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한국은행이 25일, 지난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4%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페이스북을 통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위기에 강한 경제’임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국가 경제 정책 수장으로서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 4%의 GDP 성장을 이끌어 낸 사실을 자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솔직히 지나친 자화자찬 아닐까 싶은 대목이 적지 않다.

G20 국가 중 가장 빠르고 강한 회복 자부

GDP 4% 성장은 지난 2010년 6.8% 성장 이래 11년 만의 기록이다.

한은은 지난해 수출 9.7%, 투자 8.3% 성장으로 경기회복세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가 “G20 국가 중 가장 빠르고 강한 회복세였다”고 해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방역과 경제 병행 성공을 자화자찬한 발언과 유사하다는 느낌이다. 그렇지만 홍 부총리가 4% 성장을 자신의 업적처럼 자랑만 할 수 있겠는지는 의문이다.

홍 부총리는 문 정권 임기와 함께 하는 최장수를 기록하면서 국가 경제 콘트롤타워로서 최선의 역할을 다했노라고 자부할 수 있을까. 친노동, 소득주도 성장 정책 기조 하에 당·청에 끌려다닌 적이 한두 번이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장과 경제주체들이 각종 규제에 허덕이며 아우성칠 때 경제부총리로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궁금하다는 지적도 받는다.

지난해 4% 성장의 내역을 들여다보면 코로나 비상으로 2020년 마이너스 0.9% 역성장의 반등효과가 크게 작용한 모습이다. 무엇보다 연속 추경 집행 등 국가재정 확대지출에 따른 소비진작 효과가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지난해 정부부문 소비증가율이 5.5%로 민간부문 3.6%보다 월등히 높았다. 특히 지난 4분기의 성장률은 전년 동기에 비해 4.1%를 기록했는데 정부 기여도가 0.7%p로 민간 기업도 0.5%p보다 훨씬 높았다.

지난 1~3분기 내내 민간부문 기여도가 높았지만 4분기에 역전된 것이다. 4분기 중 정부 소비증가율이 8.1%를 기록한 것이다.

국가 재정 풀어 GDP 끌어올렸나

한은 황상필 경제통계국장이 정부가 50조원 상당의 추경을 집행한 것이 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했다.

결국 국가 재정의 힘으로 GDP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반면에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잦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국가채무가 GDP의 50%선을 넘어서고 총 채무 규모가 1000조원을 돌파하기에 이른 셈이다.

정부는 끝없이 깊어지는 저출산 고령화 등 국가적 과제에 선제적 대응 방안으로 국가재정 확장론을 강조해 왔다. 재정 주도 일자리정책으로 코로나 비상 이전 수준까지 고용회복세에 도달했다는 자화자찬도 여기서 나왔다.

그렇지만 이미 일자리정책의 허상은 드러나고 말았다. 전경련이 분석한 결과 문 정권 5년간 제조업의 국내 고용은 18만명이 감소하고 해외 고용은 42만 6천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노동, 반자본 정책 기조에다 경제 규제 영향으로 국내 투자는 줄이면서 해외로 ‘탈출투자’한 결과가 아닐까.

또한 통계청의 고용동향 통계를 분석한 결과, 문 정권 4년간 주 36시간 이상 풀타임 근로자는 185만명이 감소한 반면 주 36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는 무려 229만 3천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재정을 쏟아부어 이 같은 고용구조를 만들기를 원했다는 말인가. 이는 비정상이자 실속 없는 허상으로 정부가 자화자찬할 내용이 결코 아니라고 본다. K-방역과 경제선방, 위기에 강한 경제회복이란 자화자찬도 민망하기 짝이 없다.

델타 변이에 이어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일상회복의 기대가 무너지고 말았다. 조기 일상회복 생색 내려다가 한참 후퇴하여 지금은 크로나와 불안한 동거를 선택함으로써 이번 설 명절에도 고향 방문마저 자제토록 촉구하는 형편 아닌가.

결국 GDP 4% 성장은 성과라고 말할 수 있지만 경제부총리가 앞장서서 자화자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소감이다.

자화자찬 정권 물러가고 GDP는 3.0%로

정부 교체기를 맞은 올해 우리 경제가 기대보다 어렵다는 예측이 흘러나온다. IMF가 25일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10월 전망치 3.3%보다 0.3%p 낮춘 3.0%로 전망했다.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인플레 압력 및 세계 경제 부진에 따른 수출영향 등을 고려한 해석이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도 4.4%로 종전보다 0.5%p 하향조정했다. 미국경제 성장률도 5.2%에서 4.0%로, 중국경제도 5.6%에서 4.8%로 대폭 하향 수정 전망했다. 중국은 부동산시장 위축이 심화될 경우 경제성장률의 추가 둔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당국자는 IMF가 우리 경제 성장률을 수정했지만 상대적으로 낮게 조정했다고 보고 이는 경상수지 및 소비진작 및 1월 추경추진 등을 감안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렇지만 지난해 GDP 4.0% 성장이 올해는 3.0%로 다시 주저앉게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문 정권은 친노동, 반기업 정책 기조에다 주택, 부동산 규제정책 실패 및 탈원전 후유증, 대장동 특혜비리 등을 차기정권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게 된다. 여기에다 여야 유력 대선후보마저 노동계 눈치를 보는 친노동 공약에다 기본소득 시리즈, 국토보유세 등 국가와 국민 부담 무제한 증가를 약속하고 있는 꼴이다.

결국 문 정권 최장수 경제부총리는 국가재정 확대를 기반으로 GDP 4% 성장 업적을 이룩함으로써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위기에 강한 경제’를 입증했다”고 자부하고 물러나겠지만 차기정권 경제부총리는 온갖 정책실패의 부담과 1000조원이 넘는 국가채무 압박에 시달리며 전 정권보다 GDP 성장을 위축시켰다는 부담을 지게 될 것이 뻔한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