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 이후 야당의 반일 ‘오염수 정치’가 현재 어떤 결과를 빚고 있을까.

민주당이 오염처리수를 ‘핵 폐수’라고 규정하며 어민과 수산업계의 가슴이 조이게 이른바 공포(?)감을 조성했지만 실제 우리 수산물 소비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된다. 후쿠시마 바다 방류가 우리 바다 우리 수산물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과학을 믿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는 전문가 평이 나온다.

오염수 괴담에도 우리 수산물 소비 늘었다

일본의 방류가 열흘을 넘고 두 주일을 넘겨 우리 바다 곳곳과 우리 수산물 오염 검사를 했지만 전혀 영향이 없었다. 일본 후쿠시마 바다도 방류 이후 전혀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의 경우, 방문객 차량이 크게 늘고 상인들 매출액도 예상을 훨씬 넘을 만큼 증가했다. 또한 전국 곳곳의 가을맞이 전어, 꽃게 축제도 수만 명의 인파로 대성황을 이룬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축제장 상인들이 손님들을 맞으면서 “방류 이후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안전해요”라고 안내하더라는 소식이다.

그동안 정부가 방류 관련 대책을 강화하고 우리 바다와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었다. 어민과 수산업계도 자신있게 우리 수산물 안전을 홍보한 성과가 아닐까.

바로 과학적 자료가 괴담정치를 꺾은 셈이다. 시장의 힘이 반일정치의 허상을 꺾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사실이 여기까지 이르렀지만 야당의 오염수 정치는 좀처럼 기세를 꺾지 않고 여전하니 제1야당의 반대정치가 너무 비정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올 판이다.

민주당의 이른바 오염수 정치는 반일이 기본이지만 방류를 반대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투쟁 성격을 겸한다고 여당은 언급한다. 매 주말 오염수 정치 집회를 개최하는 시청 옆 도로변에는 “윤 대통령을 방류하고 싶다”는 대형 현수막을 아직껏 걸어놓고 있다.

이쯤 됐으면 귀담아듣는 이 별로 없는 괴담식 오염수 정치는 마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반일정치에도 일본 위스키, 맥주 인기급증

후쿠시마 방류 관련 반일정책을 펴는 나라는 시진핑의 중국과 북한 김정은 뿐인 것으로 언론에 비쳐진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우리나라 야당이 적극 반대하는 것으로 확연히 구분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반일 오염수 정치에 그토록 열중하고 있지만 요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일본 위스키와 맥주 소비가 급증하고 일본을 찾아가는 한국 관광객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된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집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7월까지 일본 위스키 수입액이 526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24만 달러에 비해 135%나 증가했다. 또 아사히, 삿포로 등 일본 맥주 수입액도 지난 7월 말 기준 2272만 달러로 전년 동기의 703만 달러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났다.

일본 맥주 수입실적은 지난해까지 7위였지만 올해는 2위로 올라섰다. 수입 맥주 1위는 중국산으로 7월까지 2296만 달러로 일본산보다 24만 달러가 많았을 뿐이다. 일본 청주 수입액도 7월 말 1388만 달러로 전년 동기 1104만 달러에 비해 26%나 증가했다.

왜 일본산 주류 수입이 이토록 크게 늘고 있을까.

젊은 세대들이 반일정치와 상관없이 산토리 위스키나 아사히 맥주를 즐겨 찾는다고 한다. 오염수 반일정치보다 한일관계 개선이나 한·미·일 간 안보, 경제동맹 강화를 더욱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의 반영이 아닐까 세간의 평이 나온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는 올 추석선물세트에 일본 술이 등장하게 되리라는 예측이다. 바로 시장변화의 힘이라고 본다. 이를 누가 꺾고 말릴 수는 없다. 오염수 반일정치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사실도 명백하다.

천막단식에 터무니없는 대통령 탄핵론까지

우리 경제가 경기부진으로 어렵다는 사실은 민주당도 잘 알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윤정부의 민생 파탄이라며 35조원의 민생 추경 편성을 거듭 압박하고 있다.

문제는 이대표가 검찰소환에 적잖게 거듭 불응하면서 무리한 천막 단식으로 예산국회를 정치투쟁 판으로 몰고 가는 형상으로 언론에 노출되고 있다. 검찰은 3번째로 7~9일 중 출석을 통보했지만 이대표는 12일에 나가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날짜가 늦어지면 장기단식 영향으로 쓰러지는 사태를 우려한 듯 거부하는 입장이다.

이대표는 단식 중에도 오염수 정치를 위한 장외투쟁에 참석하여 연설하고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녹화 인터뷰를 통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반윤(反尹) 정치 기세를 높이고 있다.

“국리민복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 “무서운 의붓아버지”, “법과 제도를 통째 바꿔 장기, 영구집권을 꾀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바로 정기국회 대정부 질의를 통해 민주당 설훈 의원이 제기한 대통령 탄핵론에 동조한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설 의원은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에 개입 의혹만으로도 탄핵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와 홍범도 흉상 이전론 등을 들어 “이대로 가면 국민이 탄핵하라고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 회피를 위해 천막 농성하면서 21대 마지막 국회이자 새해 예산안을 심의, 처리해야 할 예산국회에 터무니없는 대통령 탄핵을 끌어들인 형국이라는 여당의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5일 천막 단식장을 찾아가 “제1야당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명백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면서 단식 중단을 촉구한 바 있었다. 이쯤 됐으니 오염수 정치, 천막 단식을 끝낼 때가 되고도 남지 않았을까 싶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