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오늘(12일) 설 연휴 마지막 날 일상 복귀 업무 준비차 출근하는 이들이 다소 있었다. 지하철 첫차에서 만난 을지로행 자영업자는 연휴 내내 일손을 놓지 못했노라고 말한다.
TV 뉴스는 오늘 귀경길 정체가 최고일 것이라고 예고한다. 인천공항을 통해 하루 20만 명씩 출국한 사람들은 부분적 귀국으로 완전 일상 복귀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한다.

추가협상 없이 최악의 총파업으로 가나

명절 연휴 기간에는 유난히도 복합 교통사고가 잦고 주택가 화재사고 및 방화인지 실화인지 알 수 없는 산불이 곳곳에 번진다고 보도됐다.

사고현장 뉴스 화면엔 소방, 교통 공무원 및 구호, 복지 관련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활동이 비친다. 명절 휴일에도 특근, 만근하는 공직자들의 훌륭한 모습임은 물론이다.

이와는 달리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침 발표 후 의료계의 강력반대 거부뉴스가 왼종일 시청자들을 압박한다.

응급의료, 필수의료 붕괴 우려를 여러 차례 들은 적 있었다. 의사 부족이 다가온다는데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그렇다면 의대정원부터 늘리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렇지만 대한의사협회가 끝내 회장과 집행부 총사퇴, 비대위 체제로 오는 15일 총궐기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조직력이 막강하다고 알려진 전공의협의회도 오늘 총파업 참여 의사를 결정하게 된다니 두려운 생각이다.

최고 상급병원 삼성, 현대 등 빅5도 통합하리라는 예측이라니 실로 의료대란 아닌가.

정부의 대응 방침이 강경한 것으로 계속 보도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의대정원 19년 동결에다 의사부족 사태가 심각하게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 1명 양성하는 데 최소 10년이 걸리니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우리네 평범한 시민의 눈으로는 복지부 장관의 말이 맞지 않느냐고 동의한다. 의사들이 국민의 편에서 생각을 고칠 수는 없느냐고 묻고 싶은 심정이다.

운동권 적폐 청산과 검찰독재 청산 대결

듣기로는 의사들도 점차 고령화 추세로 20대 젊은 세대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당장 젊은 의사들 양성을 서둘러야 할 것 아닌가. 그런데 어찌 이처럼 다급한 정책과제를 두고 끝까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법을 못 찾는가.

복지부와 의사협회 간 협상이 충분히 있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노라고 들었다. 그렇다고 추가 대화나 협상 없이 강대강으로 끝까지 가보자는 작정인가.

오늘 마지막 연휴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파업 투쟁만은 안 된다는 협상을 추진할 수는 없을까.

정부만 탓하기에 앞서 막강한 힘을 지닌 국회는 뭣 하느냐고 따져 묻고 싶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이란 모두 입법과 예산과도 연관되는 사안이니 국회가 측면에서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지원할 수는 없을까.

설 연휴 첫날 여야 지도부가 서울역, 용산역, 수서역 등에서 귀향길을 환송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외에 5.10 총선을 겨냥 급조된 이낙연, 이준석의 제3당도 출동했다.

정치권의 총선 공약은 화려하다. 노인인구 비중이 높아지자 최고의 노인 공약,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자 최대의 출생지원 공약을 쏟아냈다.

집권당이 노인 간병비 급여화, 경로당 주7일 점심 제공을 약속하자 민주당이 경로당 점심 외에 부식비, 인건비의 정부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또 집권당이 아빠 출산휴가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약속하자 민주당이 신혼부부 1억 대출, 자녀 수 따라 원금 삭감, 그리고 8~17세 자녀에 대한 월 20만원 수당 지급 등 출생 기본소득을 제시했다.

한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무임승차제 폐지를 공약함으로써 ‘버릇없는 젊은 당수’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오는 4.10 총선거는 여당이 민주당의 ‘운동권 적페청산’을 앞세우고 야당이 윤석열 무능정권, ‘검찰독재 심판론’으로 맞서 너무나 치열하게 맞설 형국이라고 보도된다. 무엇보다 제1당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함으로써 여야가 꼼수 비례정당을 만들고 유명, 무명 1인 정당이 속출하여투표용지가 몇 m가 될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민생토론회 10회에도 아쉬운 대목

윤석열 대통령의 새 국정 스타일 민생토론회가 10회를 기록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에서부터 소상공인들 고금리 부담을 경감시켜 주겠다는 상생 금융, 교통 격차 해소를 약속한 GTX 확장 및 철도 지하화, 필수의료, 지방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료개혁, 소상공인 세제지원에 이르기까지 크고 굵직한 지원방안들을 많이 제시했다.

그러나 솔직히 세수결손, 국가채무 급증 아래 감세 지원, 금융지원만 확대하면 어찌 되느냐는 새로운 문제 제기가 적지 않다.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민생 토론 명목으로 4월 총선지원 하느냐고 반발한다.

민생 지원이야 귀에 솔깃한 것이 사실이지만 지나친 감세 지원 등은 보다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야 할 것이 분명하다.

윤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없이 KBS 대담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끝낸 것도 지적받을 만한 사안이다.

김건희 여사가 친북, 재미 목사 최씨로부터 명품백을 받고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해명했지만 야권에서는 반성 없고 사과 없는 대담이라고 비판한다. 당내에서도 “총선까지 매 맞고 가야 하느냐”는 말이 나왔다. 아마도 대통령이 사과라도 하면 야권이 형사사건으로 물고 늘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일까.

아무래도 용산 대통령실이 민심 달래기에 성의 부족이 아닐까 싶은 소감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