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이 정부가 연금개혁을 못하면 국가부채가 2075년에는 GDP의 2배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IMF는 2023년 ‘한국 연례협의보고서’를 통해 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등 각 직역연금과 통합하는 개혁을 권고했다.
과연 이 같은 IMF의 경고와 권고를 정부가 수용해 낼 수 있을는지 의문이다.

연금개혁 못하면 나라빚 GDP 2배까지

IMF가 50년 뒤 중앙정부 채무가 GDP의 200%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한 것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고 2033년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늦추는 방안까지 감안하여 정부가 국민연금 적자를 메워준다는 가정하의 분석이다.

또 중앙정부의 채무가 급속히 증가하리라는 예측은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 심화 때문이다.

IMF는 생산인구(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노년부양비’가 1990년 8명이던 것이 2050년에는 80명까지 10배로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결과 노년부양비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아질 전망이므로 그만큼 연금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계산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은 2009년 1.8%에서 지난해 이미 4.0%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IMF는 보험료율을 올리는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퇴직연령을 늦추는 방안, 국민연금을 직역연금과 통합하는 개혁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또 급속한 고령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세수확충과 지출합리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현행 보험료율 9.0%는 OECD 공적연금 보험료율 18%의 절반밖에 안 되는 것으로 비교된다.

이 같은 IMF 권고를 정부가 무슨 힘으로 감당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껏 역대 정부는 국가채무 관련 국제기구의 경고와 권고를 받아왔지만 정치적으로 개혁은 두려워하고 나라빚이 늘어나는 것은 별로 두렵게 여기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GDP 대비 기업부채율 세계 3위

IMF의 보고서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은 1.4%, 내년에는 2.2%로 다소 호전됐다가 그 뒤 2.1~2.3% 수준으로 머물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곧 우리 경제가 2%대 초반의 저성장 늪에 머물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뜻하는 잠재성장률 전망도 올해 2.1%, 내년 2.2%로 내다봤다. 잠재성장률은 모든 생산요소를 투입하고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한다.

그러니까 어느덧 우리 경제 성장률이 여러 요인에 의해 정체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마도 저출산 고령화 심화에다 연금, 노동, 경제구조 개혁 등이 모두 어려운 국면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IMF는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 문제를 들어 전기요금 등을 국제원자재 가격과 연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유류세 인하조치도 더 이상 연장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IMF는 재정준칙 등 법률적 장치를 통해 공공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현재 재정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의무화하려는 재정준칙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IMF의 국가채무 경고와 함께 기업과 가계부채마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최근의 세계부채보고서에 따르면 올 3분기 기준 세계 34개국의 GDP 대비 비금융 기업부채 비율조사에서 우리나라가 3위였다.

1위 홍콩(267.9%), 2위 중국(166.9%)에 이어 3위(126.1%)를 차지했다. 이어 말레이시아(86.9), 태국(85.1), 러시아(81.6), 미국(76.1) 순이다. 우리나라 순위는 전분기 (120.9)보다도 5.2%포인트 오르면서 싱가포르(125.0)를 제치고 한 단계 높아졌다.

GDP 규모 능가한 가계부채 100.2% 세계 1위

또한 고금리 속에 기업의 부도 증가율도 40%로 네덜란드(60%)에 이어 세계 2위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금융협회가 올 10월까지 미국, 일본 등 주요 17개국의 기업 부도증가율을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이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1위로 드러났다. 올해 3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2%로 34개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었다. 한국 다음 순위는 홍콩(95.2), 태국(91.5), 영국(78.5), 미국(73.2), 말레이시아(67.8), 일본(64.7) 등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2분기 101.7%보다는 1.5%포인트 줄어들었지만 조사대상 34국 가운데 유일하게 GDP 규모보다 가계부채가 많은 나라로 꼽혔다. 우리나라는 2020년 이후 가계부채 통계 1위를 나타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의 데드라인을 80%로 보고 있다고 한다. 한국은행도 보고서를 통해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80%를 넘으면 중장기 뿐만 아니라 단기 성장률도 떨어진다고 경고한 바 있다.

어쩌다 정부부채를 비롯하여 기업부채, 가계부채가 모두 경고대상이 됐다는 말인가.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