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바로 내일(10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 새정부가 출범한다. 새정부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구호 아래 국민 모두의 기대와 희망이다. 그렇지만 새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날까지 국무총리 인준을 받지 못해 내각을 구성하지 못한 채 새정부가 발족하게 됐으니 얼마나 민망하고 궁색한 꼴인가. 국회를 장악한 다수당의 책임이지만 윤 대통령의 책임도 무겁다.

한 총리 인준에 ‘고약한 조건’ 제시

윤 당선자는 새정부 출범을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인사 19명을 진작 발표하고 청문절차를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겨우 장관 4명의 청문회를 마쳤을 뿐 1명은 자진사퇴, 14명은 청문일정을 진행하는 과정이다.

문제의 핵심은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의 인준을 조건부로 거부하고 있는 행태다. 한 후보의 인준을 받아내려면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 및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를 사퇴시키라는 조건이다. 이중 한 후보는 윤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미리 안 된다고 거부하니 말이 되는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 박보균 문체부 장관 후보마저 비토하겠다니 솔직히 윤 정부의 출범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심술이 아닐까 싶다.

지난 대선을 통해 겨우 0.73%p 격차로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분통인가, 결국 대선불복 심리라고 일부 평론이 나오는 이유다.

이제 야당 신세가 될 민주당은 윤 정부 출범 직전에 폭주적 입법행태로 여당이 될 국민의힘의 버릇을 고치겠다고 힘을 과시한 바 있다.

‘검수완박’ 입법폭주에다 후속 중대범죄수사처 신설을 논의할 사법개혁 특위 구성마저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어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합의를 통해 국민의힘에게 넘겨주기로 한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계속 차지하겠다고 선언했다.

국회 원내의석 170석을 무기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민주당에게 국민의힘이 대항할 힘이 전혀 없음은 물론이다. 이 같은 위세의 연장으로 한덕수 총리 후보의 인준 거부를 통해 윤 정부 출범을 방해하기에 이른 모양이 아닌가.

내각구성 관련 대통령의 결단 필요

윤 대통령은 1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4만여명의 내외 인사들을 초청한 가운데 취임한다. 취임하자마자 새 대통령의 국정 일정이 총총 빡빡하다.

이날부터 청와대는 민간에게 개방되고 대통령실은 용산 시대를 개막하게 된다. 바로 ‘새로운 국민의 나라’의 출범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렇지만 내각을 총괄하게 될 국무총리 임명도 없이 새정부가 출발하니 꼴이 말 아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취임식 후 다시 국회에 한 총리 후보 인준을 요청한 후 안 되면 문 정부의 김부겸 총리에게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재청을 받아 임명한 후 추 총리대행이 장관동의 제청권을 행사함으로써 12일에는 장관 등을 임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궁색한 방도로 내각을 구성해 봐야 겨우 반쪽이다.

‘여소야대’의 민주당을 원망할 수도 있지만 윤 대통령도 결단이 필요하다.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의 경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퇴론이 나온 바 있다. 의사단체 등이 정 후보의 임명을 촉구했다지만 적절한 건의라고 보기 어렵다.

여론조사(MBC가 (주)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에게 4, 5일 2일간 무선전화 면접을 통해 전국 1,003명 대상 조사, 응답률 14.6%.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 p)에서도 정 후보의 부적격 응답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진사퇴가 안 되면 지명철회로 문제를 풀어야 할 때이다.

반면에 한동훈 법무 후보의 경우, 딸의 기부, 봉사, 논문 작성 등 허위 스펙 문제가 논란이지만 적극 해명으로 청문회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할 사안이다. 여기에 민주당도 더 이상 시비성으로 심술부리듯 비토하려는 것은 옳은 길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윤 대통령은 국무총리 임명 등 내각구성의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취임 직후부터 밀려오는 다급한 국정 일정을 생각하고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맞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동맹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북의 김정은은 이미 윤 대통령 취임과 바이든의 방한을 겨냥, 탄도미사일 발사로 도발한 바 있다.

취임 첫 주 2차 추경 35조 편성

여러 모로 새 대통령에 대한 어려운 도전 과제가 너무나 많다. 청와대를 떠나 용산 집무실 개막에 따른 불확실성이 많을 수밖에 없다.

비서실과 참모진과 손발을 맞춰가며 절름발이식 국무회의 갖고 소수 집권당과 당·정 회의를 통해 국정을 주도하는 것이 너무나 벅찰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새 정부의 국정에 사전연습이 있을 수는 없다. 첫날부터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한치 어김없이, 중단 없이 이끌어야 할 책임이 윤 대통령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 주에 공약사항인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을 편성하고 이에 대한 여소야대 국회의 협조를 끌어내야 한다. 민주당도 소상공인 피해보상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보상규모와 대상범위 등에 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야당의 협조는 필수사항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 새정부 출범 직후 2차 추경편성의 필요성을 약속했지만 대체로 추경규모는 33~35조원으로 예상된다. 당초 최대 600만원까지 ‘일괄지원’을 약속했지만 재정형편상 ‘차등지원’으로 바꿔 약속위반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다.

2차 추경안은 소상공인 외에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법인택시나 버스 기사 등도 지원대상이며 저소득층에 대한 소비쿠폰 지원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추경 재원은 기존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 및 세계(歲計) 잉여금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나 일부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를 관철하기 위한 거대야당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윤 대통령의 첫 지도력의 시험이 될 것이다.

(본 기사는 평론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