[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감소기에 접어든 시기에 나홀로 사는 1인 가구마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지난해 1인 가구는 750만2천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4.5%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2000년 1인 가구 비중 15.5%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9년 30%를 넘고 지난해 다시 34.5%를 기록하게 된 것이다.

‘나홀로’ 가구 750만…20대와 70대

1인 가구에 이어 단둘이 사는 2인 가구가 28.8%로 두 번째로 많고 3인 가구 19.2%, 4인 이상 가구 17.6%로 집계됐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사는 4인 이상 가족의 삶은 전체의 20% 이하로 줄어들었다는 사실이다.

1인 가구를 연령별로 보면 29세 이하가 19.2%로 가장 많다. 결혼 적령기의 청년층이 홀로 산다는 것은 미혼이거나 비혼이거나 출산하지 않고 산다는 뜻이다.

이어 30대 17.3%, 60대 16.7%에 70세 이상이 18.6%로 두 번째로 많다는 사실이다. 아마도 70대는 배우자와 사별했거나 황혼이혼으로 혼자 살고 있을 것이다.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는 세태나 풍조를 어찌 막을 수 있는가. 단지 나홀로 삶이 저출산에 가담하여 인구감소로 작용하지 않느냐는 점에서 우울하고 불길한 통계라는 사실은 감출 수 없다는 생각이다.

1인 가구들의 삶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가 결코 풍족하다는 통계가 없다. 어쩌면 빈곤과 고독이 아닐까도 싶은 측면이다.

1인 가구의 소득은 지난해 기준 연평균 301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는 11.1% 증가했다지만 전체 가구 평균 6762만원의 44.5%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교다. 1인 가구의 61.3%가 평균 연소득 3천만원 미만이라니 생활급에도 미달한다.

또 1인 가구의 주거면적도 2021년 기준 평균 44.4m²로 전체 가구 평균 68.3m²의 65%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그나마 빚지고 살고 있다는 통계이니 매우 고달프다고 느껴진다. 1인 가구의 금융부채는 금년 3월 기준으로 평균 2847만원, 전년도에 비해 4.3%나 증가했다.

기초생활보호 불가피한 가난과 고독의 삶

1인 가구의 금융부채에는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이 다 포함되어 있겠지만 지금처럼 고금리하에 제때 상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반면에 전체 가구의 평균 금융부채는 6694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6% 감소한 것으로 대비된다.

1인 가구의 자산 보유도 평균 2억 949만원으로 전체 가구의 평균 5억 2727만원에 비하면 39.7%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1인 가구가 123만5천으로 전체 수급가구 169만9천 가구의 72.6%에 달했다. 이 통계는 지난 2015년 60.3%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1인 가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자력으로 생활이 곤란하여 국가의 재정자금에 의한 기초생활보호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1인 가구의 삶을 정부가 바꿀 방법이 있을까. 바람직하기로는 2030 젊은 층의 1인 가구의 경우 늦게라도 결혼하여 출산토록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대강 통계청 통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가난과 고독으로 살고 있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정부의 인구, 고용정책에서부터 주택 공급, 각종 복지, 연금, 건강보험에 이르기까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가령 주택정책의 경우 1인 가구용 소형 모델은 수익성 문제로 주택업계가 기피하려는 경향이니 이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내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피부양자, 부양가족 문제 등은 어떻게 수정, 보완해야 할 사항이 아닐까.

1인 가구도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싱글의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본다. 이 때문에 젊은 청년층이나 고령층의 1인 가구 삶에 대한 적정한 정책 배려를 기대하는 것이다.

결국 저출산, 인구감소 극복대책 귀결

미혼, 만혼, 미출산 등 1인 가구 문제를 짚어가면 결국 당면한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감소 문제와 닿게 된다.

어느덧 순식간에 인구 절벽에 대한민국 국가 소멸론까지 제기되기에 이른 것인가.

지난해 기준 합계출 0.78명이라면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최저 기록이다. 다시 지난 3분기 통계로는 0.7명으로 줄었다. 그러니까 시시각각 중단 없이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얼마 전 외신 칼럼이 한국의 급속한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가 중세 유럽을 덮친 흑사병보다 심각하다면서 선진국에 접어든 한국의 인구감소가 글로벌 연구과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와중에 일본 기시다 내각이 연간 3.5조엔(한화 32조 상당)을 투입하는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젊은 층이 급감하는 2030년이 오기 전에 저출산을 반전시킬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출산을 할 경우 유치원에서부터 초·중·고·대학까지 국가와 부모가 책임진다는 방안이다.

특히 내년부터 3자녀 세대에게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대학 무상교육을 추진하겠다니 깜짝 놀랄 수준 아닌가. 4년제 대학, 전문대 및 고등전문(직업학교)까지 3자녀의 수업료 전액을 면제해 준다는 계획이다.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26명으로 우리의 0.78명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우리도 지금껏 과중하다고 느낄 만큼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재정자금을 투입했지만 별 무효과였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차원이 다른 수준의 저출산 극복대책을 검토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