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전국화물연대 본부의 총파업 투쟁이 주요 산업현장을 마비시키는 국가 물류대란으로 번지고 있다. 시멘트, 철근 등의 출하가 끊어지고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도 거의 마비상태이니 국가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 하겠다. 더구나 정유회사 탱크로리가 못 움직이니 주유소 기름이 조만간 동나 민생마저 숨막힐 지경이다.

‘안전운임’ 일몰제 폐기 쟁취목표

국가 물류대란이란 촌각을 다투는 거국적 비상이다. 이는 민노총이 바라고 겨냥한 표적 그대로가 아닌가 싶을 정도다. 민노총 파업은 이를 무기(?)로 안전운임제 3년 일몰제 폐기를 쟁취하겠다는 불법, 떼법임은 물론이라는 세간의 평이다.

민노총 파업 앞에 우리 경제가 3고(高)에 쫓기고 수출둔화,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되고 있다는 아우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것 같이 보고된다. 정부가 불법, 떼법에는 법과 원칙으로 대응, “지난 정부와 다른 모습을 보이겠다”고 발표했지만 귓전에 들릴 까닭이 없다.

민노총은 소수 집권당 국민의힘보다 ‘친노동’ 일관의 거대야당 민주당의 병풍 역할을 믿는 모양이라는 평도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민노총 파업이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민노총의 정략적 파업으로 궁극적으로는 윤정부 퇴진을 향하고 있다”고 규정한 바 있다. 반면에 민주당은 “윤정부가 지난 6월 파업투쟁 시의 약속을 파기한 탓”이라고 하다가 “노동개혁으로 노동자에 대한 겁박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번 파업에 앞서 당·정 협의회는 서둘러 안전운임제 일몰제의 3년 연장을 약속했다. 다만 적용품목과 차량확대는 안 된다고 거부했다. 이를 민노총은 약속 위반이라며 파업투쟁을 통해 그들의 요구를 쟁취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늘 처음으로 정부가 화물연대와의 교섭에 나서겠다지만 순리적으로 타결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일몰제인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 외의 민노총의 떼법적 요구를 들어줄 여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산업계에서는 지금도 안전운임제의 폐지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투쟁만능, 파업정치 ‘믿는 구석’ 민주당인가

화물연대의 강성 투쟁은 늘 믿는 구석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노총은 ‘친노동’ 성향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투쟁만능의 성과를 과시해 왔었다고 전문가는 평한다.

비록 정권교체로 윤정부가 들어섰지만 과반수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친노동 성향의 정치성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번 파업에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화물연대와의 간담회를 통해 정부가 말하는 일몰제 3년 연장은 ‘반쪽짜리 약속’이라며 안전운임제의 적용품목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말했으니 바로 민노총 요구를 뒷받침해 주겠다는 약속이다.

또 이재명 대표의 경우 양 노총을 직접 방문,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협력을 약속한 친노동적 행보를 보였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법과 원칙 대응이라는 강경방식으로는 문제가 더욱 커진다”면서 “민주당이 국회 차원의 제도개선 속도를 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런 배경 아래 정부가 오늘 화물연대와 교섭이 결렬되면 법규에 따라 ‘업무복귀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시사했지만 민노총이 두려워할까 싶다. 그들은 예전처럼 복귀명령 집단불복으로 나설 수도 있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다.

화물연대 총파업과 동시에 학교 비정규직 연대의 학교급식 중단파업, 병원노조 파업투쟁에 따른 서울대병원의 무기한 파업 등의 병행으로 민노총은 더욱 기세를 높이고 있다.

참으로 투쟁만능 민노총의 ‘파업정치’가 두렵고 무섭다는 느낌이다. 그렇다고 그들의 불법과 떼법에 정부가 굴복할 수야 있겠는가. 우려했던 대로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화물기사에 대한 쇠구슬 폭력사태가 빚어졌다. 종래 새총으로 운항을 방해한 공포 분위기 조성이 재발했다는 말이다.

국토부가 지난해부터 운용한 전설현장의 불법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100여건이 넘는 사례 가운데 민노총의 조폭식, 깡패식 폭력이 많았다.

건설현장의 형틀공, 철근, 타설공 등을 민노총 조합원으로 채용해 달라는 강요에다, 아파트 건설 공사장에서는 굴착기를 민노총 소속으로 대체해 달라고 강요하여 결국 기존 하도급업체 굴착기가 퇴출되고 말았다. 

민주당의 입법, 예산독주가 무사할런가

문제는 친노동 성향의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예산권을 거의 완전 장악한 상태에서 윤정부의 노동개혁을 방해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사실인 셈이다.

민주당은 새해 예산심의를 통해 윤 대통령 국정과제 예산은 1000억대나 삭감하고 문재인표, 이재명표 예산은 조 단위로 증액함으로써 “사실상 지난 대선 불복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판이다.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탈원전 폐기 및 원전 생태계 회복 관련, 소형 모듈 원자로(SMR) 개발 예산 등은 모조리 삭감했다. 반면에 국토위의 임대주택 6.7조, 주거급여 지원 1.5조, 행안위의 지역사랑 상품권 5천억 원 등은 민주당 단독으로 증액했다.

그 대신 윤정부가 계획한 공공분양 주택, 용산공원 조성, 청와대 개방 관련 예산 등은 무더기로 삭감했다.

민주당의 새해 예산심의 속셈으로 보면 청와대 개방, 용산이전 포기하고 “다시 청와대로 복귀하라”는 압력으로 비쳐질 수 밖에 없다. 안 되면 민주당이 차기 집권을 통해 청와대로 돌아가겠다는 뜻인지도 모른다. 또한 문정부의 최대 실패작으로 꼽히는 탈원전마저 미련을 두고 신재생 에너지 확대,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 포기를 밀어붙이는 형국이다.

이들 모두가 국회를 과반수로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입법, 예산독주를 믿기 때문임은 물론이다. 여기서 민노총의 총파업 엄호 논란마저 나오고 있는 형국 아닌가. 이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이 언제까지 지켜보기만 할련지 명심하기를 당부하는 것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