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더민주당의 입법, 예산심의 독주가 어디까지 갈는지 알 수 없다. 시중에서 관측하기론 법정시한인 내달 2일까지 예산안 합의처리가 불가능한 형국으로 사상 첫 ‘준예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아울러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법 개정안도 불발돼 민생을 위한 세부담 완화도 물 건너가고 말 모양이다.

예산심의 거야독주...준예산으로 가려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을 중재했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이에 따라 예산안 처리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결위 심사기일을 연장했을 뿐, 합의처리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관측이다.

지금껏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과 관련, 대통령실의 용산이전,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등을 비난하며 전액삭감, 유보 등으로 강력 거부했다. 반면에 이재명 대표의 역점사업은 조 단위로 증액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새정부의 ‘국정 발목잡기냐’, ‘대선 불복이냐’면서 반발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지난 28일 당 최고회의를 통해 “안 되면 우리 권한으로(삭감안) 단독 처리할 수도 있다”고 위협성으로도 들릴 수 있는 발언을 했다. 그 뒤 30일에는 “여당이 예산안 심의를 보이콧하느냐”, “정부 원안 아니면 준예산을 선택하라는 태도는 옳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결국 대장동 사건 관련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대표의 대여 강경자세가 예산안 뿐만 아니라 예산 부수법안인 세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막아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빚게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준예산’이란 법률기관이나 시설의 운영유지비와 법률상 의무지출만 전년도 수준으로 집행할 수 있을 뿐이라니 새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각종 정책은 기능을 발휘할 수도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경제활동과 민생부문은 더욱 위축될 것이 너무나 뻔한 것 아니겠는가.

화물연대 파업 와중에 소위 ‘노란봉투법’ 강행

국회를 지배하고 있는 거대 야당이 여당의 입장을 힘으로 누르며 뭣이든 ‘내 뜻대로’ 다할 수 있다고 과신하고 독주하는 모양이 위태롭기 짝이 없다고 세간은 지적한다.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이 불발된 30일에도 거야의 입법독주는 계속됐다.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가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상정했다. 불법파업에 따른 기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자산 가압류를 제한하는 이른마 ‘불법파업 조장법(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거론)’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법안이다. 이를 민노총 화물연대의 불법파업이 강행되고 있는 시각에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29일에는 과기방통위의 법안소위가 방송법 개정안을 여당의 거부에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보다 앞서 과잉생산으로 남아도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토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미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에 비해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제 개편안에 담겨 있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부세법 개정안 등은 미결로 넘어갈 상황이다. 금융투자 소득세 시행 2년 유예, 법인세 최고세율 22%로 인하, 다주택 중과세 폐지 및 기본공제 기준 상향조정 등 민생과 기업 관련 세제 개편안들이다. 이를 민주당은 ‘부자감세’, ‘초부자감세’라는 일방적인 명복적으로 완강히 거부하는 것이다.

여기에 윤정부가 민생과 경제를 위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려는 10대 법안의 경우 단 한 건도 국회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 대응코자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반도체 특별법’의 경우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는 이유로 거부되고 있는 모양으로 보도되고 있다.

좋은 일자리가 양산될 수 있다는 서비스산업 발전법안도 ‘재벌특혜’라는 논리로 민주당이 전부터 거부해 온 법안이다. 윤정부 들어 비상경제장관회의가 이 법의 조속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11년 동안 국회에서 낮잠만 자고 있을 뿐이다.

반면에 민주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법안은 어떤 반대나 거부가 있어도 기어코 밀어붙이는 입법독주를 강행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국회 장악했다고 ‘뭣이건’ 내맘대로?

검찰청법을 단독으로 개정하여 검찰 수사권을 박탈한 ‘검수완박(검찰청법 개정안)’법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동안 검찰 수사권으로 남겨둔 대형 재난사고 등 6대 범죄마저 경찰로 넘겨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을 때 검찰이 전혀 수사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에 따라 이태원 참사를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강력수사 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를 못 믿겠다는 자세로 다시 국정조사를 밀어붙이고 말았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새해 예산안 합의처리 후 국정조사에 착수한다는 원칙 하에 참여키로 했다.

그래놓고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안을 발의하고 오는 2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더구나 해임안을 거부하면 탄핵소추로 가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합의해 놓고 주무부인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는 법이 어디 있는가. 이에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른 것이다.

많은 이들이 지적하듯이 거대 야당 민주당의 독선, 독주가 너무하다는 지탄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 ‘검수완박’ 입법독주에 이어 감사원의 감사권을 박탈하겠다는 일명 ‘감사완박(감사원법 개정안)’ 입법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은 문재인 전 대통령 ‘방탄법’ 꼴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문 전 대통령이나 당시 청와대 고위직들이 이미 퇴임했으니 민간인 신분이라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아니라는 요지다.

'이 얼마나 속 보이는 문재인 방탄용인가'라는 말이 나올만 하다. 국회를 장악하고 지배하고 보니 법도 원칙도 없고 아무것이나 내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도취한 형세가 아니고 무엇인가.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