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중국 정부가 요소 수출을 제한하면 우리는 또다시 요소대란을 겪어야만 하는가. 불과 2년 전에 대란 겪고 충분한 비용 물고도 다시 중국산 수입 의존도가 90%를 넘어선 것은 무슨 까닭인가. 국내 생산은 채산성 문제로 중단하고 태평스럽게 중국산에 의존하다 중국 시장 변동 한마디에 국내시장이 혼비백산해야만 하는가. 게다가 중국 정부는 “정치성 없는 시장 상황 변동에 유독 한국 정부만 당황하는 모양”이라고 조롱한다니 무슨 꼴인가.

요소대란 겪고도 중국산 의존도 91%

국내 자원정책이 확실하게 있는지 없는지 궁금할 지경이다. 글로벌 자원, 원자재 공급난이 되풀이될 때마다 무자원국 처지로서 늘 허둥지둥해야 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요소 수출을 쿼터제로 제한한다는 소식 이후 산업부 장영진 1차관이 현장점검을 통해 “지난 2021년과는 달리 충분히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로 민심 수습에 나선 모습을 보였다.

장차관은 민간기업이 제3국 수입 계약을 확보하고 공공 비축물량도 2배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장에 참석한 롯데정밀화학 관계자는 산업부와 미리 협의한 듯 베트남과 요소 5천 톤을 추가 계약하고 중동 수입산도 이미 확보했노라고 밝혔다.

이날 기재부는 김병환 1차관 주재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통해 요소 수입난 관련 공공 비축물량을 2배로 늘리고 주유소에는 1회 구매수량을 요청했다. 또 중국산 이외 제3국 수입산으로 베트남뿐만 아니라 사우디, 카타르, 인도네시아 등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제3국 수입의 경우 중국산에 비해 운송비 등 10~20% 가량 비싼 점은 감안하여 지원금 형태로 추가비용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조달청은 차량용 요소의 공공 비축물량 6천 톤을 곧 1만 2천 톤으로 늘리고 일시적 수급난을 겪고 있는 요소수 제조업체들을 위해 비축물량 2천 톤을 조기 방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중국과 외교적 협의를 통해 요소 수출제한 완화를 촉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의존도 90% 이상 중국산 216 품목

우리나라는 거의 무자원국으로 해외로부터 각종 자원을 수입할 수밖에 없다. 자원외교를 강화하고 자원 수입정책도 상시 강화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 정부의 요소 수출제한 방침을 탓하기에 앞서 2년 전 요소대란을 겪은 후 다시 중국산 수입 의존도를 높인 것은 무슨 정책이란 말인가.

중국산 수입 의존도가 높아진 것이 경제성 때문이라고 하지만 불안하고 위험한 수입구조라고 지적된다. 특정 국가 수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수시로 변동하는 글로벌 공급망 요동 따라 비상 대응해야 하는 난리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실이 산업자원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1000만 달러 이상 수입품목 가운데 특정 국가 의존도가 90% 이상 ‘절대의존 품목’이 393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16개 품목이 중국산이니 우리나라가 너무 중국산 수입에 의존한다는 결론이다.

여기에는 불가피한 현실적인 여건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지만 중국 시장이나 중국 정부의 정책 변동 따라 국내 산업이나 시장이 충격과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또한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이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현재 정부가 비축 관리하는 희소금속 등 14종 자원의 평균 비축량이 39.8일에 불과하다.

정부의 비축 목표는 희토류의 경우 180일분, 나머지는 100일분이라고 하니 목표량에 비해 너무 부족하다. 희소 금속류의 비축 관리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비축량이 적정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면 자원보유국의 정책 변동 따라 국내 산업이 꼼짝없이 피해를 겪게 약속된 것과 다름없다.

이번 기회에 정부가 다시 주요 원자재 수입선 다변화와 공공 비축물량 확대를 약속한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그렇지만 말로만 약속할 것이 아니라 실행이 뒤따라야 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확인, 점검돼야 한다고 촉구한다.

첨단 원자재 무기화 시대의 자원외교

글로벌 첨단 원자재 무기화 시대가 아닌가 싶은 지경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이후 글로벌 공급망 전쟁인가 싶고, 미국의 공세에 대응, 중국이 보복 대응하는 모습으로도 비친다.

중국은 이미 칼륨, 게르마늄 수출통제에 이어 흑연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도 니켈, 보크사이트, 말레이시아는 희토류 수출통제에 나섰다. 남미 대륙에서도 멕시코가 리튬 자원을 국유화 선언하고 볼리비아, 칠레도 리튬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최근 중국 자본 지분율이 25% 이상인 합작법인은 인플레 감축법상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배터리 소재 분야에서 중국기업과 합작한 LG화학, 포스코, SK 등이 타격을 입게 될 처지다.

그동안 중동산 원유와 러시아의 천연가스 무기화는 겪어 왔지만 최근에 확산되고 있는 희토류에서 니켈, 코발트, 흑연까지 첨단산업 원료까지 무기화는 새롭고 충격적이다. 여기엔 적과 우방이 따로 없고 자원보유국의 국익만 존재하는 모습이다.

지난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가 해외자원 확보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글로벌 시황 변동과 후속 자원정책 소홀로 거의 포기된 모양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자원외교 강화가 필요하고 첨단원료 비축 확대의 조기 실현도 시급하다는 결론이다. 이번 요소 수급 비상을 귀중한 경험으로 재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