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우리 경제가 저성장 늪에 허덕인다며 실망했다가 오랜만에 경기반등 소식을 듣는다. 지난 9월 산업 동향 통계에 생산, 소비, 투자 등 트리플 증가세가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 출하, 수출증가 폭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이 우리 경제가 저점을 통과,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노라고 말한다.

오랜만의 경기회복...‘상저하고’ 적중?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를 갖고 기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전 산업 생산지수가 113.1로 전월에 비해 1.1% 증가했다. 이는 지난달 2.0%에 이어 두 달 연속 성장세를 의미한다.

광공업 1.8%, 제조업 1.9% 성장에 반도체는 12.9%로 전월의 13.5%에 이어 두 달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이다. 9월 반도체 수출은 99억 3600만 달러로 이제 곧 월간 100억 달러 회복을 기대케 한다.

소비 동향에서 소매판매가 전월에 비해 2.0% 증가했다. 이는 3개월 만의 증가세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소비가 2.3%나 증가했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아직도 감소세를 면치 못한다.

설비투자는 기계 7.3%, 운송장비 12.6% 등으로 전월비 8.7%나 증가했다. 그러나 역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하면 아직도 감소세에 머물고 있다. 다만 설비투자가 회복세 국면으로 진입했다고 해석된다.

특히 D램 가격 회복 등으로 반도체의 경우 4분기에 본격 회복으로 올 실적개선이 나타나리라는 기대다. 삼성전자의 경우 반도체 불황의 끝을 예측한 듯 올 R&D 투자 53조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 경제 회복세를 기대하면서 정부가 말한 ‘상저하고’(上低下高) 예측이 적중하느냐고 기대된다. 올 GDP 성장목표 1.4%도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는 전망이다.

그렇지만 예측 불능 상태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악화로 국제유가가 150달러까지 폭등하거나 고금리 파문이 심화되는 등 글로벌 요인의 향방이 변수라는 지적이다.

대통령의 ‘은행 종노릇’ 금융권은 침통

우리 경제 경기회복 소식과는 반대로 이자수익 증가로 잘 나가는 금융권 기상이 침통한 것으로 비교된다.

지난 3분기까지 5대 시은(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이자수익은 30조 9366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8조 8052억원보다 7.4%나 증가한 실적이다.

이처럼 우수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정치권에서 ‘횡재세’ 성격의 초과이윤세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기류이니 은행권의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은행권 입장에서는 시장경제에 따른 정당한 수익을 ‘이자 장사’라는 용어로 비난하는 것부터 못마땅할 것이다. 더구나 그동안 고수익에 대한 비판과 눈총으로 대출이자 내리고 상환기간 유예하고 각종 사회공헌기금도 대폭 늘려 최선을 다해 왔노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여기에 또다시 올 3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초과이윤 환수라니 너무 지나친 정치벌 성격의 세금 아니냐고 항변하고 싶은 심정 아닐까.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 이자수익에 대한 횡재세 논란을 촉발한 것 같아 매우 곤혹스런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지난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고금리에 쫓기는 소상공인들이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대출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이 마치 ‘은행의 종노릇’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지난 2월에도 은행은 ‘공공재’라고 규정하며 이자 장사로 떼돈 벌어 성과급 잔치 벌이고 억대 연봉 누리는 행태를 강력 비판한 바 있었다.

솔직히 대통령의 발언은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조한 것이지만 ‘은행의 종노롯’ 등은 다소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는 대목이다.

금년 초 정유회사와 은행권의 고수익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유럽 각국이 도입한 횡재세 성격의 초과이윤세 입법을 제기한 바 있었다. 이때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대정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초과이윤세란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아 정부로서는 도입 방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지만 국회 입법권을 장악하고 있는 야당이 밀어붙인다면 막을 도리가 있는가. 더구나 대통령이 ‘은행 종노릇’을 정면으로 비판하지 않았는가.

가계부채 위험경고에도 일정부문 책임

은행권의 이자수익이 너무 돋보인 것은 사실이다. 이를 기준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초과이윤세 도입을 추진하면 어쩔 수가 없다.

대통령 발언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 공식 답변이 없지만 야권에서는 입법안 발의 움직임을 보여준다.

금융당국도 민간기업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렸다고 ‘벌칙성 세금’을 도입하는 것은 반시장 경제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렇지만 역시 정치권이 입법 강행한다면 별수가 없는 처지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초과이윤 일정 비율을 서민들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서민금융 진흥원에 출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결국 어떤 형식이건 이번 기회에 은행권의 추가 사회공헌 확대 노력이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이밖에 은행권의 이자장사 기간에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어나지 않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고위 당·정 협의회를 통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지난 97년 외환위기의 몇십 배 위력이 될 것”이라고 공개 경고했다.

한은 이창용 총재도 당분간 금리 내리기가 어려운데 빚내 집 사고 주식 투자하는 젊은 층 ‘빚투’가 위험하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래저래 은행의 고금리 하 이자장사는 눈총과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