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날로 깊어가는 저출산 고령화보다 심각하고 긴급한 국가과제가 또 있을까.
일자리 통계가 나올 때마다 노인 취업은 늘고 청년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보다 앞서 결혼, 출산 기피에 인구감소에다 외국인 근로자 수입 쿼타를 늘려도 곳곳 산업 인력난이 풀리지 않는다는 통계다. 그동안 역대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겠지만 결과는 역부족임이 명백하다.

일자리 통계 발표마다 내용 너무 궁색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올 마지막 국무회의를 통해 저출산 상황이 너무 엄중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그동안의 것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시간이 많지 않다.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저출산 대책을 발굴하여 즉각 투입해야 할 시각이다.

이어 대통령은 일자리와 관련하여 민간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에다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역대 어느 정부보다 고용률 높고 실업률은 낮다고 말했다. 물론 통계청이 발표하는 고용동향만으로는 맞는 말씀이겠지만 일자리 통계의 내용으로 보면 실로 궁색한 면이 반반이다.

노인 취업이란 재정자금에 의한 알바 수준의 용돈 일자리가 태반 아닌가. 반면에 청년층은 구직을 단념한 채 ‘그냥 쉬었음’이 41만 명 아닌가. 더구나 우리 경제의 허리에 비유되는 40대 취업자 수가 지난 11월 기준 625만 4천 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6만 2천 명이나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년 만의 최소 기록이다.

다시 일자리 통계와는 별도로 복지부가 실태 조사한 결과 고립, 은둔 청년 54만 명 통계는 무슨 뜻인가. 대졸생이 75%라니 고학력의 낭비 아닌가. 또 성별로는 여성이 70%를 넘는다니 무슨 성차별이 작용했다는 말인가.

이렇게 짚어가면 온통 저출산 인구감소에다 청년 일자리난, 산업인력난에다 소외계층의 고립, 은둔까지 겹쳐 쌓여있는 문제투성이 아닌가.

저출산고령사회위 차원 다른 대책 예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대책을 곧 발표하리라는 예고가 들린다.

남녀가 혼인을 하지 않고 동거만 해도 가족의 지위를 인정하는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을 검토한 모양이다.

동거신고제는 1990년대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이 도입한 성공사례라고 한다. 프랑스의 경우 지난 2020년 혼인신고 15만 4581건에 등록 동거혼 17만 389건으로 혼인하지 않고 동거하는 가족이 훨씬 많다는 통계다. 이 때문인지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1.82명으로 선진국 최상위 순에 도달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합계출산율 0.78명이 올해 3분기에는 다시 0.7명으로 낮아져 시시각각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비교다.

또 저출산고령사회위는 남아도는 교육재정 일부를 저출산 기금이나 저출산 특별회계로 신설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보도됐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내국세 징수의 20.79%를 연동시켜 매년 교육예산이 남아 전국 시도 교육청이 처리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출산고령사회위는 교육재정 일부로 저출산 기금을 신설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와 아동수당 등을 높여 출산, 육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현금지원을 OECD 평균 수준까지 올릴 수 있노라고 계산한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을 200만원으로 올리고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0~7세에서 0~17세까지 확대하면 연간 추가예산 10조 9천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가 곧 발표하리라는 이를 대책이 퍽 기다려진다. 윤 대통령이 말한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대책으로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기대되기 때문이다.

새해 노사관계 불안요인 적지 않아

윤대통령은 또한 새해는 수출 호전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하며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노동개혁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법 테두리 내에서의 노동운동은 확실히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격히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은 유연한 노동시장은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라면서 지금까지 노동개혁으로 파업에 따른 근로손실 일수가 감소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키웠다고 평가했다. 현재 국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에 있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가 후보 지명 후 새해는 ‘역동경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경총이 조사한 2024년 노사관계 전망은 올해보다 불안할 것이라는 기업이 62%로 안정 전망 13.0%보다 월등히 많았다.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내다보는 이유는 노동계의 정치투쟁 증가(39.0%)가 가장 많고 임금, 고용, 정년연장 등 요구사항(36.4%), 국회의 친노동, 노동우호적 입법 증가(18.2%) 등을 꼽았다.

다만 대법원이 연장근로 판단기준을 통해 야근을 몰아해도 주 52시간을 넘기지 않으면 합법이라고 판단한 것은 호재로 평가한다. 고용노동부가 곧 대법원의 판단에 맞춰 기존의 행정해석을 바꿔 연장근로시간을 하루 단위 합산이 아닌 주 단위 총량으로 계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 민노총 등 양 노총의 반발이 예상되어 노사정 차원의 대화와 설득이 필요한 상황으로 비친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