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생활물가, 밥상물가가 계속 비상상황이라니 웬 까닭인가. 명절 성수기 다 지나고 총선 정국하에 무슨 난리라도 났는가. 사과 1개에 5천원 ‘금사과’라니 말이 되는가.
지난 연말엔 석유류값이 내려 물가를 잡았다더니 지금은 다시 휘발유값이 올라 3%대 물가인가. 정부가 이를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 다시 2%대로 안착시키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지만 과연 단시간 내로 실현될 수 있을까.

생활물가 연속비상...지난 2월 3.1%

통계청이 6일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113.77(기준 2020년 100)로 1년 전에 비해 3.1%나 올랐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하반기 3%대로 비상을 겪은 후 올들어 1월 2.8%로 내렸는데 어찌하여 2월 들어 3%대로 반등했는가.

각종 과일값 폭등 등 신선식품 인상이 주도한 물가 아니냐는 분석이다.

한국농수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사과가 한 달 전보다 18.5%나 올랐다니 정상인가. 이어 토마토, 파프리카, 오이, 딸기, 대파까지 급속히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시장에 나가보면 몇 달째 오름세가 내릴 줄을 모르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통계청 관계자도 최근 국산 과일류의 작황 부진의 영향인 것 같다고 분석한다. 정부는 수입관세 인하로 수입을 늘려 시장가격 인하를 유도한다지만 수입도 순조롭지 못한 실정이다.

병충해 유입 차단을 위한 검역 절차가 엄중한 데다가 정부가 수입 촉진에 나선다는 재배 농가의 반발 우려도 작용한 모양이다.

주무부인 농식품부가 비상 대책반을 가동시키고 매일 대책회의를 갖고 농산품과 가공식품까지 품목별 가격을 점검하고 있다. 또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원료값 상승을 이유로 제품값을 올렸다면 원료값이 내리면 그만큼 제품값을 내려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가령 국제 곡물값이 크게 올랐지만 그 뒤 상당폭으로 내린 후에도 밀가루나 식용유 등 식품 가격에 제대로 반영됐느냐고 물은 것이다. 식품업계에 대한 물가안정 협조를 당부한 말이다.

AI로 사과재배, 한우사육 첨단농업

최근의 생활물가 비상과 관련 농수식품부가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인공지능(AI)이 사과 재배하고 한우를 사육하는 고소득, 첨단산업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올해부터 농업생산 분야가 하드웨어 중심의 1세대 스마트 농업에서 AI 기반의 2세대로 전환된다. 또 농촌으로 인구와 자본이 유입될 수 있도록 농촌 빈집을 활용한 민박 활성화, 숙박업 실증특례 연장 및 청년 농업인 창업지원을 촉진시킨다.

농식품부는 우리 농업을 첨단산업화하기 위해 농식품 체인의 정보통신기술(ICT), AI 등 첨단기술 융복합 등으로 푸드테크 등 신사업과 동반성장 효과를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내외로 성장세가 빠른 수직농장의 경우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기간을 8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하고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도 설치토록 관련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농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농업인 대상으로 공공임대, 임차임대, 선임대-후매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농지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영농 창업지원 대상도 5000명으로 1000명 늘리고 청년농 우대보증 한도도 1인당 3억에서 5억으로 높인다.

또한 농촌지역 인구 유입을 유도함으로써 농촌 소멸을 방지하겠다는 대책도 마련됐다.

농촌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올부터 비대면 진료를 대폭 확대한다. 양방과 한방, 치과, 안과 의료진 및 장비가 장착된 농촌 왕진버스를 운영하고 여성 농업인 건강검진 등 농촌지역에 특화된 의료서비스도 확충한다.

보험사기 연간 1조 넘어...AI 기술로도 역부족

민생과 관련 깊은 보험사기가 지능화, 고도화되고 보험사기 범죄 적발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2030 세대의 자동차보험 사기가 늘어나는 현상이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된다.

금융감독원이 6일,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1조 1164억 원으로 전년비 3.2%나 늘었다고 발표했다. 또 사기 범죄 연루 인원이 10만 9522명으로 6.7%나 증가한 사실도 주목된다.

보험사기의 주종 품목인 자동차보험 사기 적발 금액이 5476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 가량(49.1%)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20년 3830억에서 2022년 4705억 원으로 매년 늘어났다가 지난해에 5476억 원을 기록한 것이다.

금감원은 20대와 30대가 자동차보험 사기 사건에 깊이 연루된 것이 생활비나 유흥비 마련과 관련 있다는 분석이다.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사고 범죄가 많은 것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감원은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 및 렌터카공제조합과 함께 고의사고 대응 기획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등 보험업계도 보험사기에 의한 보험료 누수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으로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보험사기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범죄조직을 파악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한다.

AI 시스템에 고객정보를 입력하면 기존의 사고 이력을 바탕으로 보험사기 위험 여부를 추정함으로써 사전 대응할 수 있다고 한다.

검경의 강력수사에도 불구하고 민생 사기범이 날뛰고 마약범죄가 한없이 늘어나는 추세에다 각종 보험사기마저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하고 있는 세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첨단기술을 활용 각종 사기범을 추적, 예방하는 시대라지만 AI 기술로도 역부족이 아닐까 싶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