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여야 대선후보 간 공약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시점에 여당 후보 관련 변호사비 대납의혹을 제보했던 시민운동가 이씨(55)가 숨진채 발견됐으니 정치적 민감사안이다. 복수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양천구 모텔서 유서없이 죽음으로 나타났으니 정치적 의혹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경찰이 사인규명을 위해 부검을 하겠다지만, 공정한 선거정국을 위해 변호사비 대납의혹마저 신속, 정확한 진상규명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 후보 관련 3번째 숨진채 발견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혐의 사건 관련 성남도시개발 공사 고위직 2명이 지난해 12월 극단적 선택한 사건이 있었다. 이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관련 변호사비 대납 혐의가 제보되고 검찰에 고발됐지만 수사가 늑장을 부리는 사이에 제보자가 숨진채 발견돼 논란이다. 

보도에 의하면, 제보자 고인은 2020년 4월 “이 후보 재판 시, 변호사가 현금 3억 원과 S사의 전환사채 20억 등 도합 23억 상당을 받은 사실을 들었다”고 말했다. 곧이어 변호사와 미팅을 통해 일부 대화를 녹취했다고 밝혔다.

이 녹취록을 근거로 ‘깨어 있는 시민연대당’이 “당내 후보 경선 시 변호사비로 3억 원 이하 지불했다고 주장한 것이 허위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대검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으로 이송하며 늑장, 봐주기 수사라는 논란 속에 행여나 고인이 죽음으로 내몰지 않았느냐고 지적되는 상황이다.

복수 매체에 의하면, 이 후보 재판을 변호한 이태형 변호사는 이 후보 법률지원단장을 맡았었다. 또 전환사채 20억원을 받은 S사와는 계열사 사외이사를 역임한 특수관계 사이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지난해 국감에서 변호사비 대납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전환사채 20억이 제기된 S사와도 전혀 무관한 사이라고 부인했다.

이런저런 측면을 고려하면 “이씨의 제보를 사실이 아니라고 그냥 부인하고 넘어가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특히 대선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시점이니 주저하지 말고 검·경이 신속, 강력수사로 진실을 규명해야 선거에의 영향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이미 대선정국 도마 위 올라

대선일정이 다가오고 있으니 민주당은 이후보 관련 변호사비 대납의혹 제보에 반발할 수밖에 없다. 전혀 사실이 아니므로 야당에게 “정치적 모략 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야권에서 보면 대장동 특혜비리 혐의 관련 2명에 이어 3번째 의문의 죽음을 ‘간접살인’ 쯤으로 지적한다. 이어 정치적, 도의적 책임만으로도 후보 사퇴까지 촉구하니 어쩔 수 없이 이미 대선정국의 도마 위에 올랐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대검을 방문, “대장동 관련 수사를 이후보 라인 직전에서 멈추고 변호사비 대납의혹마저 미적거리며 봐주기하다 극단적 선택을 재촉한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윤석열 후보는 “억울한 죽음이 안 되게 해야 한다”는 말로 조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국민의당은 “이후보 관련 연속 극단적 선택을 보면서 목덜미가 서늘한 두려움을 느낀다”고 했고 정의당도 이들의 죽음을 “우연의 연속으로 보기엔 너무 오싹, 섬뜩하다”고 논평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고인의 건강문제를 지적하고 생활고를 비관해서 자살한 것 아니냐고 말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고인의 유족들을 대리한다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인 백모 씨가 빈소에 나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고 한다.

더구나 유족들은 고인이 변호사비 대납의혹을 제보한 후 “민주당과 이후보 진영으로부터 다양한 압력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좋든 싫든 누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미 고인의 죽음은 정치적 의혹에 둘러쌓인 정치적 사안으로 시간을 끌수록 대선정국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장동 특혜비리(혐의) 윗선, 몸통수사 필수

대장동 특혜비리 혐의 관련, 지난해 12월 유한기 성남도시개발 공사 사업개발 본부장이 화천대유에게 유리한 수익구조설계 혐의 관련 검찰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는 황무성 초대 성남도공 사장에게 사퇴 압박 역할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도 윗선 지시였을 것으로 관측됐다. 고인은 이후보 측근으로 성남도공 사장직대를 맡은 유동규 씨에 이어 실세 2인자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후 죽음을 선택했다.

또 김문기 성남도공 개발사업 1처장의 경우, 민간사업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화천대유에게 유리하게 배려했다는 혐의로 중징계 처분 통보를 받고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연속 죽음에 대해 “검찰이 대장동 특혜비리의 윗선, 몸통수사를 중단한 결과로 빚어졌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첫 재판에서 특혜, 배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이재명 시장의 지시, 방침을 따랐다”, “성남시의 정책방향을 지켰다”고 진술했다. 이에 다른 피의자들도 모두가 무죄를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이 결과 윗선, 몸통수사가 없이는 대장동 특혜비리 혐의가 허공으로 사라지는 상황이 될련지 한탄할 상황이 나올 지경이다.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중대할수록 성역 없이 더욱 신속 강력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대장동 게이트 진상규명 범시민연대(상임대표 장기표)가 대장동은 ‘사상 최대 부정 특혜 사건’으로 “당시 성남시장이 인·허가권 하나로 건설사업 경력이 전무한 김만배 씨 등에게 8700억원의 부정 특혜를 몰아줬다”고 규정한다.

특혜비리 수사에 더 이상 정치권력 눈치를 보지 말아야만 한다. 윗선, 몸통수사를 보류할수록 정치적 의혹은 더욱 증폭, 누적되어 대선이 끝난 후까지 요동치게 될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당부한다.

(말하기 어려운 고민 또는 우울감을 느끼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