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지난 문정권의 ‘탈원전 정책재해’가 국내 3번째 원전인 고리2호기의 가동중단으로 3조원 가량의 경제적 손실로 나타나게 됐다. 또한 한전의 경영적자 누적으로 2분기에는 전기와 가스요금을 두 자릿수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정권교체 후 탈원전 정책은 폐기됐지만 지난 정권이 저질러놓은 공약정치의 어두운 그림자가 속속 드러나는 모양이다.

고리2호기 가동중단 손실 3조원 규모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1983년 4월부터 40년간 가동해온 650MW 규모의 고리2호기가 운영허가기간 만료로 4월 8일 오후 10시부터 2~3년간 가동중단 하게 됐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설계수명 만료에 앞서 안전기준 충족을 위한 ‘계속운전’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하에 이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리2호기가 가동중단 없이 계속 가동하자면 한수원의 자체평가, 이사회 의결, 설비개선 등 3년 이상 기간이 소요된다는 계산이다.

결국 고리2호기는 앞으로 2~3년간 가동을 중단함으로써 발전단가가 월등히 비싼 LNG 발전을 늘리게 되면 연간 11억 7천만 달러(1조 5천억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고리2호기가 절차를 거쳐 2025년에 다시 가동하기까지는 최소 3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계산이다.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오는 2029년까지 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월성 2·3·4호기, 한울 1·2호기 등 9기의 운영허가 만료기 도래로 가동중단 사태를 빚게 될 상황이다. 다만 고리3호기의 경우 운영허가기간 2024년 9월, 4호기는 2025년 8월 만료이나 지난해의 계속운전 신청절차를 개시했다.

산업부는 고리2호기의 가동중단에도 전력 수급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말한다. 지난해 말 신한울 1호기가 가동에 들어가고 2호기도 연내에 완공 가동할 계획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탈원전 신음 원전 생태계 겨우 숨통

탈원전 여파로 2017년 건설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는 윤정부의 원전 생태계 복원 방침에 따라 건설재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가 29일 서울에서, 경북 울진에 건설하는 신한울 3·4호기용 원자로를 비롯하여 증기 발생기, 터빈 발전기 등 주기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원전 산업계에 10년간 2조 9천억원 상당의 일감을 제공하게 된다.

이날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신한울 3·4호기 건설계약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원전기업들이 다시 도약할 것을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연내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발주자인 한수원은 사업 초기 3년간 총계약 규모의 절반 상당인 1조 4천억원을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원전 생태계에 일감 제공을 서둘겠다는 배려로 볼 수 있다.

이번 계약으로 문정부 5년간 탈원전 정책의 재난으로 신음해 온 원전 산업계의 숨통을 터주는 효과가 기대된다. 지난 2014년 신고리 5·6호기 일감 이후 9년 만의 대규모 사업 재개이기 때문이다.

이번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제작사업에는 460여 협력사들이 참여하게 된다. 이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미 지난 2월 450억원의 일감을 선발주한 데 이어 연내에 2100억원의 물량을 추가로 발주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원전 생태계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2천억원 규모의 저금리 특별금융 프로그램도 시행된다. 산업부가 산은, 한수원, 두산에너빌리티 등과 공동협약으로 대출 지원을 뒷받침한 것이다.

이들 모두가 정권교체 후 탈원전 정책 폐기에 따른 성과라고 평가한다. 윤정부는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의 조기 복원 뿐만 아니라 임기 내에 총 10기의 해외원전 수주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대한민국 영업사원이 되겠노라고 약속하며 원전을 신규 수출동력원으로 발전시키려는 전략에 앞장선 모습이다.

3호기 2032년, 4호기 2033년 가동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폐해를 청산하려는 윤정부의 방침에 대해 원전 산업계의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다.

신한울 3·4호기의 조기 건설 재개는 윤정부 들어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이를 다시 포함시켜 살려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번 공급계약은 통산 30~37개월이나 소요되는 검토, 협상기간을 8개월까지 단축시킨 결과라고 한다. 각종 계약조건이나 가격협상 등을 모두 동시 병행추진 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내에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후속 부지정리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어 2024년 중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허가를 받아 착공하겠다는 목표다.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신한울 3호기는 2032년, 4호기는 2033년에 가동할 것을 기대한다는 일정이다.

다만 원안위가 성능검증 기관의 역량 강화 차원에서 ‘원전 안전성 증진’ 작업에 착수함으로써 원전 착공 시점이 다소 늦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이번 계약으로 당장 원전 산업계의 일감 확보와 자금난 완화를 누릴 수 있다지만 신한울 3·4호기 이후 후속 국내 원전 프로젝트가 없어진 것이 문제가 아닐까 싶은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원자력 기술력을 계속 확대 발전시키자면 지속적인 국내외 사업 발굴, 육성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