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일자리 정부를 자임한 문 정권 5년간 좋은 일자리를 얼마큼 만들었는지 솔직히 의문이다. 국민 혈세를 재원으로 청년 ‘알바’나 노인 ‘용돈’ 수준의 일자리는 양산했을망정 제조업 일자리, 3040 일자리는 늘렸을까, 줄였을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의 고용회복세를 이룩했노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시중의 경제, 사회 민심과는 크게 다른 자화자찬 꼴이다.

고용정책 허상... 공무원, 공공기관만 대폭 증가

일부 전문가들 의견처럼 문 정권이 K-방역과 경제선방을 병행 성공했노라고 자화자찬한 것이나 실속 없는 통계를 내세워 일자리 정책 성공을 자화자찬한 것이나 유사하다는 느낌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24일, 2022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 참석, 개회사를 통해 청년 구직자들을 향해 올해 공공기관 정규직 2만 6천명 이상을 신규채용 하겠다고 밝혔다.

문 정권의 일자리 정책이란 실로 공무원과 공공기관 정규직 확대 천국이다.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철밥통’ 공무원과 억대급 고연봉 공공기관 정규직만 대폭 증가했다.

공무원 노조와 공공기관 노조의 조직률은 민간부문보다 월등히 높은 ‘친노동 세력권’으로 평가된다. 반면에 민간부문은 온갖 행정, 금융규제 등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위축되어왔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11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총 취업자수가 2779만 5천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55만 3천명이 증가했다. 또한 지난 8개월째 연속 50만명 이상 취업자 증가세로 해석된다.

어떤 분야 어떤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을까. 주로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및 운수·창고업 분야가 많이 증가했다. 이때 홍 부총리는 15~64세 고용률 67.5%가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실업률 2.6%는 8년 만의 최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단순 통계분석이 실제 상황을 얼마나 정확히 반영했을까.

이 무렵 체감실업률은 11%로 코로나 이전 10.5%보다 높았다. 또한 지난해 구직 단념자가 무려 62만 8천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사실이다.

국내 제조업 채용 줄고 해외고용만 증가

문 정권하에 발언권이 없어진 전경련이 2015~2019년 5년간 제조업 일자리 변화를 미국, 일본, 중국 등과 비교 분석했다. 이 결과 국내고용은 18만명(3.94%)이 감소한 반면 해외고용은 42만 6천명이 증가했다.

문재인 일자리 정부 5년간 국내 제조업 일자리가 “삼성전자와 현대차 일자리를 합친 것만큼 사라졌다”는 해석이다. 제조업체들이 국내 채용은 줄이고 해외고용을 늘렸다는 뜻이다.

이처럼 국내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하는 기간 동안 미. 일. 독일 등은 3% 가량 늘어난 것으로 비교됐다.

경총이 지난 24일 발표한 전국 청년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이 압도적(36.8%)이다. 이어 대기업(17.2%), 중견기업(14.6%), 중소기업(11.2%) 순으로 나타났다.

구직 시 고려사항은 임금, 복지수준(37.6%)에 이어 고용안정성(21.7%), 워라밸, 기업문화(20.5%) 순이다. 희망하는 연봉은 3~4000만원대가 가장 많았다. 대체로 구직 희망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벽이 높다는 사실이 반영된 느낌이다. 특히 공무원, 공공기관 일자리 선호도 1위는 문 정권 정책 기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정권 일자리 정책의 허상을 더욱 실감나게 보도한 자료가 있다. 전경련과 조선일보가 통계청의 고용동향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 정권 4년간 주 36시간 이상 풀타임 일자리가 185만개나 줄었다.

반면에 주 36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는 229만 3천명이 증가했다.

풀타임 일자리가 많이 줄어든 분야는 도·소매업으로 롯데쇼핑, GS리테일, E-마트 등을 중심으로 67만 4천명에 달했다. 또 제조업 분야도 35만 3천명이 줄었다. 탈원전 공약 강행에 따른 두산중공업 일자리 2천개 감소가 대표적이다.

일자리 정부하에서 어찌하여 풀타임 일자리가 대폭 감소하고 시간제 일자리만 늘어났을까.

친노동, 반기업, 반시장 정책의 영향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여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포하고 최저임금 급속인상, 주 52시간 근로단축제 강행 등의 반작용 아니고 무엇인가.

‘노동개혁’ 말도 못 꺼내는 일자리 정부

친노동 정권하에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말도 꺼내지 못한다. 전 정권들이 전력투구로 매달렸던 ‘노동개혁’이란 말도 금기나 다름없다. 대선정국 하의 공약 경쟁이 치열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강 후보 누구도 노동 개혁을 한마디도 할 수 없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만이 노동 포퓰리즘 타파를 공약할 뿐이다.

이재명과 윤석열 후보는 이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공조하고 공무원, 교원 노조 타임오프제 도입도 함께 찬성했다. 조직력 최고 수준의 공무원, 교원 노조 전임자에게 타임오프제를 적용해 준다는 것은 친노동 포퓰리즘이란 지적을 면할 수 없다.

이처럼 제조업 분야의 좋은 일자리가 감소하고 3040세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바로 정부의 친노동 편향 정책 기조와 관련이 있다는 결과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재명, 윤석열 후보 가운데 누가 당선돼도 친노동 정책 기조를 계승하지 않겠느냐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게 된다.

양 후보가 말로는 좋은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몫이라며 규제혁신과 투자촉진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법제와 예산을 손아귀에 쥐고 있는 국회가 친노동, 규제만능 편으로 지적되고 있다.

SK하이닉스가 경기도 용인 414만 8천m² 부지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지만 온갖 규제와 반대로 착공도 못하고 있다. 향후 10년간 120조원을 투입,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 무산될 지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