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최근 정치와 사회가 혼란스런 가운데 북의 도발은 갈수록 거침없이 전개되는 양상이다. 우리 사회 곳곳엔 이적(利敵) 활동하는 간첩조직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니 일반 국민이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걱정해야 할 판이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지난 정권과는 달리 대북 안보대응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 광적인 북의 핵·미사일 도발을 막아내기는 역부족이 아닐까 싶은 지경이다.

거침없는 북의 핵·미사일 뭘로 막느냐

우리네 보통 국민들이야 민생이 가장 걱정이지만 솔직히 나이든 세대로서는 김정은의 무한도발이 더욱 무섭고 두려운 심정이다.

미국의 핵 추진 항모 니미츠호가 한반도 수역으로 전개한 날 북은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로 발사했다. 세계 최강의 핵 항모마저 두렵지 않다는 김정은의 광기로 해석된다.

지금껏 북은 수시로 장·단거리 미사일을 장난감 불꽃놀이 하듯 펑펑 쏘아댔다. 지난 19일에는 모의 핵탄두 공중폭발 시험하고 23일에는 핵어뢰 무인 수중공격형 폭발시험 했노라고 크게 선전했다.

유엔을 통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사실상 무력한 지경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에 협력하는 자세를 보도를 통해 보이면서 북의 핵·미사일 도발 놀음마저 거의 옹호, 비호하는 꼴이다.

북측으로서는 지난 문정권의 대북 굴종정책 아래 핵 개발, 보유시간을 충분히 누릴 수 있었던 모양이다. 지금은 언제 어디서나 남한이나 미국을 향해 핵·미사일 선제도발 능력을 확보했노라고 큰소리치는 형국이다.

이에 비해 우리는 핵 개발로 맞설 수도 없고 고고도 사드(THAAD) 배치마저 겨우 6년 만에 발사대 전개훈련을 개시한 단계일 뿐 아닌가.

주한미군이 지난 13일부터 23일까지 한미연합 ‘자유의 방패’ 연습기간 중 사드 발사대를 성주기지 밖으로 전개하는 훈련을 실시할 수 있었다고 언론에 공개됐다. 사드 발사대의 전진 배치훈련이란 적의 미사일 도발 요격 범위를 넓혀 방어망을 확대한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대통령이 “나라에 간첩이 많느냐”고 한탄

사드가 방어망에 지나지 않는데도 지난 정권 내내 성주기지 진입로마저 반사드 세력에 의해 막혀 있는 꼴이었다. 이 때문에 기지 장비와 장병용 물자를 헬기 편으로 운반하는 장면을 보여줬다. 주적은 이를 지켜보며 킬킬대며 조롱하지 않았을까.

정권교체 후 처음으로 윤 대통령이 지난 22일 모처럼 국군방첩사령부와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를 방문, 방첩 및 사이버 작전능력 향상을 독려한 것으로 보도됐다. 그 사이 전후방이 따로 없는 사이버 작전 국면에서 우리가 다소 밀린 형국으로 소문났었다.

이날 윤 대통령이 참모진 앞에서 간첩조직이 투쟁력 최강의 민노총에 침투한 사실을 들어 “나라에 이렇게도 간첩이 많느냐”고 지적했다는 말이 언론에 공개됐다.

제주 간첩단 조직이 들통난 후 금방 창원간첩단 조직이 적발됐다. 이보다 훨씬 앞서 청주간첩단 조직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지 않는가.

대통령이 이들 간첩단 사건을 보고 “어쩌다가 나라에 간첩이 이렇게도 많으냐”고 한탄했을 것이다. 지난 정부 시절에 대통령이 북의 비핵화 의지를 대변하면서 간첩을 거의 잡지 않았으니 곳곳에 간첩조직이 침투하기 좋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창원간첩단 4명이 기소되면서 민노총 조직국장이 바로 자주통일민중전위 조직원으로 포섭되어 전국 노동자대회를 통해 반정부 투쟁하고 시민단체 등과 연대하여 한·미 군사훈련 중단 촉구 촛불집회 투쟁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직후에는 “윤정부에 결정적 타격을 가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키라”는 지령을 받고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첩당국은 북의 대남지령문, 간첩조직의 대북 보고문을 확보하고 대북 충성맹세문과 김정은 찬양문서 등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다고 한다.

우리네 짐작으로는 이미 적발된 간첩단뿐이겠느냐는 생각이다. 지난 정권에 의해 국정원과 경찰의 대공수사 및 국군기무사 해체에 의한 군 방첩마저 약화되었으니 얼마나 많은 이적세력이 양산됐겠느냐고 합리적 의심이 전문가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이다.

대공전선 강화, 국론통일이 어려운 나라

윤 대통령이 4월 국빈 방미를 통해 북핵 위험 대응 ‘핵우산 강화’ 메시지가 발표되기를 기대한다. 북핵 도발 앞에 우리는 핵 개발, 보유가 금지된 상황이니 여기에 걸맞은 확실한 핵우산 안전보장이 나와야 마땅한 것 아닌가.

유력 언론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기존의 확장억제를 넘어 나토식 ‘핵 공유’와 유사한 성격의 ‘한국형 핵 공유’를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을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껏 몇 차례나 자신 있게 북의 무모한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북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맞서 한국형 3축 체계의 강화 및 한·미,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공고히 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 같은 안보협력 관련 국론의 통일이다.

실로 한반도를 둘러싼 글로벌 안보 기류가 마치 신냉전 체계 조짐 아닌가. 북은 중국과 러시아의 병풍 아래 대남도발을 얼마든지 벌일 수 있노라고 확신할 것이다. 반면에 우리는 대공전선 강화도, 국론통일도 어려운 실정 아닌가.

매 주말 숭례문 앞에서 광화문에 이르는 집회, 시위현장을 찾아보라. 일본과 안보협력은 망국, 국치외교라 규탄되고 한·미 군사훈련은 전쟁 연습이라는 주장이다. 꼭 북의 김정은이 하고싶은 말을 대변하는 느낌이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으니 정치권이 대공전선 강화에 적극 협력하기를 촉구한다. 온통 이적, 간첩들이 멋대로 활개치는 모습으로 불안하기 짝이 없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