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새해 들어 대선전 추경편성 논란을 거듭하더니만 금방 당·정의 방침이 확정(공식화)되어 가는 모양이다. 기재부의 세수추계가 계속 빗나가 초과세수 규모가 늘어나자 이를 활용하겠다는 명분이다. 결국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조기 추경편성 필요성을 강조한바 있으며, 윤석열 후보 선대본부 대변인도 금일자 논평을 통해 추경의 필요성을 어필했다.

초과세수로 방역 장기화 피해보상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예상보다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하여 방역 장기화에 따른 피해계층을 도와드리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토록” 지시한 것이 계기가 됐다는 관측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지시가 “세수추계의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한 것은 다행”하다는 요지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14일, 김부겸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에서 이를 확정 발표한 후 “방역대책 피해계층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방침”을 발표했다.

한편, 새 거리두기 조정안은 설 연휴기간까지 3주간을 연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내용은 인적제한 4인을 6인으로 늘리되 식당, 카페 등의 영업제한 시간은 밤 9시, 방역패스도 그대로 적용 연장한다는 내용으로 전망된다.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대선전 추경을 편성, 집행하는 것은 정치적 선심성에다 제도상 무리수를 동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재정법상 초과세수는 오는 4월 국가결산을 거쳐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했다가 사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1분기 추경을 편성하자면 우선 적자국채를 발행했다가 4월 이후 갚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렇게 대선전 추경편성을 위해 궁색한 무리수를 동원할 필요가 무엇이냐는 지적이다. 결국 ㅇ리부 전문가는 집권당의 정치적 선심론 아니냐는 말을 언급하고 있다. (뉴시스 1월 14일자 보도)

기재부, 세수추계 거듭 오차로 추경명분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연초 기아차 소하리 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위기에 강한 ‘경제대통령’, ‘민생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하면서 설 이전에 추경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경 소요규모가 25~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자영업자들 50조원 지원론을 제기한 바 있으므로 조기 추경편성을 지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같은 이 후보의 추경방침을 받아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되기 전 2월 14일까지 추경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비쳤다. 이어 박완주 정책위 의장이 추경규모는 25조원 이상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뒤 문 대통령이 초과세수 활용으로 방역 장기화 피해계층을 신속히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지시했으니 1분기 추경은 거의 기정사실화하기에 이른 것이다.

실상 대선을 앞둔 시점에 추경 명분을 제공한 것은 기재부의 3차례에 걸친 세수추계 수정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기재부는 지난해 7월 초과세수 추정을 31.6조라고 밝혔다. 이를 배경으로 2차 추경에 즉각 반영할 수 있었다. 그 뒤 지난해 11월에 다시 19조원의 초과세수를 추계하고 금년 들어 지난해 연간 세수를 추계하면서 다시 7.8조원의 초과를 예상했다. 결국 지난해 총 초과세수 규모는 58조원을 넘어 60조원에 육박한다는 계산이다.

정치권이 이를 토대로 삼아 대전전 대규모 추경선심을 펼치겠다는 뜻 아닌가. 현 민주당이 집권한 문 정부 5년간 국가재정을 얼마나 확대지출했는가. 국가채무를 걱정하지 않는 문 정권의 속성은 임기 마지막까지 한치도 변하지 않는 모양이라고 지적할 만하다.

국가재정을 마치 집권당 전리품처럼...

솔직히 적자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돈을 쓰고 싶어하는 집권당에 명분을제 공한 기재부는 왜 그토록 세수추계가 엉터리였을까 하는 마음이 들 수 밖에 없다. 코로나 비상 하의 방역강화에도 우리 경제의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빨리 세수가 증가했노라고 설명한다. 이는 얼마큼 근거가 있는지 모르지만 연간 도합 20%나 세수추계가 빗나간 사례는 전혀 없었던 일이다.

우연의 일치라고 말할는지 모르지만 미덥지 못하고 떳떳하게 보이지 않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경우, “이미 국회를 거쳐 확정된 예산을 제때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한 바 있지만 민주당과 이 후보가 조기 추경편성을 강조하자 더 이상 말도 못하는 상황 아닌가.

그동안 긴급재난 지원금, 거듭된 추경편성 등이 민주당 정권의 특징 아닌가. 이를 통해 실제로 정치적 재미를 기록하지 않았는가. 마치 국가재정을 집권당의 전리품인 양 연속으로 확대지출했다는 비판은 이미 지난해부터 나온 바 있다.

시중의 보통 사람들 눈으로도 코로나 비상 하에 장기간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동안 국민세금을 바탕으로 최대한 지원코자 노력한 사실도 있었다.

이미 피해자 55만명을 대상으로 500만원씩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여기에 다시 추가지원 대책도 예고한 바 있다.

다만 대선이 3월 9일인데 2월 중에 꼭 서둘러 대규모 추경이라니 속셈이 너무 뻔하지 않느냐는 말이다. 당·정이 주도한 올 예산의 소상공인 등의 피해보상 예산 집행이라도 해 봤는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대선 후보들은 치적 선심성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