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국정감사를 계기로 국회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실을 통해 금융권의 잦은 금융사고 등 부끄러운 얼굴이 드러나고 있다. 지금껏 금융권은 손쉬운 이자 장사에 억대 연봉, 고액 성과급 잔치에 몰두한다는 눈총을 받아왔는데 대형 금융사고마저 빈발하니 누가 은행을 믿고 돈을 맡길 수 있겠는가. 필경 내부통제 장치의 부실 작동으로 횡령 배임 사기행각 등을 제때 차단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 세간평이다.

4대 금융지주 해외서도 119건 금융사고

국회 정무위 소속 김종민 의원(민주)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소속 은행이 금융사고로 제재받은 건수가 119건이다.

이들 은행의 해외사고는 2019년 28건, 2020년 15건, 2021년 29건, 2022년 32건, 올들어 15건으로 집계된다. 은행별로는 하나은행이 63건으로 가장 많고 신한은행 31건, 우리은행 16건, KB 국민 9건 순이다.

지역별로는 인도네시아 48건으로 월등히 많고 이어 필리핀 22건, 중국 18건 등 대부분이 아시아권에서 발생했으며 남미 멕시코서도 15건이 발생했다.

금융의 국제화 독려와 함께 해외 점포수가 2020년 197곳에서 지난해는 207곳으로 늘어난 것도 금융사고 증가와 다소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내부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탓이 아닐까.

국민의힘 윤한흥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금년 8월까지 5.8년간 금융사고 피해액은 1조 1067억원으로 집계된다.

혐의별로 보면 사기 7515억원, 68%로 가장 많고 횡령, 유용 2043억, 배임 1153억원이다.

업종으로 보면 증권사, 자산운용사의 금융투자 부문 피해액이 7040억원, 64%로 가장 많고 이어 은행권 2620억, 보험 540억, 저축은행 412억, 여신전문금융 387억 등 순이다.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이 경남은행 투자금융 본부장 이씨(51)를 구속 기소하면서 7년간 회삿돈 1387억원을 횡령, 오피스텔에 은닉했던 골드바 101개, 현금다발 147억 등을 압수한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금융권 배임행위 피해규모 1013억

정무위 소속 강민국(국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7년간 금융권에서 발생한 배임행위가 금액으로 1013억 8천만원에 달한다.

배임행위에 연루된 임직원 수는 84명이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17년 26억 2천만원, 5명에서 △2018년 171억 7800만원, 28명 △2019년 264억 980만원, 6명 △2020년 16억 8100만원, 27명 △2021년 217억 9600만원, 6명 △2022년 209억 5천만원, 8명 △2023년 7월 현재 107억 4200만원, 4명이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롯데카드 마케팅팀 2명은 협력업체에 지급된 105억원 가운데 66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드러났다.

배임 금액으로는 은행업 426억 8600만원, 42.1%, 보험업 262억 4100만원, 25.9%, 증권업 215억 6900만원, 21.3%, 카드업 108억 8700만원, 10.7% 순이다.

이들 배임사고 가운데 환수한 금액은 376억 1280만원으로 37.1%에 지나지 않았다. 역시 내부통제 시스템의 허점 탓이 아니겠느냐는 지적이다.

이자 장사로 고수익을 누리고 있는 은행권이 지난 5년간 희망퇴직금으로 무려 9.6조원을 분배했다는 통계도 나왔다.

강민국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금년 7월까지 전국 14개 시중은행에서 1만 7402명이 퇴직하며 1인당 평균 5.5억, 총 9조 6천4백억원을 희망퇴직금으로 받았다. 연도별 희망퇴직금 규모는 2018년 1조 1314억(2573명)에서 2021년 1조 9400억(3511명), 2022년 2조 8283억(4312명)이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1조 212억원(1882명)을 기록했다. 퇴직금 규모는 은행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36개월치 월급에다 자녀학자금, 재취업 지원금, 건강검진비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은행권이 대형 금융사고로 불신받으면서도 고금리 하의 이자 수익으로 희망퇴직금 잔치판을 벌인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5대 시은 상임감사 모두 금감원 고위직 출신

한편 국회 정무위 소속 오기형 의원(민주)이 확보한 금감원 퇴직자의 금융권 재직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5대 시은의 상임감사 5명이 모두 금감원 출신이다. 이들 감사들은 재직 시 자신이 관리 감독하던 은행에 재취업한 꼴이다.

이는 재직 중 인간관계가 깊어진 사이이니 부실 관련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전문가 지적이다.

또한 금감원 퇴직자 93명 가운데 24명이 은행에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중은행이나 인터넷 은행에서 상임감사를 맡고 있거나 저축은행, 보험업, 증권업 등에도 근무하고 있다는 통계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금감원 직원 출신은 퇴직 후 3년간 금융사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퇴직 후 일단 타 직장에 취업했다가 3년이 지나 금융사로 옮긴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바로 ‘우회 재취업’ 방식이다.

이 때문에 지난 2018년부터 올 9월까지 공직자 윤리위의 취업심사를 거친 금감원 퇴직자 170명 가운데 5명만이 재취업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더구나 금감원장 출신들도 금융사의 사외이사로 금융회사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래저래 여러모로 금융권의 얼굴에 너무 많은 얼룩이 지워있지 않느냐는 생각이다. 금융업 혁신이 시급하다는 뜻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