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지난 문정부가 마치 온갖 수단으로 4대강 사업을 부정하고 금강, 영산강의 보(洑) 해체를 밀어붙였지만 농민들과 지역주민들 반발로 보가 ‘물그릇 역할’을 유지했기에 최근의 심각한 가뭄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호남권 일대 50년 만의 가뭄으로 식수원마저 바닥이 드러난 사실이 보도된 바 있다. 공업 및 농업용수난이 심각한 것도 물론이다.

문정부 ‘해체보’ 물그릇으로 긴급 가뭄극복

지난 문정권 사람들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통한 16개 보를 예산낭비형 토목공사라고 규탄하면서 홍수예방과 가뭄극복 성과를 끝까지 부정해 온 모습이 보도를 통해 많이 봤다.

임기 말이 다가온 지난 2021년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물관리위원회를 만들어 금강의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강의 죽산보 등의 해체가 결정되기도 했다. 또 금강의 백제보와 영산강의 승촌보는 상시 개방토록 결정했다.

그러나 지역 농민들은 농업용수난을 우려하여 즉각 반발했지만 듣지 않았다. 그러다가 최근 광주시가 영산강으로부터 임시 취수시설을 통해 하루 3만톤의 원수를 공급받아 겨우 식수난을 해결하는 지경이다. 또 금강 물은 20Km의 도수로를 통해 보령댐 상류로 공급함으로써 충북 서북부 일대 가뭄을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백제보의 경우 상시 개방 방침이었지만 농민들의 반발로 지난해 7월부터 수문의 일부를 닫는 ‘부분 개방’으로 물그릇 역할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 공주보의 경우도 농민들의 요청으로 수문의 일부를 닫았었다.

이처럼 심각한 장기 가뭄피해를 겪으면서 호남, 충남 일대 농심들은 “4대강 보 때문에 겨우 살았다”고 평가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렇지만 4대강 사업을 반대하며 가뭄과 홍수 예방효과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보 해체 주장을 굽히지 않는 모양(보도)이다. 아마도 일부 환경단체들의 억지, 떼법논리 편에 선 정치적 입장을 바꾸지 않겠다는 자세인지 모르겠다.

보 해체추진 예산낭비 1조 넘는다니...

지난 문정권이 4대강 보 해체를 추진하기 위해 수질평가 지표를 바꾸고 수질항목을 조작하지 않았느냐는 의혹 지적을 받기도 했다.

당초 국토부 소관이던 4대강 16개 보를 대통령 훈령으로 환경부로 이관시켜 4대강 조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당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보 개방 관련 기획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민간위원 8명 가운데 7명을 반 4대강 사람들로 위촉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를 통해 세종보와 죽산보 해체, 공주보 부분해체가 결정되고 백제보와 승촌보의 상시 개방을 결정했으니 마치 사전에 ‘짜고 친 고스톱’ 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문정부의 반 4대강 정치가 엄청난 국민혈세 낭비로 나타난 것도 사실이다. 문정부 5년간 4대강 보 해체하려고 이미 예산 1931억원을 날리고 앞으로도 2026년까지 750억원을 더 투입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여기에다 환경부가 보 해체 대상에서 제외한 한강, 낙동강의 취·양수장 시설비용까지 합치면 1조원이 훨씬 넘는 예산을 쏟아붓게 됐다는 사실이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와 환경부로부터 받은 ‘4대강 보 해체, 개방 관련 예산’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지난해까지 관련 비용으로 1931억원을 집행했다. 또 4대강 모니터링과 취·양수장 개선 1624억원, 농식품부의 수문 개방에 따른 농업용수 고갈에 따른 보상금 등이 306억원으로 나타났다.

문정부의 4대강 조사평가단은 금강, 영산강 보 해체에 이어 한강, 낙동강 보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한국재정학회에 의뢰한 바 있다. 이때 한강, 낙동강 취·양수장 시설개선 방안 역시 보 해체비용 성격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한강, 낙동강 수계 양수장 시설개선을 위해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금년부터 2026년까지 한강 766억, 낙동강 7720억 등 무려 8486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이를 포함하면 4대강 보 해체 추진비용은 1조 1190억원에 이른다는 계산이다.

반 4대강 정치놀음은 이미 청산의 대상

광주시가 영산강 물을 끌어다 식수난을 해결하고 있다지만 장마가 오기 전 5~6월 제한급수론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 완도군, 경남 욕지도 등 남부 섬 지역 일대도 제한급수 물난리가 진행 중이란 소식이다.

기본적으로 장마철에는 비가 많이 오지만 이를 저수하지 않으면 물 부족을 겪게 된다는 뜻이다.

물 부족 국가에서 반 4대강이란 너무나 속 빤히 보이는 정치놀음으로 들린다. 유명건설사 CEO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이 청계천 복원으로 당선되어 단기간에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자 국가재앙 수준의 예산낭비 토목공사라고 규정한 것 아닌가.

4대강 사업이란 국가적 ‘치산치수’ 측면의 숙원사업에 속하는 결단이라는 평가가 가능했다. 단지 이명박 보수정권에서 독점 수행한 것이 못마땅했을까.

문 정권의 반 4대강 기조에다 보 해체까지 이른 것은 너무 치졸한 정치였다는 평이다. 반면에 4대강 규모를 능가하는 각종 토목공사 선심정치를 펼친 것이 문정부 아닌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가덕도 신공항을 밀어붙인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곤 한다.

탈원전 공약으로 한전의 연간 경영적자를 30조 규모로 확대해 전기요금 대폭 인상토록 만들고 다시 한전공대를 설립하여 매년 수천억 원을 출연토록 강제한 것은 무슨 상황인가. 다시 얼마 전에는 과잉생산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밀어붙여 매년 조 단위의 재정자금을 투입토록 만든 것은 무슨 정치인가.

더 이상 정치적 논리로 위선 말고 4대강 16개 보는 가뭄, 홍수 대비 큰 물그릇으로 관리, 보존돼야 한다고 촉구한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