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의사부족 현실을 잘 알고 있을 의사단체가 어찌 의사 증원 반대를 위한 파업을 주동할 수 있다는 말인가.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에 선처는 없다면서 필수 의료 유지명령 발령만으로 집단행동 대응책이 끝인가.
벌써 서울의 빅5 상급병원 및 국립암센터 수술이 연기되어 환자들의 피해, 국민생명과 건강이 위급사태 아닌가.

'환자 생명 볼모 삼지 말라' 당부는 당연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앞두고 지난 18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지 말라고 촉구한 것은 적절한 당부였다고 본다.

의사 부족, 필수의료 붕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의대 입학정원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전문가들은 언급한다. 여론조사 기관이 국민도 압도적으로 이를 찬성한다고 공표한 바 있다.

미국, 일본, 구라파(유럽) 각국들도 의사 증원 정책을 추진했지만 의사단체들의 반대 행동은 없었다는데 왜 우리 의사단체는 강력 반대인가.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서울아산, 세브란스, 삼성서울, 서울성모 등 빅5 상급병원 및 전남대병원 전공의들이 오늘(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부터 업무중단을 선언했으니 정부가 총리 담화를 통해 국민의 편에 서서 집단행동을 자제해 달라고 촉구한 것은 너무나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비대위가 즉각 강경 성명으로 대응했다.

전공의들의 자율적 행동에 대한 억압, 겁박이라 규정하고 만약 전공의들을 처벌할 경우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위협했으니 사실상 바로 국민을 향한 의협의 겁박 과 다를것 없지 아닌가. 또 비대위는 정부가 면허박탈 등의 경우엔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위협했으니 바로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사태를 예고한 것 아닌가.

의사들 집단행동 국민이 압도적 반대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이 가시화되기까지 정부의 대응이 충분했는지 분간키는 어렵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의사협회와 충분한 대화와 논의를 거쳤노라고 밝힌 바 있었다. 아마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의대 입학정원 확대 정책을 발표한 모양이다.

그렇지만 의사 부족 사태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저지하겠다고 총파업 투쟁하는 것이 옳다고 동의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국민에게 물어보라. 결코 국민 절대다수가 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의협 비대위가 입학정원 확대 및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를 폐기하고 의료계와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니 타당한가. 부분적인 수정, 보완이 아닌 몽땅 폐기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는 세간의 말이다.

의협 비대위가 의사 숫자만 늘린다고 해서 소아과, 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뜻으로 들린다. 상당수 전문가들도 이 같은 주장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이 때문에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에 10조 원 규모의 정부 약속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강성의 투쟁력을 보여온 전국보건의료산업 노조가 18일 성명을 통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의한 진료중단은 국민의 생명을 팽개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노조는 지금도 의료계 인력이 부족한 실정인데 20일부터 진료 거부 행동에 나선다면 어떤 의료사고가 터질는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조는 국민과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국회의원, 지자체장에 이르기까지 범국민행동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막기 위해 국민촛불행동을 예고하기도 했다.

대한간호사협회는 의료인의 제1 업무는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 보호라면서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공백 메우기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시 PA(의사 보조) 간호사로 의료공백을 최대한 막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짚어보면 의협 주도의 집단행동을 자제해야 마땅하지 않느냐고 촉구한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가 지난 17일 비대위를 출범시키고 정부와 의료계 중재역을 맡겠다고 했다는데 지금이라도 강경 자세를 완화시킬 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촉구한다.

진료 중단 파업은 반드시 중단시켜야

솔직히 의사가 부족하고 필수 의료 분야 붕괴위험이 도래하고 있다는데 의사 수를 늘리겠다는 정부 정책을 반대하기 위한 파업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의협은 의대 입학정원을 한꺼번에 2000명이나 늘리겠다는 정책이 ‘폭력적’이자 의사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안 협의체를 통해 충분히 논의한 사실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의대 입학정원이 지난 2001년 이후 19년간 3058명으로 동결된 것은 정상이었던가.

일본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려 왔지만 의사협회가 거의 찬성해왔다고 한다. 미국도 정원을 늘리는 과정에 의사단체가 전공의를 늘려달라고 요청했었다고 한다. 영국, 독일, 이태리 등도 의사단체의 반대 투쟁은 겪지 않았다고 보도된다.

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는 18일 동아일보와 전화를 통해 유럽 여러 나라의 경우 공공병원 의사들이 임금 인상을 위한 시위는 있었지만 환자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 연세대 보건행정 정형선 교수도 의료계가 의사와 전공의가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의대 입학정원, 의사 증원 확대를 반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결국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오늘 당장 정부가 의사단체들을 강력설득해야 한다고 믿는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