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문재인 정권의 대북 굴종정책이 나라와 국민을 어디로 끌고 갈 작정인가. 갈수록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정권, 속셈을 의심치 않을 수 없다. 북의 김정은이 미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발표를 앞두고 연일 미사일을 펑펑 도발하지만 문 정권은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되는 탄도미사일의 ‘탄도’라는 용어 사용도 못하는 ‘지극정성’으로 대북 배려하는 모습이다. 

‘탄도’마저 감춰(?)주려는 ‘대북 배려’

북은 지난 21일 순항 미사일 발사한 후 나흘 지난 25일 탄도 미사일 2발을 동해로 발사했다. 우리국민은 이에 관한 우리 군당국의 발표보다 일본정부의 발표를 듣고 먼저 알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일본 해상보안청은 북의 발사 3분 뒤에 즉각 탄도 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 반면에 우리군의 합참은 4시간 지나서야 7시 6분과 7시 25분에 각각 발사했다고 밝혔다. 그나마 탄도 미사일이란 표현 대신에 ‘미상 발사체’라고 발표했는데 정녕 ‘탄도’임을 몰랐는지 아니면 청와대의 대북 배려 눈치를 봤기 때문인지 알쏭달쏭하다.

청와대는 9시가 되어서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미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진행중인 과정에 미사일 발사에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고 발표했다. 역시 ‘탄도’라는 단어는 뺐다.

일본정부는 탄도미사일 발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딱 부러지게 논평했다. 미 고위 당국자들도 정보평가를 통해 탄도미사일 발사라고 규정했다. 오직 문 정권만이 탄도미사일이란 표현을 기피하는 모양이다.

북의 김정은 남매가 문 대통령의 남조선을 잘 길들여 놨노라고 자부할 판이다. 김정은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압박정책 발표에 앞서 “여기 핵, 미사일 있다”고 경고한 셈이다.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대한민국을 향한 도발이다. 그나마 26일 오후로 예정된 천안함 폭침 11주년 추모행사를 하루 앞두고 발사했다.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제6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모처럼 평택 제2함대 사령부에서 열리지만 야당 국회의원들은 초청하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는 시점이다. 뒤늦게 카톡, 문자메시지로 초청했다.

단거리 탄도는 사드기지등 남한전역타격

이번에 북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사거리 450km는 성주 사드기지를 비롯한 대한민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얼마 전에 끝난 미 국무, 국방장관의 방한으로 ‘2+2’ 외교, 국방회담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성주 사드기지를 계속 방치해 두는 것은 “동맹관계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성주기지 한․미 장병 400여명이 4년째 낡은 컨테이너 숙소의 열악한 환경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사드 반대 시민단체와 일부 현지 주민들이 진입로를 계속 봉쇄하고 있지만 정부가 그냥 두고만 보고 있다는 요지다. 또한 경기도 포천과 포항 사격훈련장도 운영되지 못해 훈련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성주 사드기지는 북의 핵, 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방어용이다. 각급 사격장을 운영 못해 사격훈련을 못하면 낡고 녹슨 군대로 국방임무를 다 할 수 없다.

왜 이 지경에 이르게 됐는가. 바로 문 정권의 대북 굴종정책의 결과다.

북은 미 국무, 국방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김여정의 담화를 통해 한․미 연합훈련을 맹비난하고 미국에게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폐지 않는 한 대화는 없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같은 기회도 없다”고 협박했다. 문 대통령에게는 ‘태생적 바보’라는 용어로 비난했다.

미 국무, 국방장관이 방한하여 한미 동맹관계가 여지없이 악화되고 대북정책이 기울고 있는 현상을 목격하고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성주 사드기지 관련 동맹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도 여기서 나왔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2+2 회담 양국대표를 청와대서 접견하면서 북의 ‘비핵화’ 대신에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했다. 정의용 외교도 한반도 비핵화가 보다 바람직하다고 표현했다. 이는 북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 편 아니고 무엇인가. 북은 남한의 핵우산마저 제거해야 한다는 의미로 ‘조선반도 비핵화’를 주장해 왔는데 문 대통령이 이를 지지한다는 뜻인가.

2+2 회담 공동성명에도 북의 비핵화와 북의 인권유린이 빠지고 중국관련 표현도 보이지 않는다. 바로 문 정권의 강력한 입장이 작용한 것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대북 환상, 망상으로 나라를 이끄는가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우리정부가 3년째 불참했다. 문 정권의 북한 배려 방침임은 물론이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때 탈퇴한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하여 일본, EU 등과 함께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다.

EU도 인권유린을 이유로 북의 정경택 국가보위상, 리영길 사회안전상 및 중앙검찰소를 제재조치 했다고 발표됐다. 중국과 러시아 관리들도 제재됐다.

최근 말레이시아 정부는 북한 정찰총국 소속 문철명을 북한의 강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엔 제재 위반혐의로 미국에 인도했다. 문은 지난 10년간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무대로 김정일, 김정은에게 위스키와 사치품 등을 조달해 왔다고 한다.

이에 미 연방검찰이 그를 대북제재 위반, 돈세탁 혐의로 기소하기에 이른 것이다.

최근 미 대외원조법에 따른 국무부의 연례 인권보고서의 한국편이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리는 대북전단금지법 등이 “인권활동가와 야권 정치 지도자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조국 전 법무장관 부부, 윤미향 의원 등의 부패를 지적한 것으로 보도됐다.

인권 변호사로 자부해온 문 대통령이 어찌하여 김정은 독재의 인권유린에 대해 말 한마디 못하고 한․미 동맹관계 악화시키면서까지 대북 굴종정책만을 고집하는지 안타깝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사항을 위반한 탄도미사일 도발을 눈감아 주겠다고 억지를 거두길. 이재라도 나라와 국민을 우선으로 챙기고 혼자만의 신념이나 영광의 길을 모색하는 환상이자 망상은 거두어 주실길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