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긴축, 건전재정 기조 하의 내년도 656조 예산안 발표 후 새만금 사업 예산삭감을 두고 정치적 논란이 극심하다. 오늘 9월 예산국회 개회와 함께 예산심의를 주도할 민주당의 반대 투쟁이 극심할 모양으로 언론에 비쳐진다. 사법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후 국회 본청 앞 천막 단식농성에 들어가면서 ‘국민항쟁’의 시작이라고 선언했다.

새만금 사업 예산삭감 ‘정치적 보복’론

새해 예산안은 ‘선거의 해’ 매표예산은 없다는 원칙하에 예산증가율 2.8%로 역대 최저율을 나타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서 새만금 사업의 경우 적정성 재검토 필요에 따라 기존 예산안 대비 78%를 삭감하여 1479억 원만 반영했다.

이에 대해 제1야당 민주당 원내대표가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보복이냐”며 삭감한 78%를 되살린 예산안을 가져오라고 요청했다. 정부안 심의를 거부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앞서 전북도 의회는 새만금 SOC 난도질을 정치 공세라고 규정하고 시민단체와 함께 연대투쟁을 선언했다. 또 새만금 잼버리 관련 국민 앞에 사과했던 전북도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진행 중인 사업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전북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도에 묻는 것은 정치적 보복성이라며 이번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삭감된 예산을 반드시 되살려내겠다는 방침이다.

새만금 사업 예산삭감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토부에 대해 새만금 사업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전북 전주 태생인 한 총리는 새만금 간척사업 30년 이래 여건과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전북경제에 실질적 활력소가 될 수 있는 큰 그림 ‘빅 픽처’를 주문한 것이다.

한 총리의 지시는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입하게 될 각종 새만금 사업이 정치 논리 아닌 경제적 타당성이 뒷받침되는 방안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시로 들린다.

한총리, 전북경제 살릴 새만금 ‘큰 그림’ 지시

정부 예산안 발표 후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 표명이 있었고 호남권에서 올라온 현지여론도 일부 들을 수 있었다. 대체로 방대한 규모의 SOC 사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새만금 사업은 최초의 6공 노태우 정부의 공약사업에 따른 농지개발 목적에서부터 노무현, 이명박 정부 등을 거치면서 복합개발, 종합개발, 글로벌 자유무역 중심, 녹색성장 중심으로 갔다가 지난 문정권 하에서 탈원전 관련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진 기지화 등으로 거듭 변모해온 셈이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 들어 긴축, 전건 재정 기조하에 낭비성 사업예산 삭감 등 사업성 재검토 잣대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구나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경우 전북도가 새만금 SOC 사업예산 확보 차원에서 엉성한 매립지를 4만여 세계 청소년들의 야영지로 만든 것 아니냐는 전문가 관측이다.

이런 측면을 종합하면 한총리가 지적한 대로 '전북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큰 그림’을 다시 그려내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는 평이 나온다.

가령 호남 곡창지대를 중심으로 쌀생산이 남아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 과잉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하려다가 입법에 실패한 바 있다. 쌀이 남아도는 세월이니 새만금 농지를 줄이고 첨단산업 기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논리가 절로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이미 새만금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 이차전지 특화 산업단지로 개발함으로써 대기업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랬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예산 삭감 이후 국토부가 새로운 ‘빅 픽쳐’를 통해 실질적인 전북경제 활력소를 제시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결론이다.

새만금 공항 경제적 타당성 모두 의심

새만금 SOC 사업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는 새만금 공항의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너무나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호남경제를 생각하는 전문가 가운데도 가장 먼저 새만금 공항을 버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정치적 힘을 배경으로 조 단위의 국민 혈세를 끌어들여 2029년 개항해 봐야 필연적으로 적자공항을 면할 수 없을 것이란 예측이다. 새만금 인근에 무안공항이 있고 청주공항도 있지만 모두 적자운영이다.

전국 15개 지방공항 가운데 김포, 김해, 제주 등 일부만 제외하고 10개 공항이 모두 적자운영이다. 특히 무안, 양양, 여수, 울산, 포항 등 지역공항이 적자투성이다. 새만금과 가장 가까운 무안공항의 누적 적자액이 839억원으로 가장 많다.

여기에 다시 지자체마저 정치력을 동원하여 저마다 한 곳씩 지역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 가덕도 공항을 비롯하여 대구경북 신공항, 제주 2공항 및 울릉, 흑산도, 서산 공항에 새만금을 합치면 8곳이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 늪에 빠지고 세수는 계속 감소하고 경기회복 여건 소식은 감감하다. 통계청의 7월 산업 동향이 생산, 소비, 투자 감소를 나타내고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1.4%, 내년도 2.2%로 다시 하향 조정했다.

민주당은 윤정부를 향해 무능, 민생 파탄이라 주장하며 35조원의 추경편성을 촉구하지만 예산 당국은 더 이상 적자국채 발행이 어렵다고 거부한다. 새해 예산안의 긴축에도 내년도 재정적자 92조, 국가채무도 62조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SOC 예산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타당하다는 사실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아닐까.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