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는 팽팽한 수준으로 치열하다. ‘비호감’ 양강구도라고 비판되기도 한다. 이 때문일까. 다급하게 국가재정을 쏟아붓는 포퓰리즘 공약으로 경쟁하고 공조하는 모습이다.

무려 607조원의 올해 본예산을 통과시킨 후 갑자기 1월 추경을 꺼내놓고 양강후보가 견제 없이 한목소리로 협력하는 모양이다. 나랏돈 풀어 표심 잡아 대통령 되겠다는 것 아닌가.

표심 공략 추경확대에도 여야 공조

당초 설 전, 대선전 추경론은 ‘이재명표’로 출발했지만 여기에 윤석열 후보의 코로나 피해보상 50조원 공약이 가세하여 사실상 양 후보 공조형 추경으로 추진되는 양상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보상 규모도 100만 원으로 출발하여 300만 원으로 갔다가 다시 1000만 원까지 논의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기재부는 당초 1월 추경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정치권 압력을 의식한 듯 14조원 추경안을 편성, 지난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이 확정됐다. 이를 곧 국회에 제출하면 여야의 논의를 거쳐 쉽게 통과될 전망이다. 그러나 여야는 이미 14조원으로 부족하니 30조를 넘어 35조원까지 확대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14조원의 1월 추경안도 문 정권 들어 10번째로 추경누계는 도합 150조원의 사상 최대, 최고를 기록하게 됐다. 그런데도 여기서 다시 여야가 협의를 거쳐 규모를 2배 이상으로 확대하면 어찌 되겠는가.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여야합작, 국가재정 퍼주기 포퓰리즘 아닌가.

이번 추경안은 초과세수를 활용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오는 4월 회계연도 결산이 끝난 후에나 쓸 수 있는 돈이다. 이에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니 부작용이 얼마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채권시장서 이달 국채금리가 최솟고 은행대출금리 인상까지 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1월 추경 불가론을 말했던 기재부도 유동성에 영향을 끼쳐 물가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선심공약 상호접근, 유사, 베끼기 등

민주당은 이번 추경을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되는 2월 15일 이전까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이 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니 추경 규모의 확대도 어렵지 않게 합의하지 않을까 싶다.

왜 정치권이 대선전 돈풀기 경쟁에 몰두하게 됐을까. 연일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 자영업자 등의 지지율이 여야로 ‘왔다 갔다’하는 모습으로 수시 변동한다. 여기에 여야가 서로 피해보상 규모증액을 주장하게 된 것 아닐까.

이재명 후보는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하면 ‘없는 죄로 감옥 갈 판’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후보는 당 내분으로 이탈했던 2030이나 중도표심 공략이 시급하다. 이렇게 ‘비호감’ 양강이 저마다 다급한 심정으로 매달리는 것이 ‘망국병’이라고 지적된 포퓰리즘 공약 아닐까.

여야 간 공약이 상호접근으로 유사해지고 따라가기, 베끼기로 구분하기 어려워진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노동계가 촉구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여야 후보가 합작한 것도 노동계 표심을 의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 결과 양강후보 누가 당선돼도 계속 ‘친노동’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2030 젊은 표심을 겨냥, 이후보가 병사 월급 200만원을 공약하자 윤후보도 200만원을 약속했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를 비난한 여야 후보가 주택공급 250만호라는 유사한 공약을 제시했다.

윤 후보가 가상자산 비과세 공제한도를 주식과 마찬가지로 5000만원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하자 이후보가 가상자산 손실의 5년간 이월공제 및 투자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를 약속했다.

이 후보가 기본소득론으로 앞서 달려 나간 모습은 국민이 잘 알고 있다. 이 후보는 65세 노인에게 ‘장년수당’ 연 120만 원, ‘청년기본수당’ 100만 원, 월 10만 원 ‘아동수당’의 18세까지 연장 등을 약속한다. 윤후보는 근로소득세 기본공제액 200만 원, 부양가족 연령 25세 이하로 확대, 무상급식비 전 보육시설, 유치원 추가지원, 출산 후 1년간 부모급여 1200만 원 등으로 대응했다.

포퓰리즘 공약, 당선 후의 책임은?

여야 후보의 공약경쟁이 상호 접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집권당 이 후보의 공약이 좀 더 든든한 배경의 엄호를 받는 인상도 풍긴다.

솔직히 1월 추경 자체가 이 후보의 강력입김으로 출발한 것이 사실이다. 규모의 확대 역시 이후보의 영향력으로 추진된 느낌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통제보호구역 해제 또한 이 후보의 공약으로부터 시작되어 여의도 면적의 3배 규모를 풀었다. 또한 이 후보의 농민 쌀값보장 약속 따라 초과생산량 20만톤을 정부가 매입, 시장으로부터 격리시켜 주기로 했다.

적자국채 발행 누적, 국가채무 급증 등 숱한 후유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려는가. 관권선거, 금권선거 혐의도 지적받을 수 있다.

중앙선관위의 친여성향 조해주 상임위원의 연임계획은 무산됐다. 선관위 직원들의 집단성명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 캠프 출신인 조 위원은 처음 임명 당시부터 부적절 인물로 지적된 바 있다. 그가 임기종료 후 연임을 추진한 것은 무리수였다.

여기에 포퓰리즘 공약경쟁이 지나쳐 선거 후에 온갖 부작용과 후유증이 남발될 것이 너무 우려된다. 결국에는 현 문 정권은 물론 차기정권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