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일자리 통계를 볼 때마다 아쉬운 점이 청년 일자리는 줄어들고 30~40대 좋은 일자리는 늘지 않고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분야 ‘좋은 일자리’는 늘지 않고 공공, 보건 서비스 분야 일자리만 많이 증가하느냐는 점이다. 지난 문정권 하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폐기되고도 국가재정자금 투입을 통한 노인 일자리 창출 정책 기조가 지속되고 있느냐고 의심되기 때문이라고 지적된다.

청년 일자리 줄고 고령층 취업 늘어

통계청 발표 지난 3분기의 제조업 취업자는 446만 6천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5만 8천명이나 줄었다. 이는 코로나 확산기인 2020년 4분기, 10만 7천명의 감소 이후 최대 폭으로 계산된다.

또한 청년층(15~29세) 일자리 통계에서 3년 이상 취업하지 않는 청년 가운데 아예 구직을 단념한 ‘니트족’이 지난 5월 기준 8만명에 달했다.

어찌 고용 노동정책이 청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여 취업을 포기토록 만들었다는 말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체로 제조업 분야 일자리가 악화된 것은 최대 수출 주력업종인 반도체 산업의 업황 악화 및 중국경제의 장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설명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반도체 경기도 바닥을 치고 회복 조짐을 타고 있고 중국경제도 예상을 넘는 성장 기조로 전환되고 있다고 하지만 국내 제조업 경기는 바닥을 헤매고 있는 것인가.

반면에 통계청의 고령층 경제활동인구 조사는 2013년 587만 2천명에서 올해는 932만 1천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곧이어 내년에도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가 어느덧 노인 인구로 편입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는 본다.

통계청은 올해 55~79세 경제활동 참가율이 60.2%로 역대 최고라고 밝혔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 결코 청년층 일자리를 잠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인구감소기의 고령층 경제활동 효과

한때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OECD 최고, 노인 자살률 세계 최고라는 허물에 비춰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졌다는 사실은 너무나 긍정적이다.

신체 건강으로 일할 수 있는 노인이 많다는 것은 국가와 사회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인구감소기에 접어들어 생산인구의 부족 현상에 대비하여 노인 경제활동이 얼마나 바람직한가.

그렇지만 실제 노인 세대의 경제활동 내역으로 보면 단순 노무형 일자리(23.2%), 가벼운 서비스 종사자(13.9%)로 고학력, 고숙련의 전문성을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국가재정자금을 풀어 노인 세대에게 휴지 줍고 교통 안내하는 ‘용돈’, ‘알바형’ 일자리 만들어 주는 정책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이다. 고령층의 경력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전문 일자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뜻이다.

지난 20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 세대로 진입한 시기를 맞아 김한길 위원장이 “노년이 지닌 경험과 지혜가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해낸다면 국가 경쟁력 면에서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이 특위가 세대 공존, 평생교육, 노인건강, 일자리 확보 등 4대 방향으로 노인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디지털 문해력 제고, 의료시스템 개선 등 세대 통합형 일자리 구축을 이룩하겠다고 밝혔다.

옳은 방향이라고 긍정한다.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가 있지만 국민통합위 차원의 ‘노년의 역할’ 특위 활동이 새로이 노동시장에 무더기로 진입한 베이비붐 세대의 고학력, 고숙련 고급경륜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 정책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빈 일자리’ 해소 위한 지자체 맞춤형 지원

한편 정부는 지난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제3차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비어 있거나 1개월 내 채용될 수 있는 ‘빈 일자리’ 22만 1천 개를 채우기 위해 정부가 ‘간접노무비’ 현행 월 30만원을 60만원으로 올려주기로 했다.

주로 베이비붐 세대 여성 고령층의 경제시장 유입 확대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유연화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간접노무비를 대폭 올린 것이다.

또 최대 24개월간 월 30만원의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도 월 80만원으로 올리고 통근 차량, 기숙사 임차비도 지원키로 했다. 이는 정년퇴직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을 대폭 올려주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역맞춤형 빈 일자리 해소 프로젝트로 지역인력 유입 프로젝트 및 근로환경개선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지역인력 유입 프로젝트는 16개 광역단체별로 인력난 지원이 필요한 2~3개 업종을 선정(충북 식료품 제조업, 경남 조선업) 통근 차량, 숙소, 근로시간 단축,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근로환경 개선 프로젝트로는 지역특화 비자 할당량(쿼타)의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인구감소 지역에 5년 이상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조건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 비자는 지자체의 수요를 반영해 외국인 인력의 정착을 유도하고 일손 부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시범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

(말하기 어려운 고민 또는 우울감을 느끼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