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치열한 정쟁을 일삼는 국회가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압도적 찬성으로 임명 동의한 것은 모처럼 평가받을 만했다. 곧장 조 대법원장이 취임하여 사법부 정상화를 위한 집무에 들어갔으니 참으로 반가운 모습이다. 전임 김명수 원장 체제하의 이념편향 논란에다 재판지연, 법원에 대한 신뢰 추락을 바로잡을 것으로 국민의 기대가 매우 크다.

임명동의 압도적 찬성...재판지연 최우선 과제

조희대 원장은 청문회 과정에 여야로부터 인신공격이나 특별한 흠결 지적을 받지 않은 거의 유일한 인품으로 비쳤다.

대법관 퇴임 후 전관예우가 보장되는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대학원 교수로 강의하다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분이다.

청문회를 통해 국민이 사법부에 대해 기대하고 바라는 소임을 정확히 응답해준 점도 기억에 남는다.

재판지연 해소가 최우선 과제라고 말하고 법원장한테 재판을 맡기는 방안도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지연 원인의 하나인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개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개선이란 곧 폐지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 해석도 나온다.

세간이 지적하듯 일반 국민의 눈에 전임 김명수 원장 해체하에 왜 무한정 재판을 지연시켰을까 빤히 내막이 보이는 느낌이다.

문재인 청와대 당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사건의 송철호 시장은 재판지연으로 임기를 다 마치고 퇴임했다. 청와대 하명수사를 맡은 황운하 의원(민주)도 1심 유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임기를 다 마칠 수 있을 모양으로 보도되고 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나 윤미향 의원 등의 재판도 아직 진행 중이라 언제쯤 끝날는지 알 수 없다.

이에 조국 씨는 내년 총선 출마를 이야기하고 윤 의원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국회의원으로 각종 특권, 특혜를 다 누리게 될 모양으로 비쳐지고 있다. 모두가 특정 세력에 의한 정치적 배려가 작용한 결과가 아니겠느냐고 세간은 지적한다.

각종 정쟁 주도가 거야의 사명인가

조희대 원장 임명동의안 찬성 이후 다시 국회는 고질적인 정쟁으로 되돌아가 새해 예산안 심의마저 끝내지 못한 채 예산국회가 종결됐다. 이에 거야가 주도한 임시국회를 열어 예산통과 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밀어붙일 모양이다.

더구나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와 재의결 부결로 폐기된 법안을 다시 입법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경제계가 강력반대했던 친노동 성향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방송 3법을 재입법 추진하는 것이 다수당에 맡겨진 소임이라는 식으로 거야의 원내대표가 말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보다 앞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 법률과 간호법 제정안도 다시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매년 과잉 생산되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강제하니 과도한 재정 부담이 따르게 된다.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가 단독으로 개업할 수 있다는 의료계 직역 간 갈등 유발이 큰 쟁점으로 제기된 바 있었다.

이렇게 짚어보면 정쟁의 끝이 있을 수 없다. 원내 과반을 넘는 거대 야당이 의석수 만능으로 입법권을 휘두른다면 소수 집권당이 막을 도리가 없다.

그렇지만 지금 여야 모두 당내 갈등과 분열로 지도체제가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소수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 후 인요한 혁신위를 출발시켰지만 지도부의 ‘희생혁신’ 무성과로 김기현 대표 사퇴 압박론이 일고 있다.

민주당 또한 세간이 언급하듯이 '개혁의 딸'당, 이재명 사당화 등 내부 반발에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으로 분열되지 않느냐는 조짐이다.

이렇게 국정을 주도하는 양당이 내부분열 속에 새해 4월 총선 결전을 서두르는 모습이니 어찌 정치가 순조로울 수가 있겠는가.

‘또 해외순방인가’...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 3박 5일 일정으로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위해 11일 출국했다.

대통령의 해외순방 외교는 국익 행보로 평가된다. 특히 윤대통령은 스스로 대한민국 세일즈맨 1호를 자임하여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야권에서 “또 해외순방이냐, 국정 지지율도 저조한 가운데 많은 기업인들 동반하고 가느냐”고 비판한다. 민주당은 곧 김건희 특검 등 쌍특검을 밀어붙일 텐데 “또 거부권 행사하겠느냐”고 묻기도 한다.

윤대통령의 해외순방이 잦아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네덜란드 방문은 수교 후 첫 정상 외교인데다가 세계 최강의 반도체 장비회사인 ASML사를 방문, 반도체 동맹을 결성하게 되리라는 전망이다.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 최강국이라면 ASML은 초정밀 반도체 장비 최강으로 협력과 동맹 차원의 국익외교라는 해석이다. 대통령실 신임 김수경 대변인은 양국 간 반도체 대화체를 신설하고 MOU를 체결하고 공동사업 발굴, 협력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금 글로벌 첨단산업 동맹체제가 중요해진 시점 아닌가.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공급망 재편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경제안보 차원에서 양국 간 파트너십 강화가 너무나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윤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은 충분한 성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