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윤 대통령이 1일 각계 시민과의 민생 소통에서 “재정을 더 늘려 물가가 오르면 서민 다 죽는다”고 경고했지만 실제 지난달 물가가 3.8%나 올랐다. 통계청의 10월 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113.37(2020년 100 기준)로 전년 동기비 3.8%나 올랐다. 이는 지난 8월, 9월에 이어 3개월째 3%대 고물가 추세이다.

실제상황 고물가·고금리 하의 민생경제

고유가, 고금리에 고물가가 민생경제를 무차별 압박하게 될 것은 물론이다.

품목별로 보면 농축수산물이 다 올랐다. 쌀값 오르고 상추, 파 등이 올랐으니 ‘밥상물가’ 부담이다.

김장철을 맞아 배추와 천일염도 올랐다. 또 겨울 추위 앞에 이·팔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오른다는 소문이고 전기요금과 가스요금도 곧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알려졌다.

대통령 말씀대로 서민들 다 죽게 됐으니 정부가 무슨 정책이라도 동원해야 하지 않는가. 솔직히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가 쓸 수 있는 유효한 정책이 별로 없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김장 재료 수급 안정 대책, 취약계층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제시했다. 비축 농수산물 방출하고 등유, 연탄 등 서민 난방지원 등이 고작이다. 재정자금을 대폭 풀어 물가를 잡겠다는 정책은 나올 것이 없다.

윤정부는 건전재정 기조하에 내년 예산안도 긴축 편성으로 지금 국회 심의 중에 야당으로부터 강력비판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불요불급한 것 좀 줄이고 정말 어려운 서민 지원하려는데도 논란, 공박이 많다”고 실토한 바 있다.

긴축재정이 정치적으로 인기가 있을 턱이 없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하여 여야정치권이 돈 풀어 표심 달래기에 유혹받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럴 때 정치적으로는 다소 불리할는지 모르지만 윤 대통령이 강조한 건전재정 기조를 굳건히 유지해갈 것을 바란다.

민생경제, 정치 도마 위의 포퓰리즘 우려

민생경제가 정치 도마 위에 오르면 무책임한 포퓰리즘으로 번질 우려가 높다. 이때 확대재정을 꺼내기 시작하면 끝이 없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 언급이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세수 감소 등을 고려하여 새해 지출축소 등으로 13년 만에 축소조정 예산안을 편성했다. 전년도에 비해 1조 4675억원을 줄인 45조 7320억으로 편성했노라는 발표였다.

그러니까 민생경제가 어렵다지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더 이상 확대재정은 곤란하지 않느냐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긴축재정을 강조한 바로 다음 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자 간담회를 통해 긴축정책 기조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국민은 경제 살려달라고 절규하는데 정부는 건전재정만 이야기하느냐”, “정부가 이토록 가계와 기업 고통에 무감각할 수 있는지, 기본적인 경제 논리에 무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대표는 지난 정부 때부터 예찬해 온 확장재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자신의 이미지가 각인된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싶은 말이었다. 이 대표는 소득지원과 경제지원 이중효과가 증명된 지역화폐로 내수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성장률 3% 달성을 주장했다. 정부가 내년 성장률을 2%대로 내다보지만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방안을 총동원하면 3%의 성장률 회복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쌍끌이 엔진’이 필요하다면서 R&D 및 신성장 동력, 벤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소비 진작 방안을 촉구했다.

구체적인 정책 방안으로 △모태펀드 예산 2배 증액을 비롯하여 △1년 한시적 ‘임시 소비세액 공제’ 신설 △3조원대 이자 부담을 줄이는 민관협동 금리 인하 프로그램 △소상공인 대상 전기, 가스요금 인하 △청년 3만원 교통패스 등을 제시했다.

제1야당 대표가 “대통령의 경제정책 기조를 비판하면서 대안으로 3% 성장 방안을 제시했다는 의미다.

정책대안 좋지만 확장재정은 부적절

문제는 경기침체기, 세수결손이 한정 없이 늘어나는 추세에 긴축정책을 함부로 비판하는 것이 옳은가 의문이다.

대통령은 당면한 긴축재정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지원금을 받다가 못 받으면 ‘퇴진운동하겠다’, ‘탄핵하겠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실토했다. 결국 긴축에도 정부가 깊은 고뇌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다.

여기에 야당 대표가 “어려울 때일수록 빚을 내서라도 써야 하는데 지금 정부가 반대로 가고 있다”고 비판하면 수긍할까.

경제가 어려울 때 여야가 정책 대결하려는 자세는 매우 바람직하지만 고금리, 고물가 아래 확장재정 주장은 무책임하지 않냐는 전문가 의견이 나온다.

이 대표가 R&D 확대, 투자 촉진, 소비 진작을 주장한 것은 원칙적으로 옳지만 재원확보도 생각해야만 한다. 지금 세수 감소가 재정 긴축을 강조하는 형국 아닌가. 야당은 세수결손을 윤정부의 감세정책 탓이라고 비판하면서 다시 한시적 소비세액 공제를 신설하라고 주장하는가. 법인세 감소가 세수결손의 큰 몫을 차지하는데 다시 부자증세는 주장하지 않는가.

민주당이 집권했던 문정부 5년에 국가채무가 400조원 증가했다. 고금리하에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도 한계를 맞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정책 대결은 권장할 만하지만 지금 이 시기에 확장재정론은 위험하다고 전문가들은 보는 것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