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yTalk News, 이톡뉴스)] 경제위기 조기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비 명목의 3차 추경 35.3조원 규모가 지난 3일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발표됐다. 국회는 총선 압승으로 민주당이 완전 장악하고 있으므로 6월 임시국회에서 쉽게 통과 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올 들어 추경만 3차에 걸쳐 59.2조원을 기록하게 됐다.

당․청 선도… 재정건전성 ‘소수의견’ 일뿐

연간 추경 3차례는 1972년 첫 사례 이후 처음이라고 하니 48년만이다. 지금은 코로나 비상위기에 따른 ‘전시경제체제’라는 말로 불가피했다는 원론에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코로나 비상이라 해도 추경을 통한 ‘국가재정 확장 만능’이 계속 좋다는 말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올 본예산 512.3조원에 3차례 추경 59.2조원을 합치면 올해 총지출은 무려 570조원을 넘어 지출증가율 16.5%의 고속을 기록한다. 또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112.2조원, 국가채무 순증 규모가 99.4조원에 이르러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지난해 37.1%에서 올해 43.5%로 뛰어오르게 된다.

그렇지만 문 대통령이 경제전시 상황을 선언한 후 확장재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집권당이 이에 적극 동조하니 일사천리로 예견된다.

특히 대통령이 아직도 “우리나라 재정여유가 넉넉하니 건전성 악화를 걱정 말라”고 당부하니 반론을 제기할 공간이 별로 없다.

4.15 총선 압승에 고무된 민주당은 “빚을 내서라도 빨리 경제를 살리는 것이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결과”라며 3차 추경을 거듭 예찬한다.

이렇게 당․청의 재정확대 예찬론 틈새에 재정건전성 걱정은 시대의 뒤떨어진 고루한 사고쯤으로 취급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가재정은 경제위기 대응 ‘최후의 보루’라고 주장하고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지만 ‘소수 의견’으로 묻힐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온 3차 추경은 경기대응 투자여력 확보 11.4조원, 일자리 지키기 금융지원 5조원, 고용유지․사회안전망 확충 18.9조원 등으로 편성됐다.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 공수처 발족과 함께 3차 추경의 조속한 심의통과를 당부한 직후에 나온 결과다.

당,청 재정확대 예찬론에 거침없는 ‘돈풀기’

3차 추경의 골격은 대통령이 거듭 강조한 한국판 뉴딜정책, 세계적 성공사례로 자부하는 K-방역관련 및 강성 노동계의 목소리를 담은 일자리 정책과 사회안전망 확충이다. 경제계가 열망하는 친시장 규제개혁이나 생산, 투자, 수출회복 등과는 상관이 없다.

이번 3차 추경 35.3조원 속에도 23.8조원이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된다. 또한 기존예산 가운데 국방예산을 다시 3,000억원 깎아 1~3차 추경을 통해 도합 1.7조원의 국방예산을 삭감하게 된다. 이 때문에 북한과 중국의 공세 하에 국방․안보의 중요성은 가장 하위로 밀려나고 있는 형국 아닌가하는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 사태로 글로벌 경제가 하강하고 세계 각국의 국민소득이 격감하게 된다는 IMF의 경고 속의 ‘전시경제상황’, ‘전시경제편성’ 각오를 기본적으로 동의할 수 있다. 그렇지만 무작정 ‘돈 풀기’가 만능인가. 빚내서라도 많이 풀수록 좋은 것이냐는 의문이다. 더구나 대통령과 집권당이 앞장서서 거침없이 밀어붙이는 상황에 경제, 재정 전문가들의 발언 공간도 제공되지 않고 독주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대통령은 비상경제 대책회의 5차례 주재를 통해 250조원을 이곳저곳 투입하겠다고 결정했다. 곧이어 3차 추경을 의결하면서 한점 주저 없이 확장재정에 자신만만했다.

이어 3차 추경이 끝이겠느냐는 의문마저 제기된다. 차기 유력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전 국민에게 각 100만원씩을 제안했다는 소식이다. 여기에 김두관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옳은 말씀’이라고 동조했다니 뭔가 또 나올 수 있는 상황예고 아닐까.

확장재정, 국가채무 증가 등을 낙관하더라도 “국민세금이 기본바탕인 국가재정 집행에 충분한 논의와 고민이 첨부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 문 정권이 국가재정을 집권당 소유물인양 확대일로로 독주하고 있는 형세가 위험한 측면이 있다. 기재부 신재민 전 사무관이 지난 2017년 11월, 청와대로부터 4조원의 적자국채 발행 압력을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지출확대 조정못하면 2028년 국가재정 위기경고

지난해 국가재정전략회의 후 홍 부총리가 국가채무를 GDP 대비 40%선으로 관리하겠다고 보고하자 대통령이 “OECD 평균이 110%인데 무슨 40%냐”고 폐기를 지시한 바 있다. 올 재정전략회의에서는 아예 전시재정 편성 지침을 내렸다. 몇 가지 사안으로 보면 국가재정 적자를 너무 가볍게 보는 느낌이다. 과연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당․청이 아무런 고뇌 없이 재정지출을 확대할 수 있다는 주장에 문제는 없다는 말인가.

한국경제학회, 국제경제학회, 재정학회가 공동으로 지난 3일 재정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관한 포럼을 갖고 국가채무 비율의 급증을 우려했다. 서울시립대 김우철 세무학 교수가 코로나 지출확대를 조정 못하면 2028년 국가채무 비율이 60~80%로 ‘국가재정 위기’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곧 국가 신인도의 급속 하락으로 채무불이행(디폴트)까지 우려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경영계는 경총의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균형재정 기반을 외면하지 않는 ‘최소한’ 확장을 촉구한다. 경총은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동의하면서 경제규제 개선 및 노동시장 개혁이 너무나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5%) 개선,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제 개편 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전경련은 지난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전년비 20.6%나 감소했다고 집계하고 그 원인이 법인세 감면조치의 폐지,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급속 인상 등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주변 논리를 종합하면 3차 추경을 포함한 확장재정이 경제활력 회복보다는 금방 눈에 띄는 ‘돈 풀기’에 집중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