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당초 우려했던 대로 거야의 입법독주, 폭주는 한순간의 거침도 없는 강행이었다. 제1야당 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을 단독 처리했다. 뿐만 아니라 방송장악 의도라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비롯하여 이재명 대표 관련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 본회의에 보고했다.

노란봉투법, 방송3법 단독처리 독주

이날 민주당은 입법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168석의 제1당으로서 입법독주 관련 무서울 게 없다는 기세였다.

민주당이 친노동, 반기업 성향의 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하자 경영계는 ‘참담한 심정’으로 경악한다는 표정이었다. 노동 주무부인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마저 강성노조 사업장이 1년 내내 파업 위협에 시달리게 됐다고 우려했다.

방송3법의 경우 공영방송 이사회의 구조 개편이 핵심으로 민노총을 비롯하여 언론노조, 시민단체 등이 KBS, MBC, EBS 등을 장악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소수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제1당의 입법폭주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관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노라고 말해왔다. 이어 민주당이 법안을 단독 처리한 후 대통령실도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비쳤다.

결국 민주당의 입법폭주가 또다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불러오는 사태를 빚게 된 것 아니냐는 전문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방통위원 단 1명만 남게 되어 위원회의 기능이 정지되고 만다는 위급 사안이었다. 이에 국민의힘이 탄핵안 표결을 무산시키기 위해 노란봉투법 관련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전격 철회하고 전원 퇴장함으로써 표결 기회가 사라지게 됐다.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후 24시간 지나 72시간 내에 표결 않으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빤한 속셈...방탄형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

이 같은 국민의힘의 표결무산 작전에 맞서 민주당이 김진표 의장에게 10일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지만 양당 간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사실상 거부한 셈이었다.

이렇게 이동관 방송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표결은 일단 무산됐다고 하나 민주당은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안을 철회하게 되면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본회의가 이틀 연속 열리는 11월 30일과 12월 1일 다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 발의는 ‘방탄탄핵’ 아니냐는 강한 세간의 비판을 받는다.

우선 탄핵소추 사유가 너무나 궁색해 보인다는 평이다. 탄핵안이 제1당 손을 거쳐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도 파면까지 갈 수 있을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밀어붙였지만 헌재에서 기각될 때까지 장관직무만 정지시켰을 뿐 아닌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코로나 방역 기간 중 스키장 리조트를 어느 기업인 협력으로 이용하고 처가 운영 용인CC의 동료 검사들의 예약을 도와준 혐의라고 한다.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탄핵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상은 이 차장검사의 경우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책임자로서 이대표 혐의를 샅샅이 규명하고 있는 것이 죄목(?)이라는 모양이다. 쌍방울의 이재명 후보 쪼개기 후원, 이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사용 유용, 쌍방울의 횡령, 배임 혐의 수사 등이 포함됐을 것이다.

세간에서는 "솔직히 너무 빤한 속셈 아닌가"라고 한다. 이와 관련 대검이 즉각 강력한 입장문을 밝힌 바 있다. 국회 제1당이 권력을 남용하여 검찰에 보복하는 것,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 등으로 지적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탄핵권 남용에다 헌법파괴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나쁜 짓 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탄핵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검찰총장, 수사 검사 말고 ‘나를 탄핵하라’

탄핵 관련 대검의 입장문이 나왔지만 지난 9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탄핵’,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을 마비시키려는 ‘협박탄핵’, 당대표 사법절차를 막아보려는 ‘방탄탄핵’이라고 강력 규정했다.

이총장은 “검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검사를 탄핵한다면 앞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선고한 판사도 탄핵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이런 부당한 탄핵은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엇보다 이총장은 “검사들 탄핵하지 말고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저를 탄핵하시라”까지 항변했다.

제1당의 독주, 폭주 속에 긴급 경제, 민생 관련 법안들이 기약 없이 표류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는 민주당의 독주 속에 정당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옥외광고물 관리법 개정안, 축제행사안전관리법, 미래자동차산업 지원법 등 13개 법안처리가 무산되고 말았다.

반면에 행안위에서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7053억원 증액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정부 예산안 편성에 반영되지 않는 민주당 단독예산으로 곧 예결위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시킬 모양이다. 참으로 제1당의 독선과 위세가 무섭고 너무나 위험하다는 인상이라고 세간은 지적한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