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중국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의 반입규제를 무기한 유예조치 했다는 소식이다. 대통령실이 9일, 미국이 삼성과 SK 중국 반도체 공장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통보와 함께 효력을 발생하므로 바로 반도체 중국공장의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삼성, SK 중국공장 미국산 ‘무기한 허용’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미·중 갈등 속에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대한 미국산 장비 수출 통제조치를 도입했다.

이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중국공장에 대해서는 1년간 한시적 유예조치 했었다. 그로부터 대통령실과 산업통상부는 협상을 통해 유예기간 추가연장을 요구해 왔었다. 이는 곧 VEU 지정을 요청한 셈이었다.

삼성전자의 경우 중국 시안공장에서 전체 낸드플래시의 40%를 생산하고 SK 하이닉스는 우시, 다랜 공장에서 D램의 40%, 낸드플래시의 20%를 생산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공장의 비중에 비춰 1년간 유예조치가 만료되면 경제와 안보에 미칠 영향이 막대할 수밖에 없다.

미국 정부가 삼성과 SK 반도체 중국공장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Validated End User)로 지정, 미국산 장비의 반입을 무기한 허용한 과정에는 양국 간 경제, 안보 대화채널 가동이 큰 역할을 했다는 관측이다.

지난해 5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동맹 기반 위에 경제, 안보협력 대화를 강화키로 합의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시 캠프 데이비드 회담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공급망과 수출통제 관련 긴밀한 공조 의지를 다짐한 바 있었다.

결국 한미동맹 강화 차원으로 반도체 관련 최대 통상현안이 일단락됐노라고 해석된다.

반도체 특화단지 인프라 지원 언제 하나

오랫동안 수출 부진으로 속을 태우고 있던 반도체가 지난 9월 실적 99억 달러로 작년 10월 이후 최고실적을 기록했다. 이로써 지난 1분기에 저점을 찍고 점차 수출회복세로 돌아서지 않았느냐는 관측을 말해준다.

또 대 중국수출도 9월 110억 달러로 2개월 연속 1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올해 최고를 기록했다. 또한 대 중국 무역수지도 계속 적자지만 지난 3월 이후 적자 규모가 다소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이처럼 반도체 수출회복 및 대 중국 수출개선 시점에 삼성과 SK의 중국공장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는 매우 긍정적인 호재라고 평가되는 것이다.

반면에 윤석열 정부 들어 반도체를 국가전략자산이라며 총력으로 글로벌 초강대국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관련 지자체의 인허가 지원이나 중앙정부의 인프라 예산지원은 늦고 너무 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국 지자체 대상 첨단단지 공모를 통해 반도체 단지 등 7개 특화단지를 선정, 국가 예산으로 전기와 용수 등 기반시설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지만 내년도 인프라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10월 10일 중앙일보, 말로만 반도체 총력전).

삼성반도체 임원 출신인 국회 산업통상위 소속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당)이 특화단지 7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소요 예산 규모는 14조 3168억 원으로 집계된다.

삼성반도체단지, SK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 중인 경기도 소요 예산이 8조 6156억, 반도체 소재 특화단지로 선정된 경북 구미공단 소요 예산이 3조 3360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들 7개 단지의 내년도 소요 예산만 1조 3100억원이지만 실제 반영된 예산은 한푼도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착공 시점부터 지원할 방침이라는 입장이다. 반도체 산업은 촌각을 다투는 시간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토록 한가할 수 있는가.

내년도 반도체 연구개발 예산안도 올해에 비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시스템 반도체 핵심 IP 개발예산은 올해 67억원에서 내년은 11억원으로 무려 83.5%가 삭감됐고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술개발 17.9% 삭감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15.4% 삭감 △자동차 반도체 핵심 기술개발 13.0% 삭감 △인공지능 반도체 핵심 기술개발 6.8% 삭감 등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연피해 사례

한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지자체의 인허가권 남용으로 지연된 사례가 있었다.

감사원이 지난 9월 25일, 여주시장이 권한남용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 시비를 걸고 몇 가지 조건으로 사업을 지연시킨 피해에 대해 ‘주의 조치’했다.

SK 하이닉스가 120조원을 투입할 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시에 위치하지만 공업용수는 여주시가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남한강에서 취수해야 한다. 이에 지난해 7월 취임한 이충우 여주시장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관련 인허가 절차 진행을 중단 지시함으로써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

뒤늦게 정부가 여주시 요구의 상당 부분을 수용하여 용수 문제가 플렸지만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시행자에게는 대출금 등 막대한 금전 피해를 입혔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반도체 산업 경쟁 요소가 시간과 비용인데 이처럼 중앙정부의 인프라 지원이 늦어지고 지자체가 인허가권을 이른바 미끼(?)로 지역 민원을 끼워 넣는 것이 옳은 것인가하는 세간의 평이 나온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