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시중 민심의 잣대로도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검수완박’은 아니냐로 기울고 말았다.

민주당이 원내 172석의 위세만 믿고 만장일치 당론으로 밀어붙인다고 될 일이 아닐 수 있다. 전문가들은 검찰 수사권을 빼앗아 어디로 넘겨주겠다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문 대통령이 발탁, 임명한 김오수 검찰총장마저 ‘반헌법’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모양이다.

권력수사 방해 ‘정치적 의도’ 인상

‘검수완박’ 입법 강행을 누가 원하는가. 검찰개혁이란 이름의 이 법안을 주도해 온 집권당 내 강경파들이 누구일까. 바로 검찰수사로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는 피의자들 아닐까.

‘검수완박’ 법안에 담긴 ‘나쁜 목적’, ‘정치적 의도’가 풍기는 인상이 넘쳐나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 밖에 없는 이유라고 논평되곤 한다.

검찰 출신인 윤 당선자가 취임하기 직전까지 입법을 서둘겠다니 4월 중 국회통과 5월 초 문 대통령의 서명, 공포까지 밀어붙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퇴임 직전의 문 대통령도 온통 거부와 반대 목소리가 진동하는 이 법안에 쉽게 서명할 수 있을까. 시중의 안목으로 보면 이쯤 상황이 악화됐으면 대선에 실패한 집권당이 무리수를 거두고 퇴로를 찾는 현명한 정치로 돌아가야 한다.

검수완박 입법 강행은 집권세력 자신들을 향한 수사를 막겠다는 목적이 그냥 보인다는 지적이 다수다. 정권교체를 눈앞에 둔 시점에 서둘러 검찰 수사권만 뺏어 ‘거악’들의 수사나 막아놓고 보자는 심산이 아닌지 생각될 정도다. 

탈원전 관련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혐의, 조기폐쇄 범죄 혐의,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조직적 개입 혐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범죄 혐의 등 문 대통령 집권기 관련 검찰수사 중단이 큰 목적 아닐까 우려된다. 또한 민주당 상임고문을 맡은 이재명 전 지사 관련 대장동 특혜비리 혐의, 김혜경 씨 관련 법인카드 유용 혐의 등 ‘방탄용’ 아닐까하고 전문가 평론과 야당의 지적이다.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라고 주장하지만 평범한 시중의 눈으로도 자신들을 위한 입법 폭주라고 믿게 된 상황이다. 바로 지금이 무리와 과욕에서 한 발 물러서야 할 때라고 촉구한다.

인수위, '헌법파괴'·국정운영 방해 규정

대통령직 인수위가 입법사안은 국회의 영역이라며 입장 발표를 유보해 오다 지난 13일 ‘검수완박’ 입법 강행은 헌법 파괴행위라고 규정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유상범 위원이 브리핑을 통해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해 행위라며 즉각 추진중단을 요청했다. 유 위원은 검찰 수사권 박탈이 국민 보호와는 관계가 없는 특정 인물, 부패세력 수호를 위해 국가 수사기능을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오수 검찰총장도 수사권 박탈이 헌법 위반이라며 자신의 직을 걸고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대전 현충원 참배 후 “김 총장이 헌법 공부를 다시 해야겠다”고 핀잔을 줬다. 그러나 각계의 반대 논리에 비춰 보면 반헌법이 대세다.

변협 등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민변에 이르기까지 모조리 반대다. 졸속 추진에다 반헌법 요소까지 지적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의 보고서가 검수완박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시회적 합의가 미비하고 검찰의 수사권 박탈에 따른 범죄 대응력 부실 가능성, 검사의 수사권을 이관받은 수사기관 확립까지 일시 수사기능 공백을 우려했다는 소식이다.

민주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 작전 등에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끝내고 검찰청법 폐지법안(김용민 의원) 공소장 신설법안(김용민 의원) 중대범죄 수사청(황은하 의원) 특별수사청 법안(이수진 의원) 등 발의법안을 밀어붙일 모양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국민의힘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저지하고 정의당도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니 비록 거대야당이라고 해도 입법 과정은 순탄할 것 같지 않다는 여론도 있다. 바로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도 인지해야 할 것이다.

검수완박 입법 의지 대응 한동훈 카드 응답?

민주당이  표결없이 만장일치 당론으로 ‘검수완박’ 입법 강행 의지를 과시하자 윤석열 당선자가 바로 다음 날 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꼴이다.

한 후보는 정권비리 수사를 ‘독립운동’처럼 해왔지만 추미애, 박범계 장관 아래서 계속 좌천되어 겨우 숨만 쉬고 있다가 갑자기 장관 후보로 지명된 것이다.

윤 당선자는 한 후보가 “영어 잘하고 국제업무 경험도 쌓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사법제도를 정비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경악’, ‘인사테러’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아마도 인사청문회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 윤 당선자가 민주당의 거부감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한 후보 지명 카드를 내밀었을까.

당선자는 ‘검수완박’ 입법 추진이 국회 소관이라며 입장 표시를 사양했었다. 그러다가 민주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이려는 태세를 보고 한동훈 카드로 응답한 셈이 아닐까.

한 후보는 즉시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게 될 것이라며 “반드시 저지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검찰은 법과 상식에 맞게 진영논리와는 관계없이 ‘나쁜 놈’ 잘 잡으면 된다”고 했다.

한 후보는 장관으로 취임하면 구체적 사건에 관한 수사 지휘권 행사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추, 박 장관 하에서 수사 지휘권 남용에 따른 해악이 크다는 사실을 실감했다는 사실을 말했다. 이어 자신은 검사로서 상식과 정의에 맞게 노력해 왔노라고 자부하며 “개인적 인연에 기대지 않고 맹종도 않았다”고도 말했다.

윤 새 정부 첫 조각에 한 후보가 민주당이 지배하는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가 국민적 관심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