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확대 방침에 반발하여 11일부터 총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했다. 의협은 오는 17일까지 1주일간 투표를 진행한다니 찬성률이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월 서울시의사회가 설문 조사한 결과 정원확대 반대 응답률이 76.8%에 달했다.
이에 비춰 총파업 찬성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와 이를 근거로 정원확대 반대투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으로 전망된다.

18년 동결 정원확대 추진에 총파업투쟁

의협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확대를 밀어붙인다고 주장한다. 지난 18년간 의대정원 동결로 어느덧 의사부족으로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의협이 정원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몰두하는 형국이다.

의협 찬반투표에 앞서 지난 6일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 철야시위를 통해 대정부 투쟁의 깃발을 세웠다. 이때 이필수 의협 회장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원확대를 추진하여 ‘범의료계 대책 특별위’를 출범시켜 총파업 찬반투표, 총궐기 수순으로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의협 범대위는 이필수 회장이 위원장을 맡되 투쟁위원장은 총파업 지휘 경륜을 쌓은 최대집 전 의협회장에게 맡겼다. 최 전 회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2020년 총파업으로 대정부 투쟁 기세를 드높인 바 있었다.

의협은 이번 찬반투표 결과는 비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찬성률이 높다고 즉각 파업에 나서지 않겠다니 우선 대정부 투쟁 위력을 확보, 과시하겠다는 방침으로 관련 전문가는 해석한다. 

그렇지만 정부의 방침 또한 확고하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고 지적하고 진료거부 행위는 의료법에 따라 강력대응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어 찬반투표 하루 전에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대응반을 구성했다. 이에 따라 총파업을 결행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하고 이에 불응하면 업무정지 처분, 형사고발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민이 원하는 정원확대 의협만 왜 반대

일반 국민의 입장인 세간은 의사협회가 왜 의대 정원확대를 극심하게 반대하느냐고 묻고 있다.

의사가 부족하고 의료서비스 공급이 원활치 못해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의사단체가 의대 정원확대를 반대할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돼 온 보도된 과정으로 보면 의대 정원확대에 의협만이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병원협회와 간호사단체 등도 찬성하고 환자단체와 소비자연맹도 모두 지지한다고 보도되고 있다.

의료수요자와 공급자 등이 함께 참여한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 병원협회는 필수의료 분야 인력수급난이 심각하다는 말로 의대 정원확대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또 간호사협회도 고령화 등으로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한다면서 정원 확대에 동의했다고 한다.

소비자단체는 국민의 70%가 찬성하는 문제를 의협이 혼자 반대하느냐고 지적했다니 틀린 말은 아니다. 지난 18년간이나 의대 정원이 동결되고 의사부족 사태로 국민이 고통받은 현상을 의사협회가 모른척 외면할 수는 없지 않는가라는 소리다..

중앙일보가 지난 8일, 일본은 2007년부터 올해까지 의대 정원을 늘려오는 과정에 의사들이 먼저 국민의료서비스를 생각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의사회가 지역의료와 환자를 지키는 것이 사명이라고 여겨 파업투쟁 같은 행동이 없었다고 한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앞선 고령화 사회로 필수의료 의사 부족을 겪고 지난 2008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했다. 특히 의사 수가 적은 지역의 의대 정원부터 늘려왔다.

미국의 경우 의사협회가 먼저 전공의 증원을 요구하고 의과대학이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의대정원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사실도 보도됐다. 미국은 지역의사 부족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의료취약지 근무 시 장학금 주고 대학 학자금 대출을 갚아주기도 한다. 의료취약지에 근무하는 외국인 의사에게는 영주권을 부여하기도 한다.

이처럼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에 비춰봐도 당면한 의사부족 대응 의대정원 확대 반대를 위한 총파업 투쟁은 터무니없는 행위로 국민의 불신만 더해질 뿐이라고 지적한다.

국민의 존경·신뢰받아야 할 의사님들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아야 할 의사들의 얼굴에 불신받는 대목이 적지 않다고 지적된다.

비대면 원격진료 서비스가 금지되고 있는 것도 의료계의 반대 때문이라는 전문가의 지적도 있다. 최근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런저런 제한이 많아 너무 아쉽고도 모자라는 평가다.

원격진료를 포함한 의료서비스 확대 방안이 담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12년간 표류하고 있는 것도 의협이나 약사회 등의 막강한 거부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국정감사 때 제출된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간 전국 의대 졸업생 8501명 가운데 수도권 취업생이 4901명으로 57.7%였다. 울산지역 의대 졸업생은 80.5%, 강원지역 63.4%, 충남지역 59.4%가 수도권 취업으로 집중했다.

의대 졸업 후 국가시험을 거쳐 의사가 된 후에도 수련병원 레지던트로 전공과목 4년 훈련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 피부과, 성형외과, 재활의학과 등은 모두가 선호하지만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은 기피의 대상이 도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전공을 포기하고 돈 되는 과목으로 옮겨간다. 지난 3월 기준 흉부외과 전문의 10명 중 8명, 외과 전문의 10명 5명이 동네 의원서 전공과 다른 과목을 진료 중이라는 자료가 제출됐다.

훌륭한 의사가 너무나 많지만 이토록 일그러진 얼굴도 적지 않다는 점이 너무 아쉽다는 소감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