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북의 김정은이 남한 문재인 정부는 연속 미사일 시험발사 도발에도 꼼짝못할 것으로 단정한 모양이다. 새해 5일부터 시작하여 17일까지 무려 4차례에 걸쳐 연속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했다. 극초음속 미사일로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능력 과시였다. 그런데도 정부는 대북규탄성명 한 마디 못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냐고 묻게 된다.

4번째 도발에도 기껏 ‘매우 유감’뿐

북은 17일 오전, 올 들어 4번째로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동해를 향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사거리는 400Km 미만으로 남한 타격용임이 분명하다는 전문가의 해석이다.

이날 합참이 북의 4번째 도발을 확인한 후 청와대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고 ‘매우 유감’이라는 한 마디 성명을 발표했다.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때 단순 ‘유감’ 표명에서 ‘매우 유감’으로 강조한 꼴이다.

문 대통령은 UAE 방문 중에 박경미 대변인을 통해 “국가안보실장 중심으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라고 지시했다. 그 결과 ‘매우 유감’ 성명이 나온 모양이다.

문 대통령의 UAE 방문기간 중에 한국형 탄도 요격미사일 천궁-Ⅱ의 수출이 확정된 성과가 있었다. 반면에 아부다비 공항에 대한 무인기 공격으로 왕세제와의 정상회담은 취소되고 말았다. 드론 테러 공격은 예멘 반군 측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소식이다.

북의 4번째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해 미 국무부는 유엔안보리 결의위반이라며 즉각 강력규탄했다. 이에 비해 우리 정부는 여전히 북의 눈치를 살피는 모양 아닌가 할 정도다.

이번 4번째 도발에 대해 민주당이 모처럼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안 된 잘못된 행위를 규탄한다”고 성명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직접 비난성명을 내지 않았다.(조선일보 2022.01.18. 오전 3:30 기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즉각 “대한민국 안보를 겁박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도발”이라 규정하고 “킬체인 선제타격 능력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다시 강조했다.

킬체인 선제타격 말고 무슨 방도가 있나

김정은의 북한은 문 대통령의 남한정부를 너무 만만하게 얕잡아 보고 무시하는 꼴이다. 미사일 발사 때마다 강력규탄 한 마디 못하는 버릇 때문이 아닐까.

북은 새해 들어 지난 5일, 자강도에서 동해를 향해 극초음속 미사일 1발을 발사한 후 6일 만인 지난 11일 다시 마하 10의 극초음속 1발을 역시 동해로 발사했다. 이어 14일에는 평북 의주에서 동해를 향해 탄도미사일 2발, 17일에는 평양서 동해로 2발을 발사했다.

북은 발사장소와 발사수단을 자유자재로 선택할 수 있다는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도 정부는 유감표명 한 마디로 넘기려는 태평스런 표정이다. 김정은이 기고만장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김정은이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과 함께 발사 장면을 참관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미국은 두 번째 극초음속 미사일 도발을 보고 미사일 관련 부품 조달에 참여한 북한과 러시아인 7명 및 관련 러시아기업을 제재조치했다. 유엔 안보리에게는 대북 추가제재를 요청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북의 대량파괴무기 탄도미사일 대응 모든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미사일 도발에 가장 직접 피해당사자인 한국 정부가 침묵할 경우 북은 도발의 수위를 멋대로 높여갈 것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북의 도발 조짐이 명백할 때 킬체인 선제타격 말고 막을 방도가 없다”고 주장했을 때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선전포고냐”고 공박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후보는 지난 15~16일, 강원도 유세기간 중에도 윤후보가 국가안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안보 포퓰리즘’을 펼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대 안 갔다 온 인간들이 멸공이니 북진통일, 선제공격을 말한다”고 비난했다.

킬체인 선제타격 불가피론을 어찌 이토록 마구 모함할 수 있다는 말인가. ‘군대 안 갔다 온 인간들’이라면 이후보도 속하지 않는가.

한편, 이 후보는 이런 시국에 금강산 관광 재개 및 DMZ 평화생태관광 추진을 공약해 일부 매체 사설에서 이를 지적하기도 했다.(세계일보 사설 2022.01.17. 오후 11:38)

북의 도발엔 단호한 대응밖에 없다

북한과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동의한다. 그러면서 북의 억지와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한다.

북측과 오랫동안 대화와 협력 교섭을 경험했지만 북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 집단이다. 북의 요구에 굴복하고 협력할수록 더욱 오만불손하게 도발의 강도를 높여왔다.

북은 문재인 대통령이 끈질기게 대북평화를 강조하자 오히려 얕보고 무시하려는 행태가 완연하다.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의 집념을 보이고 있지만 북의 반응은 냉담하다.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추진하려 했을 때도 무반응으로 일관했다.

김정은은 문 대통령이 곧 퇴임할 운명이라 거의 협력할 값어치가 없노라고 계산하는 것이 아닐까. 솔직히 우리네 안목으로 보면 대통령의 쓸데없는 짝사랑 타령으로 비쳤다.

신생 자유민주당(대표 고영주)이 신문광고 성명을 통해 “북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침묵하는 현 국방부 장관은 인민군 수장입니까”라고 물었다. 또한 송영무 전 국방은 9.19 남북군사합의 서명으로 우리 군의 무장을 해제하고 정경두 전 국방은 북의 미사일 발사가 9.19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옹호하지 않았는가. 과연 이것이 누구의 뜻이냐고 묻는 것이다.

대통령은 북의 핵·미사일 도발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가장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태세의 최선두에 위치해야 마땅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