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은행권이 마침내 고심 끝에 2조 원 규모의 이자수익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되돌려주는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이 21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개인사업자 187만 명에게 1인당 평균 85만 원을 되돌려주겠다는 이자 환급(캐시백)을 발표했다.

이자환급, 취약계층 지원 2조+α 규모

이자 환급 대상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 등 187만 명(12월 20일 기준)이나 부동산 임대업 대출 차주는 제외된다.

환급내용은 대출금 2억 원 한도 내에서 1년간 연 4% 초과이자 납부액의 90%를 되돌려준다.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환급되지만 전체 평균으로는 1인당 85만 원이다.

지원 시기는 은행별로 집행계획을 내년 1월 중순까지 마련, 2월부터 개시하여 3월까지 50% 이상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의 공동 프로그램인 이자 환급 규모는 1조6천억 원으로 계산된다.

이와 별도로 은행별 자율프로그램인 취약계층 지원은 4천억 원으로 산은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의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분담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자영업,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방식은 전기료, 임대료 지원을 비롯하여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시기는 내년 1분기 중 은행별로 집행계획을 수립, 연내에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은행권의 상생금융 발표에 이어 제2금융권도 참여하여 손보사들이 자동차 보험료의 2~3% 인하를 추진한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KB손보, 현대해상, DB손보 등 대형 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예고했다.

보험원가 상승요인이 누적되고 있는데도 최근 다소 개선된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바탕으로 보험 소비자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보험료 인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정치권의 공개압박으로 나온 상생금융

민생금융이나 상생금융이나 듣기 좋고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 2조 원 규모는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자장사 연간 60조 원에 고작 2조 원이냐 할 수 있지만 주주배당 여력 줄어들고 은행 건전성 저하시키지 않느냐고 반박할 수도 있다.

다만 은행의 공공성을 감안하면 은행 사람들 이자 장사로 고연봉 누리며 성과급 잔치에다 최근에는 수억대의 명예퇴직금 돈 잔치 벌인다는 소문이 퍼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영업, 소상공인 등이 “죽자고 돈벌어 은행권 종노릇 하느냐”고 거칠게 지적한 바 있었다. 곧이어 금융당국의 압박이 극심했다. 은행 주인이 없던 시절 마구 부린 관치금융 부활이냐는 지적을 받을 지경이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지주회사 회장들과 간담회를 통해 고금리 부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상황이 절박하다면서 장기 코로나 비상 종료 후 높아진 이자부담 증가분을 낮춰주는 방안을 주문했다. 김위원장은 금융사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의 상생금융을 압박하면서 국회서 횡재세 입법을 논의하고 있는 사실도 제시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금융사의 상생금융은 해외 선진국들도 활발하다고 주장하고 IMF의 연례협의보고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권고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금융당국의 노골적인 압박에 금융권이 말 못하는 충격을 받았음은 물론이다.

지금껏 나름대로 사회적 공헌 확대해 왔노라고 말하고 싶었다. 고금리와 경기부진 속에 돈 빌려주고 이자 못 받는 깡통 대출이 급증하는 상황도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대통령과 금융당국의 지적 앞에 어찌 항변할 수 있겠는가.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조용병 은행연회장이 지난 1일 취임사를 통해 ‘이자 장사’니 ‘종노릇’ 지적받는 은행권의 신뢰 회복을 말하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서 KB금융지주 양종희 회장도 취임사를 통해 리딩그룹으로서 상생금융 실천과제를 안고 취임한다고 말했다.

금융권의 자율적인 공헌 확대가 바람직

결국 고금리 하의 손쉬운 이자 장사로 돈 잔치 벌이는 은행권의 민생금융 지원은 바람직하지만 금융당국의 공개적인 압박 이전에 자율적으로 진행될 수 없었을까 아쉽다는 소감이다.

2조 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내년 3월까지 서둘러 50% 이상 집행하겠다는 계획으로 보면 마치 4월 총선을 겨냥한 관치 프로그램이 아닐까 싶은 모양이다.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의 경우 이번 이자 환급 프로그램을 땜질 처방이라고 지적하며 근본적 상생은 횡재세 도입이라 주장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횡재세 필요성을 지적한 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금융사의 연간 순이자 수익이 직전 5년 평균의 120%를 넘으면 초과분의 40%를 상생금융 기여금으로 징수한다는 요지다. 이 법이 채택되면 올해 이자수익 기준으로 대략 2조 원에 해당된다는 추산이다.

바로 은행연합회가 이날 발표한 민생금융 지원 규모이다.

그렇지만 정부는 횡재세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아직 인사청문 과정에 있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는 특정 업종에 대한 차별적인 ‘추가 과세’는 과세 형평성 저해 등 부작용이 많아 은행의 사회적 기여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