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새해 들어 ‘코로나와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 기대는 더욱 감감해지는 분위기다. 방역당국이 오늘부터 사업면적 3000m² 이상 마트, 백화점, 서점 등에 방역패스 적용을 의무화한다. 비록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비상이라 방역강화가 불가피하다지만 적용기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비과학적 과잉규제 아니냐는 반발도 나오게 된다.

방역패스 강화, 어찌 갈수록 태산인가

무엇보다도 언제까지 일상회복 기대를 접고 경제,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아야 하느냐는 불만, 불평이 갈수록 쌓인다. 이 때문에 좀더 과학적인 방역체계로 개선하는 방안은 없느냐고 묻게 된다.

방역당국의 집계로 보면, 연일 오미크론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해외유입자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 방역패스 확대가 불가피하리라고 예상된다. 물어보나 마나 방역당국도 고심 천만이었을 것이다.

연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소리를 듣고도 어쩔 수 없이 방역패스 강화조치를 결정하지 않았을까.

바로 오늘부터 대형마트, 백화점, 서점 등에 방역패스를 적용,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17일부터 위반 시에는 이용자에게 10만 원, 사업주에게 1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이보다 앞서 방역패스를 적용한 식당, 카페 등 13종 시설의 경우 계도기간이 끝나 오늘부터 위반 시에는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행정법원이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은 패스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이에 대해 항소절차를 밟고 있다.

방역패스 강화조치와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도 다소 이견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다. 가령 위중증환자와 사망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감염방지를 위해서는 방역패스 강화가 최우선이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반면에 대형점포보다는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붐빌 수 있는 소형마트나 재래시장 등이 더욱 위험하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도 없지 않다.

형평성 논란 가열, 과잉규제 반발

일반 국민 입장에서 봐도 방역규제의 형평성 문제가 불만이라는 지적이다. 생활불편이나 경제활동 제약을 많이 받는 측면에서 지나친 과잉조치 아니냐고 반발하는 것이다.

형평성 측면에서 식당, 카페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혼밥, 혼술이 가능한 반면, 백화점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도 ‘혼쇼핑’이 불가하니 차별 아니냐고 볼 수 있다. 여기에다 이들 대형 매장에서는 방역패스 검사를 위한 추가 직원채용 등 부담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소리도 나온다. 또한 인터넷 쇼핑 호황으로 백화점 고객은 점점 이탈할 것으로 예측한다.

대선정국이 가열되면서 정치권의 방역패스 관련 비판도 가세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시장 못 보게 하는 것은 과잉규제”라고 주장한다. 또한 “버스와 지하철은 되고 생필품 구매는 안 된다는 주먹구구식 방역패스 정책은 폐기의 대상”이라고 강조한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표 방역패스 정책은 비과학적, 비합리적”이라 규정하고 “자영업, 소상공인 영업시간을 밤 9시로 제한한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방역패스를 네거티브로 이용하면 안 되고 인센티브(혜택)정책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우 “정부의 대응이 약간 부족하다”면서 “미접종자에 대한 불이익보다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치권에서 방역패스 관련 적극적인 입장을 제시함으로써 방역당국에게 경종을 울렸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민주당 기류마저 미접종자에 대한 규제보다는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조하는 기류로 관측되니 이를 외면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보는 것이다.

모든 자원활동 방역체계 개선해야

대다수 국민이 코로나 방역에 심신이 피곤하다는 사실을 방역당국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지금 피규제자인 국민의 방역 관련 불평, 불만을 방역당국이 끝까지 청취해야 하는 것은 의무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 초기부터 방역당국은 K-방역 자화자찬에 도취되어 방역태만, 자만으로 국민의 불신, 불만을 유발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처럼 방역패스 의무시설과 면제시설로 양분하는 과정에 어떤 과학적인 기준과 검증절차가 적용됐는지 궁금하다. 유흥시설에서 식당, 카페까지, 백화점과 대형마트까지 방역패스 없이 이용 못하는 금지구역으로 설정했으니 엄청난 행정규제이다. 반면에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시설, 실외체육시설, 놀이공원 등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 다니는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방역패스 없이 이용할 수 있으니 무슨 기준이냐고 반문하게 된다.

이 같은 행정적 기준을 언제까지 끌고 가며 얼마큼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믿는가.

지금껏 전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의무준수사항으로 지켜왔지만 얼마큼 성과가 있었는지도 궁금하다. 그런데도 왜 신규확진자, 중증환자, 사망자가 줄지 않고 늘어만 난다는 말인가.

방역강화 ‘하나 마나’라면 더 이상 지속해야 할 이유가 없다. 방역실패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 국민 각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할 참인가.

K-방역을 세계적 모델이라고 그토록 자랑해 온 문 정권 말기에 국민을 위해 진솔하게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 모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가용할 수 있는 국가와 국민자산을 동원해서라도 방역체제의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모든 국민이 코로나 형벌을 면할 수 있는 자유를 너무나 갈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