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어찌하여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수요조사 단계부터 의사협회의 반발과 총파업 투쟁 위협(?)을 불러오는 결과가 나왔을까.
보건복지부가 21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모두 정원 확대를 희망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40개 의대가 2025년부터 2847명, 2030년에는 최대 3953명까지 정원 확대를 요구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수요조사가 졸속, 불공정이라면서 이대로 강행할 경우 지난 2020년 총파업보다 더욱 강력 투쟁하겠다고 예고했다.

현 정원 3058명보다 많은 증원 희망

이날 보건복지부 전병완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입학정원 확대 희망이 2025년부터 2847명, 2030년까지는 최대 3953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5~2030년 6년간 희망하는 정원 확대의 최소치와 최대치를 각각 제출받는 방식이었다고 한다. 이 결과 조사대상 전국 의과대학들은 현재의 여건만으로 당장 2025년부터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까지 늘릴 수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그 이후 증원 규모를 늘려 2030년에는 최소 2738명, 최대 3953명까지 희망했다는 조사 결과이다. 이는 지난 18년간 입학정원으로 동결해온 현 3058명 정원 규모를 훨씬 넘는 희망 규모이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당초 정부가 예상하고 검토했던 1000명 정도 증원방안을 너무나 크게 넘는 규모라고 한다.
이번 조사 기간을 통해 일부 의과대학들이 당초 제출했던 증원 희망 규모를 늘려 다시 제출한 경우가 많았던 모양이다. 이 때문에 복지부가 예고한 조사 결과 발표일은 두 차례나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가 그대로 정원확대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최종 결정까지는 몇 단계 과정과 절차를 거친다는 설명이다.

각 대학별, 지역별 증원규모 예측 불허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와 의학, 교육전문가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 서류검토를 거쳐 토론회와 간담회를 갖고 대학 관계자들과 면담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당연한 과정이라고 믿어진다.

다만 그 사이 의사 부족에다 필수의료 붕괴 현상이 여러모로 지적되어 왔기에 정부는 의대 정원확대가 불가피하다고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전국의 모든 의과대학이 정원의 대폭 확대를 희망한다는 사실을 정원정책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그러나 이번 수요결과 발표에는 쟁점이 될 대학별, 지역별 증원수요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실제 증원 규모가 어느 선으로 확정될 수 있을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이날 발표를 맡은 전병완 복지부 정책실장은 아직 정원 규모와 배분 기준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말했다. 다만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도 정원부터 확대 적용해야 할 것이므로 2025년부터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기존 의과대학 중심으로 정원확대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이어 공공의대나 지역의대 신설방안 등은 앞으로 수요를 분석해 가면서 검토,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복지부의 발표는 퍽 조심스러웠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편파적인 수요조사 결과를 독단적으로 발표한 사실에 분노를 느낀다”고 항변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이번 수요조사는 이해당사자들의 희망사항만을 담은 결과로 이를 정원확대 근거로 활용하려는 여론몰이용 졸속, 부실, 불공정 조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가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소통 없이 정원정책을 강행할 경우 14만 의사들의 뜻을 모아 총파업 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가 이번 수요조사 과정에 이토록 의사협회의 불신을 받게 됐는지 궁금한 노릇이다.

의료현안 관련 사전대화, 협상부족 인상

의대 정원확대 관련 의협 등의 반대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당연히 의대 정원확대라는 민감한 수요를 조사하는 단계에 대화와 협력이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

의협은 총파업 투쟁을 하게 되면 “지난 2020년보다 더 강경 투쟁을 맞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0년 사태란 문정권 때로 의대 정원확대를 추진하려 하자 전공의 등의 파업 투쟁이 극심하여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의협은 이날 복지부가 지난 15일 정원협의협상단(의료현안협의회)을 통해 협의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1주일 만에 이를 뒤엎고 기습적으로 발표했노라고 비난했다. 아마도 복지부의 협의와 설득의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닐까 싶다.

또한 전공의, 공중보건의, 군의관 등이 참석하고 있는 젊은의사협희체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대 정원확대가 주먹구구식이라면서 정부가 졸속으로 이를 추진한다면 의협과 뜻을 모아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간호사와 임상병리사 등이 주축인 전국보건의료산업 노조는 “의사 눈치 보지 말고 국민만 보자”면서 의대 정원의 대폭 확대를 촉구했다. 노조는 성인 10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82.7%가 정원 확대에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해당사자들의 입장도 이렇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민감한 정책 사안을 추진하는 과정에 좀 더 치밀한 대화와 설득이 부족한 것 아닐까 싶은 소감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