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6월호]

일본, 중국과 자원전쟁

독도 영유권 속셈 따로

세계는 지금 자원확보전에 국운

독도 날벼락은 ‘가스하이드’ 눈독?

이라크전쟁이 끝나더니 세계가 자원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중국이 경제개발에 매진하면서 자원전쟁이 악화됐다. 러시아는 자원부국 답게 오일머니를 배경으로 세계 경제시장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세계경제는 중국 다음에 인도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이런 국제정세 속에 일본은 여러모로 초조해져 미국과 친교를 두텁게 쌓아 중국과 해저자원 개발을 둘러싼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다가 갑자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여 한·중 분쟁에 이어 한·일 관계마저 악화시키고 말았다.

친절외교 접고 다국간 영토분쟁

일본은 외형상 지나치게 싹싹한 친절외교로 전후 얼굴을 바꿔 경제대국으로 성공한 나라이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과거 식민지배를‘통절하게 반성한다’고 싹싹 빌던 나라이다. 그런 일본이 갑자기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역사왜곡 교과서를 고치지 못하겠다고 단언했다. 왠일일까.

일본은 한국과 미국간 혈맹관계가 틈이 생기니까 용기백백한 모양이다. 중국과 영토분쟁에서도 자신감이 생기고 한국과의 외교 분쟁에서도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일본은 마치 울고싶은 심경에 한국이 뺨을 쳐 주니 고맙다는 인상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일 외교전쟁을 선언한 후 주한 일본대사가 서울 한복판에서 “독도는 우리 일본땅이야”라고 선언할만한 배짱이 생길 수 있게 됐다는 느낌이다.

일본은 지금 중국과 심각한 영토분쟁을 벌이면서 러시아와도 북방열도 반환협상을 벌여야 할 처지이다.

이에 반해 중국과 러시아경제는 자본주의 체제를 모방하여 기세좋게 뻗어나며 국제적 지위가 향상되는 추세이다. 머지않아 두 나라 경제가 일본과 경쟁관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바쁜 일정에 쫓기는 일본으로서는 중국의 동중국해 해저 가스전 개발에 민감하게 반응하다가 역사왜곡과 중국인들의 반일데모로까지 악화되지 않았을까 싶은것이다.

독도를 분쟁지로 국제사회 인식

일본이 우리나라 독도를 다케시마라는 이름으로 자기네 땅이라고 우긴 적은 제법 오래됐다. 그렇지만 최근 터놓고 영유권 분쟁을 전개한 것은 종전과는 다른 양상이다. 한국과 영유권 분쟁이 기정사실화되어 독도가 국제사회에 분쟁지구로 낙인 찍히기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일본은 분쟁이 악화 될수록 유리하고 국제사법재판소로 넘어 갈수록 자국에게 승산이 있다고 계산하는 모양이다.

도대체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까. 일본은 최근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 진출을 위해 각 회원국들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력을 행사하다시피 국제사회에서 엔화경제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과 러시아경제가 크게 일어서기 전에는 미국 다음에 일본의 경제적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솔직한 사실이다. 이 같은 국제정세속에 한일관계는 어떤 처지이고 독도의 영유권 강변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노무현 대통령의 외교전쟁 선언이후 한일관계는 상호 불신이 높아가고 있다. 반면에 미·일 관계는 더욱 친밀해 지는 추세이다. 한국과 미국과는 군사협력관계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 노대통령은 한국의 친미주의자들이 문제라고 공개 지탄했다. 북한 김정일정권에 대해서는 매우 우호적인 메시지를 띄우고있다.

여러모로 한미 혈맹관계 50년이 변하고 있는 틈에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에 강경 목소리를 담게 되지 않았을까.

독도는 세계적 자원전쟁이 표면화되면서 일본이 그 값어치를 주목하게 됐을 것이다. 독도 해역에는 심해저 자원이 풍부하게 부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보다 먼저 탐색한 것이 일본이다. 그렇지만 아예 자원탐사 관계자료는 기밀로 숨겨두고 영유권 주장으로 외교 분쟁을 일어켜 세계의 주목을 끌게 만든 것이다.

한국해양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독도 주변은 무궁무진한 해저자원의 보고이다. 독도는 후포에서 224Km, 울릉도에서 92Km 떨어진 울릉분지 내 화산섬으로 460만년 전 화산폭발로 솟아난 섬이다.

그동안 해양연구원은 독도의 수심측량에서 부터 지구물리탐사, 해저퇴적물 조사, 암석채취 분석 및 연대 측정 등을 꾸준히 실시했다. 이 결과 독도의 영토적 기원은 분명한 울릉분지에 속하는 화산섬이다. 일본대륙붕이나 오끼섬의 생성원인과는 무관한 독립적 지구조운동으로 태어났음이 확인되었다.

