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연일 입법폭주 위세를 떨치던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의 돈봉투 사건을 지켜보기가 솔직히 역겨울 정도다. 이재명 대표가 이런저런 까닭으로 머뭇거리다가 17일에야 국민 앞에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 ‘정치검찰’의 야당탄압이거나 ‘정치보복’이라 덮어씌우던 패턴(?)에서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 공정수사를 요청한 것이다.

그동안 소수 집권당으로 민주당 기세에 쫓겨 다니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더불어돈봉투당’ 아니냐고 물었다.

제1야당 대표의 ‘깊이 사과’ 한마디

지난 2021년 전당대회에서 예상과 달리 송영길 대표가 ‘간신히’ 당선된 것이 바로 ‘돈봉투 작전’이었지 않느냐라고도 세간의 해석이 나오는 형국이다.

대단히 중대한 ‘조직범죄’ 혐의의 전모가 거의 드러나면서 이재명 대표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모양이다.

“고작 300만원 갖고…”, “녹취록도 조작할 수 있다”고 우기던 당내 분위기 속에 이 대표가 “이번 사안을 엄중 인식한다”면서 파리에 체류 중인 송영길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하기도 했다.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사건 난 모른다”고 발뺌했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개인적 일탈 사건’ 아니냐”고 변명하기도 했다.

과연 송 전 대표가 조기 귀국하여 엄정한 수사를 받게 될 것인가.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등 9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무려 3만 쪽의 녹음파일을 확보한 사건이다.

“봉투 10개 준비됐으니 윤 의원에게 전달해 달라”, “형님, 기왕 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 녹음파일 속의 범죄혐의가 너무나 많이 쌓여있다는 소문이다.

당내 무게 있는 중진이 “눈 감고도 내가 아는 분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겠다”, “이게 조작됐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평소 검찰수사를 야당탄압이라고 덮어씌우며 거짓, 위장, 가짜뉴스로 진상을 흐트리던 수법으로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진 모양이다.

전·현직 당 대표의 동시 사법 리스크

이토록 중대한 범죄혐의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도 단지 대국민 사과 한마디로 덮고 넘어갈 수 있다고 보는가.

이정근 전 사무총장의 휴대폰 녹음파일에 거론된 의원만 10여 명이고 지구당 위원장과 대의원 등까지 70명이 넘는다고 한다. 한마디로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부패당’ 꼴이라는 세간의 평이 나올 정도 아닌가.

이 대표는 “당에서 사실을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말했지만 검찰수사에서 이미 실명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주저할 명분이 있는가.

자체 진상조사를 하지 못할 내부사정이라도 있는 것인가. 혐의가 드러난 의원들에 대한 징계도 없고 자진 탈당이나 출당 등은 생각도 못할 형편이란 말인가.

검찰수사를 요청했지만 앞으로 수사 결과가 나오면 깨끗이 승복할 것인가. ‘정치검찰’ 수사를 믿겠다는 약속인가.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어 오면 어쩔 셈인가. 노웅래 의원, 이재명 대표처럼 또 거부할 것 인가.

하긴 외부에서 관측하기로도 자체 진상조사라면 “누가 누구를 조사하겠느냐”는 말이 나올 판이다.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사건을 대장동 특혜개발 혐의에다 국회발언 거짓말로 기소되어 재판받는 이 대표가 어찌 조사할 수 있을까 하는 전문가의 평도 있을 정도다. 이 대표는 대선 패배 후 송영길의 인천 계양구 지역구를 물려받아 당선되고 당 대표가 된 사이다.

더구나 이 대표 자신이 먼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공정한 수사를 받아야 마땅한 것 아닌가. 참으로 제1야당 민주당의 얼굴이 여러모로 얼룩지고 일그러졌음을 부인할 수 없다.

내년 총선이 1년도 안 남은 시기에 민주당이 표심을 겨냥 숱한 포퓰리즘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시기다.

여당 입장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밀어붙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입법과 거부권 및 재투표 부결에 이어 다시 예타면제 기준 완화 국가재정법 개정, 간호법 제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도 강행할 참 아닌가.

내년 총선에 앞서 민주당 거듭 태어날 기회

지금껏 여야 가릴 것 없이 때가 오면 정치개혁을 약속했지만 한 번도 지켜지지 않은 거짓말이었다. 한마디로 기존 정치권의 셀프개혁이란 솔직히 헛소리(?) 아니냐는 생각이다.

과거 한나라당의 ‘차떼기’나 현 민주당의 ‘돈봉투’나 구조적, 조직적 당 차원의 정치부패임은 다를 것이 별로 없다.

고영주 변호사의 자유민주당이 18일 신문광고를 통해 정치, 국회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제도권에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소귀에 경 읽기’ 꼴이라 자민당이 공약했다는 설명이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법, 제도가 바뀌기 전에 자진하여 세비 절반 국고 반납, 보좌관 9명 중 5명만 채용, 불체포 특권 포기 등 3가지를 약속했다. 또 내년 총선 공천은 자민당 정치 아카데미 10주 코스를 이수해야 한다고 공시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부터 역사전쟁, 북핵 위협, 좌경화 교과서, 노동·연금·교육 등 개혁과제 등 강좌 내용과 교수진 14명의 명단도 발표했다. 또 지난 16일 하오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는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등 ‘특권폐지 국민운동’이 출범했다.

상임대표 장기표의 이 국민운동은 특권폐지 1000만인 서명운동과 함께 1000명 국회의사당 포위 ‘인간띠’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내년 4월 총선 때는 특권폐지에 동의하지 않는 후보는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거대 제1야당 민주당이 이번 돈봉투 사건을 기회로 부패체질을 청산, 거듭 태어나기를 촉구한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