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화물연대 파업투쟁 8일째 ‘문제는 경제야’, ‘민노총이 문제야’로 시중 민심이 요약된다고 세간이 평한다. 세상물정 모르는 배부른 ‘귀족노조’가 3고(高) 하에 경제가 허덕이는 상황에 무슨 파업이냐는 말이 국민으로부터 나올 정도다.

정부가 시멘트 수송 분야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을 산업계가 적극 환영한다.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형국이다.

수출감소, 산업생산 위축, 가계 빚은 늘어

산업부가 지난 11월 수출이 519억 1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14.0%나 줄었다고 발표했다. 지난 10월에 이어 연속 두 달째 감소세다.

반면에 수입은 589억 3천만 달러로 전년비 2.7%가 늘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원유, 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원 수입액이 155억 1천만 달러로 전년비 27.1%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월간 무역수지 적자가 70억 1천만 달러, 8개월째 적자행진이다. 이에 따라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적자액이 425억 6100만 달러로 집계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10월 산업동향에서 전 산업생산지수가 115.4(2015년 100 기준)로 전월에 비해 1.5%나 감소했다. 이는 지난 7월 이래 연속 4개월째 감소세를 말해준다. 제조업, 서비스업이 모두 감소하고 소비도 줄어들었다. 설비투자는 0.0%로 보합세를 나타냈지만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40.5%나 감소했다.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전 가구의 평균 부채액이 지난 3월 말 기준 9170만원으로 전년 대비 4.2%, 368만원이 증가했다.

특히 20대 가구주의 평균 부채가 5014만원으로 1년 전에 비해 41.2%나 급증했다. 이는 청년층이 ‘영끌빚투’에 허덕이고 있다는 뜻이다. 통계청은 20대가 금융부채를 얻어 전세 등 보조금을 끼고 집을 매매한 가구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민노총 우산 아래 파업투쟁하는 화물연대 사람들에게는 이 같은 경제상황이 보이지 않는다면 참으로 안타깝다. 서울지하철노조 파업은 한국노총 소속 젊은 노조원들이 “왜 민노총에 끌려다녀야 하느냐”고 반발하여 하루 만에 철회됐으니 참으로 다행이다.

"민주당이 민노총과 무슨 동업관계인가"

민노총은 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갖고 6일부터는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민노총의 파업 추진 배경에는 늘 친노동 성향의 더불어민주당이 연관되어 보도되고 있을까.

민주당은 민노총 화물연대 파업도 “정부가 지난 6월 파업 때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민노총을 두둔하는듯한 발언을 한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민생이 쫓기고 정부가 고심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때 민주당은 친노동 성향의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를 귀족노조의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면책특권법’이라고 비난하며 “민주당이 민노총과 무슨 동업관계냐”고 물었다. 특히 윤 정권 퇴진운동을 벌이는 “촛불시민연대와 함께 3자 간에 대선 불복하는 ‘좌파연합’이냐”고도 물었다.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 위세를 몰아 “‘노란봉투법’을 입법한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경제적 피해가 이미 1.6조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통령실의 고뇌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시멘트에 이어 주유소로 기름을 운반하는 탱크로리 운송에도 업무개시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다.

대통령실은 민노총의 오늘 6일 총파업 예고에 대해 “민노총과 민주당이 합세하여 경제를 공격하고 서민을 향해 테러하는 ‘경제완박’ 투쟁”이라고 규정했다.

이러니 실제로 민노총의 파업투쟁이 정치투쟁 성격으로 비쳐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민주당과 동업관계로 국힘이 지적하는 촛불시민연대가 이태원 참사를 기회로 윤정권 퇴진운동을 벌이는 무대에 민주당 현역의원들이 동참했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하면 “민노총의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이 정권퇴진운동으로 가는 길목이 아니냐”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민노총 파업투쟁의 배경과 진상이 거의 드러나면서 시중의 민심도 ‘경제가 문제야’, ‘민노총이 문제야’로 집약되어 가고 있다고 세간이 평가하는 것이다.

사업자단체가 민노총 우산 아래 노조인 양

화물연대가 민노총 우산 아래 노조인 양 행세하지만 노동자단체가 아닌 화물운송 개인 차주들의 ‘사업자단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와 16개 협회장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지지성명에 이어 중소기업단체협의회(회장 김기문)와 14개 협회장이 “729만 중소기업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를 개탄하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적극 환영한다”고 성명했다.

이들 성명서가 “화물연대는 현행법상 인가받은 노동조합이 아닌 화물운송 개인 사업주단체”로서 집단 운송거부는 불법이자 집단이기주의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실제로 노조가 아닌 ‘연대’라는 이름으로 정치적 투쟁력이 강한 민노총 산하로 들어가 10만 총궐기론의 전주곡으로 물류대란을 일으킨 파업에 나선 꼴로 비치는 것이 사실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이다.

주요 물류관계 산업계는 이번 파업의 과녁인 “안전운임제는 일몰제의 연장이 아니라 금년 말로 완전 폐지돼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한다. 정부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민노총 지침 따라 파업을 계속하면 안전운임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명령을 거부하는 운송 종사자에게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유예 또는 제외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한번 말했으면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화물연대의 불법과는 타협이 없다고 약속한 대목도 원칙의 확립이다.

실상 안전운임제는 반시장적 ‘요금 담합’이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한다. 정부가 공정거래법에 따라 담합행위를 강력 처벌하면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수송 종사자들에게 안전운임을 보장하는 것이 위법 아닌가라고 같이 지적하고 싶다. 이번 기회에 안전운임제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말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