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윤석열 정부의 첫 조각을 위한 장관 후보 지명단계부터 난관이다. 민주당이 과반수 이상인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통과할 수 있겠느냐는 관측이다. ‘당선인 40년 지기는 안 되겠다’, ‘최고능력 발탁 장관 안 되겠다’는 말이 쏟아진다. (한편, 오늘 오전 배현진 대변인은 '40년 지기'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역대 어느 정권도 조각인사부터 청문회 낙마사태를 빚었지만 공정, 정의의 검찰인 출신 윤 정권은 좀 다를 것을 기대했었지만 다를 게 없다는 소감이다.

당선인 40년 지기, 자진사퇴 않으면 지명철회

한덕수 국무총리 이하 각부 장관 후보가 모두 지명됐지만 당선인이 믿을 수 있는 측근으로 골랐다는 인물일수록 흠결이 지적되고 있다.

물론 아직은 정치적 반대당 차원이거나 언론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의혹투성이들이기에 허위, 과장 제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연일 언론이 발굴 보도하는 부정, 부패 관련 혐의들은 대통령직 인수위 차원의 인사 검증이 너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심정을 갖게 한다.

윤 당선인은 인사 검증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법무부와 경찰, 국세청 등이 대신 검증토록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따른 장관후보 검증결과가 벌써 허술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다.

가장 문제시되는 후보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당선인과 40년 지기 사이라는 사실이다. 정 후보의 자녀가 편입할 때 경북의대 동문이나 논문 공저자 사이 교수 6명이 최고점수를 줬다니 이게 공정일까 하는 보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 더구나 정 후보 자녀들의 이름과 얼굴을 노출시킨 구술, 면접으로 선발했다니 이와 같은 결과가 의심을 불러올 수 밖에.

최근 조국 전 장관 딸의 부산의대전문, 고대 입학 무효 확정사실을 보지 못했는가. 윤 당선인이 첫 장관 후보로 지명한 후 지금껏 민주당의 반발과 언론보도가 거의 정 후보에게 집중됐다. 그런데 인수위 측이나 당선인 측은 무사태평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청문회 준비단은 한가롭게 “어떤 부정행위도 없었다. 교육부가 철저히 조사해 보라”고 말하고 당선인 측은 “청문회에서 판단해 보라”고 대꾸하니 실로 듣기 민망하다.

장관 후보 추천권자인 한덕수 총리 후보가 “인사검증 단계에서 문제를 발견했지만 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듣기에 따라서는 당선인의 40년 지기 관련 자녀입시 허물이 별것 아니라고 셀프 검증한 상황은 아닌지 아닐까 싶다.

청문회서 난도질, 난투극 연출작전인가

당선인 대변인이 “부정 팩트가 확실해야...”라면서 언론보도 의혹투성이가 거의 일방적이라고 거부한 모양새로 보인다. 마치 조국 전 장관이 딸 부정입시 관련 의혹이 제기될 때 대응방식을 모방한 꼴로 복수의 매체가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버티다가 국회 청문회를 통해 당선인과 40년 지기 우정 과정을 난도질하며 난투극을 벌일 생각인지 안타깝다.

이미 의료계 일부에서 자진사퇴 촉구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인다는 소식이다. 의사협회장을 역임한 노환규 교수가 “이미 정 후보가 공정을 훼손했다.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서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윤 당선인을 향해서는 “그토록 강조해 온 공정의 잣대가 어디로 갔느냐”고 묻고 있다.

후보가 자진사퇴를 거부할 때 당선인의 지명철회 시각도 다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한동훈 법무 장관 후보의 경우, 정 후보와는 다른 측면으로 청문회가 난관이다. 한 후보는 민주당이 만장일치로 ‘검수완박’ 입법을 당론으로 결의한 바로 다음 날 윤 당선인이 지명카드로 맞선 인물이다.

한 후보의 능력과 자질은 최고 수준으로 인정되지만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민주당이 ‘대국민 인사테러냐’, ‘선전포고냐’라고 맹폭하며 낙마대상으로 꼽고 있다.

반면에 당선자로서는 ‘가장 믿는 후보’로 적폐수사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한 후보는 지명되자마자 ‘검수완박’ 입법저지, ‘수사지휘권 발동 없음’을 약속했다. 박범계,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따른 해악을 실감했었다는 소감도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윤 정부 2인자’ 민정수석 겸한 ‘왕장관’ 등으로 규탄하니 청문회 통과는 물 건너간 형국이 아닌지 싶다.

비록 국회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경우에도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현 문 정권도 30여명이나 청문회 거부에도 임명하지 않았는가. 그렇지만 윤 정부마저 이런 불통 인사를 답습할 작정인가.

돈, 권력, 명예 독식가들의 나라 한탄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김인철 후보도 한국외대 총장 시절 셀프 허가로 사외이사를 겸직한 사실이 드러났다. 롯데 첨단소재 사외이사로 연봉 1억 1500만 원이나 받았다면 후보로서 큰 결함이 될 수있다.

중소기업벤처 장관 이영 후보의 경우,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 20억원 어치를 보유하고 있으니 ‘이해충돌’로 결격이 타당하다. 행정안전부 이상민 후보는 판사 출신에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경력으로 능력, 인품이 다 좋다고 평가이지만 당선자의 대학 4년 후배로 측근 챙기기로 꼽힌다.

이렇게 짚어 가면 어찌하여 윤 당선인 정부마저 온갖 의혹, 결함투성이 인사를 고집하느냐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윤 정부의 첫 조각 후보 구성이 정치인, 대학교수, 서울대 출신, 영남 출신 등으로 편중됐다는 지적도 받았다.

역시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인재들의 출신배경이 한통속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다. 역대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거의 유사한 혐의, 결함투성이로 지적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공부 많이 하고 외국 유학 다녀오고 돈 많이 벌어 다주택에 살면서 자녀 좋은 대학 보내는 사람들 아닌가.

얼마 전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공개로 문 정부의 고위공직 83%가 연간 1억 6600만원의 재산증식을 누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행정부, 사법부 고위직은 물론 청와대 고위 참모진도 모두 부자로 불릴 만큼 재산가이다. 국회의원들도 여야 불문 재산가가 수두룩하다. 명예, 권력, 재산 등 온갖 귀한 것들을 다 갖겠다는 탐욕가들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주인들이란 말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