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전국 곳곳에 암약하고 있던 간첩조직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지난 친북정권 하에 간첩을 안 잡았기 때문일까. 그동안 미루고 쌓여있던 간첩조직이 뒤늦게 속출하는 모양이다.

국정원과 경찰이 18일, 민노총본부 및 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노조 등 전국 10여 곳을 동시 압수수색을 벌였다. 간첩조직 활동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수색이었음은 물론이다.

강성 민노총 침투 간첩단 사건의 충격

이날 방첩당국의 압수수색을 받은 주요 혐의자는 4명으로 드러났다.(보도) 

강성 노동단체인 민노총 조직국장, 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금속노조 전 부위원장 등 민노총 3명, 그리고 세월호 제주 기억관 평화쉼터 대표 등이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간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 북의 대남공작 부서인 문화교류국(구 225국) 공작원과 접촉 후 그의 지령 따라 암약해 온 혐의다.

국정원은 이들이 북의 공작금을 받아 민노총 및 시민단체에 침투 활동하며 외국 이메일 계정으로 교신하고 지령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한다.

민노총 핵심간부인 조직국장은 지난 2020년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의 이메일 계정 압숙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 그의 부친은 1980년대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09년 재심을 통해 불법구금, 고문 등이 인정되어 무죄 석방됐다고 한다.

금속노조 전 부위원장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구조조정 반대 집회투쟁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날 국정원과 경찰의 압숙과정에 민노총은 ‘공안탄압’ 부활이라며 강력 거부한 모습이었다. 이 과정에 욕설하고 몸싸움하는 충돌 장면을 민노총계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함으로써 마치 여론전을 펼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에 방첩당국은 오랫동안 내사해 온 사건으로 상당한 증거와 자료를 이미 확보한 표정이었다. 아마도 지난 정권하에 이미 주요한 대목이 확인되어 있었던 모양이다.

제주, 창원, 충북동지회 등 전국 간첩망

이날 방첩당국이 압수수색 한 사건은 얼마 전에 발표된 제주 ‘ㅎㄱㅎ’(한길회의 초성과 동일) 간첩단, 창원, 진주의 ‘자주통일 민중전위’ 간첩단과는 별개로 알려졌다.

모두 해외에 나가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과 접촉, 포섭되어 그의 지령 따라 움직이며 국내 지하조직을 결성, 암약한 방식은 비슷했다.

자주통일 민중전위 조직은 방산도시 창원을 중심으로 서울, 인천 등 전국으로 뻗혀 있었다. 국정원 당국은 민중전위가 북으로부터 받은 지령문을 확보하고 관련 혐의자 10여 명을 확보했다고 한다.

지난해 5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시 반미집회에 참가한 것도 이 같은 전국 조직이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발표된 충북동지회 사건도 노동운동, 시민운동 위장 간첩단으로 드러나고 있다.

보도의 취합에 따르면, 충북지역 노동운동 얼굴 등 4명이 북한 공작금 받고 그의 지령 따라 ‘자주통일 충복동지회’를 결성, 2017년부터 84차례의 암호 지령문 받고 보고한 활동을 벌였다. 이들 일당은 김정은에게 충성 맹세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판문점 선언 및 9.19 군사합의 준수 등을 외치고 미 F-35A 스탠스 도입 반대 시위도 벌였다.

이 무렵 간첩을 잡아야 할 박지원 원장 하의 국정원은 ‘원훈석’(院訓石)을 통혁당 사건 주범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신영복 글씨체로 바꿨다. 신영복은 문 전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밝힌 인물이다.

이렇게 간첩단들이 전국에 포진하고 있는데도 방첩당국은 뭘 하고 있었을까. 국정원이 오랜 내사과정을 통해 주요 혐의를 포착해도 고위층이 남북관계 등을 고려하여 본격수사를 저지하지 않았을까 하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또한 민노총 간부가 연루된 간첩활동의 경우 이미 2017년에 포착, 본격수사를 추진했지만 당시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평양회담 및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등을 이유로 묵살했던 모양이다.

결국 친북, 종북정권 하에 간첩들이 활개를 칠 수 있는 배경이었다는 평이다. 이 기간에 친노동으로 강성 노동단체가 투쟁력을 강화하고 친여 시민단체들이 권력화 위세를 떨치기도 했다고 보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해야 할 것 아닌가

어쩌면 온통 나라가 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위기상황이 깊어지고 있을 때 정권교체가 되어 묵은 간첩사건들이 들춰지고 있는 형국 아닐까.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부의 북한 인권문제 관련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종북 주사파들이 북한 인권문제 제기를 막고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대공 방첩 역량을 확충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의 경우 법과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국정원과 경찰이 뒤늦게 간첩단 사건 수사에 나섰지만 이토록 간첩조직이 전국화되어 있는 시각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가 옳은 것인지 의문이 다시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애버리고 경찰로 이관시켰을까. 바로 간첩을 안 잡겠다는 방침 아니었을까 의심할 수도 있다는 세간의 평이 나온다.

문정권 하에 지난 2020년 11월, 집권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하여 2024년 1월부터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겼다. 그로부터 경찰이 대공수사 역량을 강화한 조치는 없었다. 경찰의 대공 전문요원들은 이미 다 떠나고 없는 실정 아닌가. 경찰의 대공수사의 전문성 의문은 오래전부터 이미 보도화되고 있었다.

결국 내년부터 간첩수사는 너무나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응하여 서둘러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지금 김정은의 북한과 비핵화를 이야기하고 화해와 평화를 말할 수 있는지. 국가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이 시급하다는 결론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