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올겨울 최강의 북극 한파가 설 민심마저 전 부문이 꽁꽁 동결시킨 모양이다. 연휴 나흘이 끝난 25일 아침 출근길에 제주도 여행 간 4만여 명의 귀경길이 막혔노라고 들었다. 호남 대설로 여수와 광주공항도 결항이며 바닷길도 막혔다니 역시 출근 못한 직장인이 적지 않을 것이다. 실로 오늘 아침 서울 영하 18도 시베리아 한파가 너무 무섭다는 소감을 숨길 수 없다.

어쩌다가 나라 곳곳에 간첩조직인가...설 민심

연휴 내내 방안에서 TV나 시청했지만 “어쩌다가 나라 곳곳에 간첩조직이냐”는 탄식이 쏟아졌다. 무엇보다 지금껏 최강의 정치적 투쟁력을 과시해 온 민노총에 침투한 간첩조직에 대한 국정원의 압수수색이 최고의 관심이었다.

핵심 간부인 민노총 조직국장을 비롯한 전·현직 간부 4명이 북의 지령 따라 반미, 반정부 투쟁을 일삼아 왔다는 혐의가 심각한 것 아닌가.

북측 대남 공작원 리관진(62)에게 포섭된 조직이라니 솔직히 뻔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세간의 평가까지 나오는 지경이다. 리관진은 제주간첩단, 창원간첩단을 공작하고 지금 재판 중인 충주간첩단도 포섭한 인물이라니 지난 친북, 종북 정권하에서 우리 사회 내부의 간첩망을 쥐고 놀았다는 형국 아닌가.

보도에 의하면, 이번 민노총 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강성 노동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강행한 모습인데 국정원은 북측 지령문과 기밀정보를 파일 등에 숨기는 ‘스테가노그래피’ 프로그램을 찾기 위해 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그동안 북측이 정치적 투쟁력이 강한 민노총 간부들을 오랫동안 포섭 관리해 왔기에 북측 지령이 민노총의 활동에 적지 않게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은 모양이다.

최근 국정원의 간첩사건 수사가 강화되면서 국정원 전직 간부들이 문 정권하에 간첩조사를 깔아뭉갠(?) 혐의를 증언하기도 했다.

지난 2017년 청주간첩단인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일당이 중국 선양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옛 225국) 공작원을 만난 사실을 파악했지만 윗선에서 수사를 만류했다는 사실보도도 있다. 이는 서훈, 박지원 전 원장 때의 사실로 문정권이 간첩을 잡지 않았다는 혐의로 통한다.

야 단독 방탄국회에 포퓰리즘 추경론까지

국회를 지배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1월 임시국회를 ‘민생국회’로 열었지만 실제 본회의 한번 열리지 않고 일부 상임위마저 ‘열다 말다’를 뒤풀이했을 뿐이다.

소수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한 단독 임시국회가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방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윤심과 윤핵관 지휘하에 김기현 후보 당 대표 만들기에 몰두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모양이다. 반면에 민주당은 28일 검찰 출석을 약속한 이재명 대표의 민생행보를 강화하는 모습으로 대비된다.

이 대표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생용 30조 규모 추경을 제안한 후 지난 24일 조정식 사무총장, 김성환 정책위 의장이 소득 하위 80% 1700만 가구 대상 ‘물가지원금’ 명목 등으로 추경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설 연휴 밥상 화두가 ‘난방비 폭탄’이라며 전기요금에 이어 가스비의 2배 인상에 모두가 경악했노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올해 639조원의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을 집행도 해보기 전에 무슨 포퓰리즘 추경이냐”고 거부하는 입장이다. 또한 난방비 폭탄이라지만 “그게 바로 문정권이 미뤄놓고 쌓아둔 인상요인들 아니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실제로 전기요금의 연속 인상이나 가스요금의 대폭 인상요인이 문정권에서 넘어온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무리한 탈원전 공약으로 지난해 한전의 경영 적자가 30조원을 넘어섰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 공약으로 밀어붙인 한전공대에 올해도 한전과 한수원 등이 1588억원을 다시 출연해야 한다는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다.

민주당이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을 ‘난방비 폭탄’이라 비난하는 것이나 30조 추경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성급하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단지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앞두고 민생용 추경을 제안했지만 지금 장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대세다.

민생경제는 사방 압박이 몰려오는 상황

민생경제가 다각도로 꽁꽁 얼어 동결상황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중소기업,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오래됐고 대기업들도 허덕인다는 상황이다. 게다가 물가고에 전기, 가스요금에 이어 공공요금 인상 대기분도 쌓여 있다.

서울 지하철과 버스요금 인상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경이다. 정부가 지하철 무임승차 적자를 보전해 주지 못하자 서울시가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징치권 내부에서는 추경으로 ‘물가지원비’를 말하지만 1회용은 모르지만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기둥인 수출부진, 무역수지 적자심화가 가장 심각한 문제다. 이번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 지난 20일까지의 무역수지 적자가 102억 63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관세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현재 수출은 336억 2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2.7%가 감소했지만 수입은 438억 8500만 달러로 9.3%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한 달도 아닌 불과 20일 만의 무역수지 적자가 100억 달러를 넘어섰으니 사상 최대의 기록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이 같은 무역수지 적자를 우리 경제가 뭘로 감당할 수 있을까.

반도체 수출부진에다 중국 시장에 대한 적자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올해 반도체 경기가 최악으로 진단되고 있다. 이 판국에 국회는 K-칩스 법안을 ‘반쪽’으로 처리하고 말았다.

지금 상황은 집권당은 당권 내분, 제1야당은 이 대표 ‘방탄’, 정국은 간첩단 사건, 경제는 돌파구 없는 사방 동결상황에나 비유된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