시대 순으로 보면 독도의 동쪽 해저화산체가 형성되고 독도 화산체와 울릉 화산체 순서로 형성되었다. 자원분포 가능성으로 보면 독도의 퇴적층이 두꺼워진 남서쪽으로 100Km 떨어진 해역에 가스하이드레이트(Gashydrate)층이 분포되어 있다. 퇴적층 해저면 200m 깊이에 수심으로 보면 2천50m 깊이에 가스하이트레이트층이 형성되어있다. 퇴적층이 없는 곳은 인산염등의 자원이 분포되어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이 경제적 값어치를 잘 알고있는 해저심층수도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해양연구원 조사에 앞서 일본은 이미 90년대 중반부터 이곳 자원들을 염탐하고 개발기술을 축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하여 한국이 자원개발을 서두르기에 앞서 독도의 영유권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면 최소한 자기네 배타적 경제수역안에 있는 공동구역으로 한일간 공동개발까지 끌어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판단했을 것이다.

독도수호는 국토방위의 개념

독도해역에 분포된 가스하이트레이트는 천연가스가 지하 고압으로 얼음처럼 고체화되어 수심 1천m 바다속에 매장되어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5년여 동안 기초탐사를 실시하여 울릉분지에 LNG로 환산하여 최소한 6억 톤 이상이 매장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정도 매장량이라면 우리나라가 3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 이 지역이 바로 독도의 남서쪽 해역으로 일본이 자기네 해역이라는 주장과 다소 겹친다는 문제이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공개 주장하기에 앞서 지난 96년부터 대규모 컨소시엄을 구성, 활동하면서 오는 2015년까지는 가스하이드레이트를 상업개발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산자부가 2014년까지 상업개발 하겠다고 맞서 있다. 올해는 ‘21세기 가스하이트레이트 개발사업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렇게 대강 짚어보면 일본이 중국과 첨예한 영토분쟁을 치루면서 한일관계 악화를 각오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배경에는 비장한 각오가 실려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그리고 독도문제는 단순히 반일데모나 교과서 왜곡 시정요구로 해결될 성질이 아니라고 믿어진다. 실로 국가수호와 영토방위의 수준으로 다루지 않으면 안될 중대사안이 아닐까 싶은것이다.

이럴때 전통적 한미혈맹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일본에게 용기를 북돋워주고 우리의 대외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실수이자 차중수가 아닐까 걱정이다.

세계 자원전쟁 파장의 불똥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의 자원외교가 절실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노무현대통령의 러시아와 동남아 순방이 자원외교로 펼쳐진 것도 당연했다.

그러나 우리보다 훨씬 앞서 일본, 중국, 인도 등 아시아 각국이 중동, 아프리카는 물론 신흥 자원대국인 러시아를 상대로 자원외교를 활발히 전개했다. 미국의 세계전략이 자원확보에 치중하고 있는 것도 기정사실이다.

최근에는 프랑스 시라크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프랑스 업체가 러시아 가스회사를 인수토록 협조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는 자원 민족주의로 ‘우리자원은 우리손으로’개발하겠다는 입장이다. 그사이 오일달러의 확보로 자국자원에 대한 개발권을 지킬만한 여유가 생겼음을 말해준다.

러시아 정부는 대형 에너지개발 사업권은 반드시 러시아기업이 51%이상의 지분을 갖는 법인에게만 허용한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일본, 중국, 인도 정부가 자원 확보경쟁에 나설수록 러시아는 넉넉한 입장으로 올라서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적 다국적 기업들이 합작방식으로 진출하고 있는것도 이 때문이다. BP를 비롯하여 엑손모빌, 로열더티쉘 등이 거액을 투입하여 사할린 가스전 등의 지분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이처럼 급박한 시점에 중국은 2천3년부터 동중국해 춘샤오 가스전 개발에 착수하고 일본은 이의 개발중지를 요청했지만 중국이 들어 주지 않았다. 중국은 이곳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내에 위치한다고 주장하고 일본은 중간선에 위치한다고 맞서있다.

최근 다시 일본이 동중국해 가스전 시굴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하자 중국정부는 이를 중대한 도발이라며 강력 대응할 태세이다. 이렇게 세계의 자원전쟁이 급박할 때 우리나라는 철도공사재단이 어떤 사기극에 말려들었는지 권력형 로비에 걸렸는지 거액을 날리고 자원도 확보 못한 엉터리 연극을 보이고 있는 꼴이다.

독도문제야 외교적 협상으로도 결국 우리땅으로 재확인되고 말겠지만 자원전쟁이야 말로 하루 이틀내로 해결될 수 없는 국력경쟁으로 번지지 않을까 심히 두려운 심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