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대북전단 살포 관련 북의 대남 비난, 도발이 광적 수준으로 국민이 모욕감을 참지 못할 지경이다. 북의 세습권력 2인자라는 김여정의 대남 협박 담화 이후 각종 선전, 선동기구를 동원하여 연일 ‘이놈, 저놈’ ‘인간쓰레기’ ‘남조선 달나라 타령’이라 조롱하는데도 청와대는 ‘말할 입장 없음’이고 통일부는 대북 굽실굽실이 사명인양 남북교류 협력이나 읊고 있다.

대남 악담, 협박에 ‘김 하명법’ 응답 꼴

지난 4일 김여정 북 노동당 제1 부부장의 “대북 삐라 저지시킬 조처 취하라”는 대남 담화 발표이후 하루도 쉬지 않고 최고, 최악의 온갖 악담, 협박의 도를 더해가고 있다.

지난 7일자 대남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남조선 집권자’라는 표현으로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달나라 타령’으로 한껏 조롱했다.

“성격, 내용이 판판다른 북․남관계, 조․미관계를 억지로 연결시켜 ‘선순환 관계’ 타령하는 ‘무지와 무능의 극치’로써 달나라에서나 통할 타령”이라고 비난했다. 분명한 문 대통령 겨냥 비난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한마디 대꾸가 없다. 통일부는 터무니없이 남북 정상간 합의 준수를 말하고 있으니 무슨 잠꼬대인가.

현충일인 지난 6일 북의 노동신문이 “인간쓰레기들의 경거망동을 저지하는 조치부터 취하라”고 경고했으니 바로 김여정 담화의 실행촉구다. 또 조선중앙통신은 청년학생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성토하는 대규모 군중대회를 크게 보도했다. 대회장에는 ‘천추에 용납 못할 죄악을 저지른 괴뢰패당을 죽탕쳐버리자’는 끔찍한 붉은 구호 현수막이 뒤덮은 모습이었다.

이날 김일철 북한 내각 부총리는 선전매체 기고문을 통해 “더러운 개무리들을 당장 철퇴로 대갈통을 부셔 버려야…”라고 조폭, 깡패식 폭언을 쏟아 냈다.

문재인 정권 3년간 대북지원, 협력 등 온갖 정성에도 남북관계가 이 모양, 이 꼴이다. 김정은, 김여정이 문 대통령의 남조선을 장난감처럼 멋대로 가지고 노는 꼴 아닌가.

국가보훈처는 현충일 기념행사에 북이 도발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제2 연평해전 희생자 유족과 생존자 등을 초청에서 제외했다가 비난이 쏟아지자 ‘실수’였다고 변명한 정권이다. 김일성의 남침전쟁 6.25 70주년이 곧 다가온다. 70주년 기념 및 관련 행사가 있을지 없을지도 알 수 없다.

속고 속아온 대북정책 실패 되풀이

역대 정권의 대북정책, 남북관계는 실패를 되풀이, 반복한 바 있다. 북측에게 속고 속아온 정책이었다. 김일성 이래 김정은까지 3대에 이르기까지 북은 한치도 달라지고 변한 것이 없는 꼴이다.

문 대통령이 집권한 후 평창올림픽에 북측 참가를 계기로 김정은을 과잉 신뢰하고 추앙하기 시작한 것이 탈이었다. 판문점 회담, 평양회담으로 비핵화를 약속한 것처럼 믿었지만 역시 속임수였다.

지난 4일 김여정이 북측 2인자 자격으로 대북전단 살포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호통쳤다. “조처 못하면 개성공업지구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북남 군사합의 폐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하라”고 했다.

오만불손을 넘어 망언이다. 그러나 정부는 단 한마디 반박도 못했다. 탈북자들의 절박한 심정이나 입장은 그냥 깔아뭉개버렸다.

통일부는 김의 담화 4시간 만에 ‘대북전단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세칭 ‘김여정 하명법’ 방침을 밝힌 복명이다. 청와대도 대북 삐라는 ‘백해무익’이라는 말로 “김여정 하명이 지당하다”는 식으로 응답했다.

김의 담화 다음날, 5일에는 대남선전 선동 통전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결단코 폐지’ 성명을 발표했다. 연락사무소는 문 정권이 김정은과의 대화, 협상 통로로 애지중지하는 기구다. 통전부는 아예 김여정의 지시로 실무적 집행을 위한 검토사업 착수가 바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지라고 설명했다. 북의 김정은 권력은 남측 문 정권의 속셈을 너무나 빤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남쪽 동네 태도가 참으로 기괴하다. 꿈보다 해석을 좋아하는 습관이 되어서인지 처음에는 협박으로, 나중에는 교류, 협력에 나서자는 ‘숨은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어리석게 해석한다” 이어 “지난해는 10차례, 올해로 3차례 대북 삐라가 있었는데 이번 살포 문제는 대화, 협상을 바라는 것 같다”고 ‘헛된 개꿈’을 꾸고 있다고 비난했다.

성명의 골격이 바로 청와대 논평이자 문 대통령의 뜻을 정면으로 공박한 내용이다.

대북 굽실굽실 굴종은 망국의 길

김여정은 평창올림픽 때 북측 대표단원으로 참석하여 국빈급 예우를 받았다. 청와대 방문시에는 대통령 부부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그가 어느덧 북측 권력 2인자가 되어 대남 협박담화를 연속으로 발표하고 있다. 김정은이 코로나 사태 이후 은둔의 정치를 계속하면서 김여정을 내세운 꼴이다.

김정은에게는 평양 남북정상회담 후 서울 답방을 애걸했지만 지금껏 전혀 응답이 없다. 문 대통령이 중재자, 촉진자 역할 자청한 비핵화는 없다고 공언한다. 반면에 남조선 당국 묵인 하에 탈북자들의 적대행위는 ‘스스로 화를 청하는 꼴’이라고 지적한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준비가 돼 있다고 암시하기도 한다.

문 정권은 2년 뒤에 끝난다. 트럼프도 11월 대선 결과를 봐야 한다. 반면에 김정은은 종신 독재권력이다. 배후에는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이 ‘황제권력’으로 병풍역을 맡고 있다고 강조한다.

탈북자들의 대북전단 금지법이란 반민주, 반 대한민국 행위다. 김여정의 대남 비방에는 즉각 반박성명이 나와야 한다. 대북정책에 굽실굽실 ‘굴종’은 망국의 길이다. 김일성 세습독재에게 약세를 보일수록 기고만장하게 된다.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완전 실패다. 당장 전면 개편하지 않으면 김정은 김여정 남매의 무한 도발을 막을 수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