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서울, 부산시장 등 “4.7 재보선 왜 하느냐”고 묻지 말라면 숨겨질까지. 민주당 소속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들의 권력형 성추행 사고를 무슨 수로 덮고 선거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집권당이 부끄러움도 모른 채 후보를 출마시켜 필승작전이라며 거대조직 총동원령을 내렸지만 최근 일부 여론조사 결과는 야권 후보에게 크게 밀리고 있는 형국이다. (한국경제신문 의뢰 입소스 여론조사, 3월 26~27일 실시, 오세훈 후보 50.5%, 박영선 후보 34.8% 지지. 전화면접(유선 10.1%, 무선 89.9%), 서울 거주 18세이상 남녀800명, 응답률 21.5%,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5%p)

어떤 입법도, 개정도 ‘졸속’ 맘대로야…

당․정이 갑자기 고강도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을 들고 나오고 4차 재난지원금을 정부안보다 크게 늘려 지급하기 시작했으니 모두가 시기상 4.7 재보선을 위해 ‘허겁지겁’ ‘졸속형’으로 급조한 모양새로 비쳐질 수 밖에 없다.

지난 28일, 국회에서 가진 고위 당정협의회에는 정세균 총리가 홍남기 부총리와 함께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태년 민주당 대표 대행은 “4월 국회에서 모든 공직자의 재산 공개를 입법화 하겠다”는 요지로 부동산 투기근절 방침을 제시했다. 이어 당 대변인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로 부당이익을 얻는 것은 ‘친일 반민족 행위’ 반열로 규정, 소급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대변했다.

민주당은 LH사태로 민심이 악화되자 지난 24일 LH공사법, 공공주택특별법, 공직자윤리법 등 3법 개정을 전격 통과시켰다. 이들 법률 개정을 통해 부동산 투기 관련 부당이익은 3~5배를 환수토록 규정했다. 그러나 부당이익 환수의 경우 소급적용은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으로 삭제했다.

이 결과 LH 임직원 등의 투기소득은 환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지적되자 이날 서둘러 소급적용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또한 LH 등 부동산 관련 공직자들 뿐만 아니라 전 공직자들의 재산등록 의무화를 들고 나온 것이다.

이 경우 투기 관련 소급적용, 몰수형은 분명 위헌 소송으로 번질 것이 너무나도 뻔하는 여론 보도가 있다. 그런데도 “4.7 재보선이 다급하니 나중엔 어찌되든 당장 ‘친일 반민족 행위’ 수준으로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언론에 밝히면서 표를 달라고 호소한 모양새로 보인다.

지난해 4.15 총선 압승이후 거대여당은 “어떤 입법도, 개정도 얼마든지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형세다.

당정 수뇌 총출동 ‘4.7 표 달라?’ 대작전
- 양당의 '네거티브 선거전' 보기 민망

어찌하여 거대여당의 방침이 이렇게도 급변, 돌변할 수 있을까. 4.7 재보선 여론악화가 드러나자 너무 다급하여 실천 가능성 여부와 상관없이 무리수를 동원하는 셈 아닐까.

고위 당․정협의회에 이어 오늘(29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긴급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을 국무총리가 직접 발표할 것으로 예고됐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총리, 부총리 및 법무, 행안, 국토, 금융위, 국민권익위까지 “정권 수뇌부가 총출동하여 전 국민에게 감동, 감격수준의 부동산 투기근절 의지를 보여줄 모양”이다.

문 대통령은 LH사태가 고발된 후 한동안 말이 없다가 뒤늦게 대국민 사과하고 ‘부동산 적폐청산’ 및 ‘발본색원’ 방침을 밝혔지만 성난 민심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과거로부터의 부동산 적폐청산을 강조했지만 민심은 “LH사태 등 문 정권의 주택,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적폐청산이 우선”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여론이 문 정권을 향해 좀 솔직하고 정직해 보라고 권유하기도 하고, 단 한줌의 공정, 정의가 어디에 남아 있느냐고도 묻는다. 이미 촛불정권은 흔적 없이 사라지고 오만, 독선에 젖어 세상물정을 제대로 분간도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보도를 통해 쏟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바로 오늘부터 4차 재난지원금이 집행된다. 당초 정부가 마련한 19.5조원의 추경안에 1.2조원을 증액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농어민 46만 가구, 노점상까지 총 483만명에게 지원한다. 집권당은 지난해 4.15 총선을 회상하며 4.7 재보선에도 4차 지원금으로 ‘재미’를 볼 것으로 기대할 것이다.

여기에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시민위로금에 이어 청년들에게 5,00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및 제대 장병들의 직업훈련 무료지원을 공약하기에 이르렀다. 박 후보는 LH사태 관련 여론악화를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이 주도해온 “공공재건축이 최선은 아니다”라는 요지로 민간 재개발, 재건축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니 역시 선거용 급조 공약 아닐까 싶다.

반면에 서울 및 부산 시장 후보자들이 속한 각 정당에서의 네거티브 선거전도 보기 민망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주말을 통해 7건의 논평을 내면서 정책 검증이 아닌 상대방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를 시작했다. 급기야 '거짓말', '쓰레기' 후보라고 칭하기도 했다. 오세훈 후보자의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쓰레기 발언을 비판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중증 치매환자'라고 언급하면서 치열방 네거티브 공방이 오가고 있다.

촛불권력의 부패, 무치, 뻔뻔, 내로남불

솔직히 4.7 재보선 관련 문 대통령이 여권지원에 앞장선 모습을 가감 없이 보여준 점이 문제다. 대통령이 당․정 지도부를 이끌고 가덕도 신공항 후보지에 접근하여 ‘가슴이 뛴다’ ‘하늘길이 열린다’고 노골적으로 격려하지 않았는가. 곧이어 민주당은 야당과 협력을 명분으로 ‘예타’면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졸속으로 처리하고 이낙연 전 대표는 수시로 부산을 방문, 김영춘 후보를 위한 온갖 공약을 제시했다.

야권이 돈선거, 관권선거 조짐을 여러 차례 비난했지만 여권에는 이를 듣고자 하는 귀가 없다. 반면에 서울, 부산 여론은 촛불권력 독주 견제론, 야당후보 필승론이 주류로 관측된다. 왜 이렇게 역전, 반전됐을까.

촛불권력의 오만, 불손, 부패, 무능에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무치(無恥), 뻔뻔, ‘내로남불’에 너무나 실망천만 기류 아니겠는가.

재벌공격수로 자임하며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행태를 보라. 임대차 3법(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및 신고제) 제정의 주역인 김 실장이 이법 시행 이틀 전에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120.22㎡) 임대보증금 8.5억원을 9.7억원으로 14%나 올렸다. 자신이 만든 ‘5% 상한제’를 교묘히 회피해 놓고는 “법이 시행되기 전이니 불법은 아니다”라고 해명하니 너무 ‘뻔뻔’ 아니면 ‘내로남불’ 아니고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