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투쟁력 최고의 민노총은 혹한과 엄중한 방역지침에도 불구하고 정치 투쟁력을 멈추지 않는 법인가. 민노총이 주축을 이룬 ‘전국민중행동’은 지난 15일 하오,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경찰과 서울시는 집회금지를 통고했지만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쪼개기 집회’라는 명분으로 강행한 모양이다. 이날 집회 참가자는 1만 명을 훨씬 넘은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다.

집회금지 불구 총력정치 투쟁 개시

민노총은 금년 들어 지난 4일 첫 기자회견을 통해 15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불평등을 갈아엎자’는 구호 아래 민중총궐기 투쟁을 선언했다.

이날 행사는 전국농민회 총연맹 한국진보연대 등과 함께 구성된 ‘전국민중행동’ 이름으로 개최했지만 경찰과 서울시가 집회금지를 통보했었다.

주최측은 방역지침 따라 299명 이하의 소규모 인원으로 쪼개기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지만 도심 곳곳으로 결집한 인파가 대규모 집회로 바뀐 모습이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득권 양당체제 끝장내자’, ‘불평등을 갈아엎자’는 구호를 외쳤다.

민노총이 집회금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이날 행사를 강행한 것은 오는 3월 대선을 겨냥한 총력정치투쟁의 시발로 택한 셈이다. 총력정치투쟁의 목표가 바로 ‘양당체제 타파’, ‘불평등 체제 청산’이다.

민노총은 올 쟁취의 목표로 △안전한 일터 및 차별 없는 일자리 △노동3권 보장 △주4일제 도입 △노동시간 단축 △투기소득 환수 △주거권 보장 등으로 제시했다.

이날 집회에는 지난해 7월 불법 도심집회 주도로 기소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참석한 사례를 보였다.

민노총, 지나친 강성으로 다시 제2노총 추락

결국 민노총 주도 집회현장에 방역지침이나 경찰의 집회금지 통보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 도심 불법집회도 불법으로 강행되어 유죄선고를 받았지만 이날 다시 불법을 되풀이하지 않았는가.

민노총은 정치투쟁 구호로 기득권 세력 타파를 외치고 있지만 ‘귀족노조’로 불리는 민노총마저 사실상 기득권 세력 아니냐고 지적될 수 있다.

민노총은 지난 3일 새해 시무식을 남양주 모란공원에서 갖고 양경수 위원장이 “재벌, 대기업, 기득권 세력의 준동은 올해 더욱 악랄해질 것”이라며 “올해는 강고하고 완강한 투쟁으로 저항을 넘어 쟁취의 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무식 행사에 참가한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은 “불평등을 끝장내는 것은 조세 정의를 세우는 것으로 시작된다”면서 “부자들의 곳간을 털지 않고 한국사회에 만연한 불평등을 누가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강조했었다고 한다.

결국 민노총의 시무식날 다짐대로 15일 민중총궐기가 ‘불평등을 갈아엎자’는 총력정치투쟁을 시작한 셈이다.

민노총은 친노동 문 정권하에서 조합원을 113만 4천명으로 늘려 한국노총을 제치고 제1노총으로 올라섰었다. 그러나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 한국노총 조합원이 115만 4천명으로 늘어나 다시 제1노총으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도 민노총이 강성투쟁으로 조직력 확장에 성공했지만 얼마 뒤부터는 지나친 투쟁보다는 한국노총의 실용주의 노선을 선호하는 추세로 변했다는 해석이다.

문 정권 들어 친노동 정책기조 아래 노조 조직률이 14.2%로 크게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양대 노총의 조직을 다 합쳐도 전체 근로자의 총수에 비하면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양대 노총이 근로자들의 이익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양 노총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노조로서 독자노선을 지키고 있는 노조도 41만 7천명으로 14.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택배노조 파업 소상공인들만 피해

설 명절 성수기를 앞둔 시점 전국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의 파업이 3주째에 이르러 소상공인연합회가 “명분 없는 파업을 철회하고 정상업무로 복귀해 달라”고 촉구 성명했다.

CJ대한통운 노조는 지난 14일 국회 앞에서 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단식농성과 함께 CJ통운 본사에 협상을 제안했다. 노조는 본사가 대화를 거부할 경우 18일부터 조합원들이 서울로 상경, 차량시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CJ통운 본사는 “택배기사는 일반 사업자로 각 지점과 계약관계이므로 본사가 나설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택배요금 인상에 따른 수익 배분 등에 지난해에 마련된 ‘택배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입장이다. 반면에 CJ 본사는 “새해부터 5500명 이상 분류지원 인력을 투입해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런 가운데 파업 장기화로 일부 지역에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파업철회를 촉구한 것이다. 다만 파업참가 노조 조합원이 많지 않아 대규모 물류대란까지는 가지 않을 전망이다. 파업으로 배달 차질을 빚는 물량이 초기에 하루 40만개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20만개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정부는 17일부터 설 배송대란을 막기 위해 특별관리로 추가인력 1만명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들이 겪는 파업 피해는 규모와 상관없이 신속히 회복돼야 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