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지방 교육교부금이 매년 남아돌아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쓰고 쓰고도 남아 쓸데가 없는 돈이 무려 7조5천억 원에 달한다니 놀랄 일 아닌가.
학생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도 내국세의 20.79%로 연계되어 있는 교부금은 세수 증가에 따라 자동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된 지가 오래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으니 무슨 까닭인가.

쓰고 쓰고도 남는 교육교부금 말이 되나

교육부가 2022년도 지방교육재정 운용현황 분석을 통해 총세입은 109조9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24.7% 늘고 세출은 102조2천억 원으로 22%가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세입이 크게 늘어난 것은 정부가 지난해 9월 예정에 없던 11조 원을 추가 교부했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수가 늘어나면 교부금도 늘게 되어 있다.

이 때문에 민선 시도 교육감들은 온갖 아이디어로 돈을 쓰고 쓰고도 남아 이월금이 2018년 6.7조, 2020년 4.4조, 2022년 7.5조 원에 달한다.

20일 아침 신문(조선일보)은 지난해 남은 교부금 7.5조 원은 새해 예산에 반영된 기초생활급여(7조5411억)나 한국형 차기 구축함 6척 건조비(7.8조) 및 인구 68만 명의 제주도 1년 예산(7조639억)과 맞먹노라고 적절하게 비교, 보도했다.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 심화되어 인구절벽, 망국병을 치유하기 위해 재정수요가 한정 없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쓸데없이 지방교육재정이란 명목으로 놀려두고 있다니 말이 되는가.

내국세와 지방교육 교부금을 연계시킨 제도는 인구가 증가하고 학생 수가 급증한 산업화 시대인 1972년에 도입됐다. 당시 교육예산이 늘 부족하여 내국세 징수와 이를 연계시킨 것은 좋은 아이디어에 속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여건이 너무나 달라져 교부금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지만 아무도 듣는 귀가 없는 것인가.

전국 시도 교육감들 남는 돈 쓰기 골몰

그동안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남아도는 교육교부금 쓰기에 골몰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멀쩡한 책걸상 교체에 수백 억원 투입하고 초중고생 입학 준비를 명목으로 현금을 나눠주고 노트북도 돌리고 어느 교육청은 무주택 교직원들에게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아이디어도 발상했노라고 한다.

이러고도 남은 교부금으로 쌓아둔 기금이 2021년 5조4천억 원, 지난해 21조4천억 원이라니 도대체 무슨 상태인가.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도 교부금은 자동으로 늘어나니 학생 1인당 교부금 규모가 2013년 625만 원에서 지난해는 1528만 원으로 2.5배나 늘어났다는 계산이다.

이 같은 교육교부금 때문에 우리나라 초중고 공교육비는 1인당 1만4978 달러로 OECD 국가 최상위권에 속한다는 비교이다. 반면에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만1290 달러로 최하위 수준이라 한다.

더구나 선진국 가운데 대학생 공교육비가 초등학생 공교육비보다 작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라고 한다.

교육 당국과 정부가 너무 무책임하고 나태했다고 할까. 막강한 민선 교육감들의 위세가 작용했기 때문일까 라는 평론이 나온다. 문제를 짚어가면 입법권을 가진 정치권이 교육감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 아닐까도 싶다는 세간의 지적도 있다.

민선 교육감들은 선출된 교육 권력에다 막대한 교부금 예산으로 거의 ‘교육 대통령’으로 불리며 군림하는 모습이다. 남아도는 교육교부금을 일부 대학교육 지원으로 나눠 쓰라는 주장에 즉각 반발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러니 정부가 말해봐야 들을 턱이 없다.

그러나 문제는 교육감 자신들이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국민 세금인 교육교부금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는 점이다.

내국세 연계 ‘낡은 제도’, ‘방만 교육재정’ 개선 시급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누가 모르는가. 지난해 말 합계출산율 0.78명,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저 수준이다. 다시 지난 3분기에는 0.7명까지 떨어졌으니 시시각각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다시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0.65명까지 떨어지고 총인구 5천만 명이 쉽게 무너지게 된다는 전망이다.

통계청 분석에 따르면 초중고 학령인구는 2021년 544만 명에서 2065년에는 257만 명으로 반토막나게 된다. 반면에 교육교부금은 2020년 49조9천억 원에서 2070년에는 222조6천억 원으로 4.5배가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학생 1인당 교부금이 895만 원에서 9781만 원으로 11배나 늘어난다니 누가 이를 그냥 두고만 볼 수 있겠는가.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낮은 0.59명이었다. 서울시 교육청도 학령인구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분석했다. 올해 서울시 초중고 학생 수 78만6880 명이 2027년 66만9천, 2030년 56만1천, 2035년 42만1천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이와 별도 문제지만 사회적으로는 학령인구가 줄어들어 학교가 통폐합해야 할 형편인데도 전국 교습학원이나 공부방 등은 2019년 8만8천 곳에서 올해 6월 현재 11만6600 곳으로 2만8500 곳이 늘어난 기현상을 보였다. 또 초중고 사교육비도 2020년 19조3532억에서 2022년 25조9500억 원으로 늘어났다는 통계이다.

이들 모두가 개혁과 개선이 시급하다는 과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지방 교육교부금을 내국세 징수의 20.79%로 연계시킨 낡은 제도의 개선 및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낭비성 방만재정 운영은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한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