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관련 여주시가 터무니없이 거액의 물값 요구를 앞세워 단지 조성이 지연되고 있다는 보도가 오래전에 나왔었다.

감사원이 25일 민선 지자체장들의 부당 직권남용 및 소극 행정 감사 결과를 통해 이 같은 지적이 거의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이 여주시장과 양주시장 등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반도체 국책사업 두고 여주시장의 물값 흥정

감사원에 따르면 이충우 여주시장은 지난해 7월 부임 이후 SK 하이닉스가 추진해 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관련 인허가 절차 중단을 실무진에게 지시했다.

이시장은 반도체단지는 용인시에 위치하지만 소요 공업용수는 남한강에서 취수해야 하기에 이와 관련된 인허가권을 미끼로 “지역 숙원사업부터 먼저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지난 2019년부터 SK 하이닉스가 120조, 정부가 2.3조원을 투입 1만 7천 명의 일자리 창출 및 188조원의 부가가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국책사업 성격이다.

이시장은 반도체 산단 조성과 관련 없는 지역 숙원사업으로 국토부에 자연보전 권역을 ‘성장관리 권역’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경기도에는 여주시를 K-반도체 벨트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정부가 지난해 11월 여주시 산단 조성을 약속하자 뒤늦게 관련 인허가를 내줬다.

이 과정에 감사원은 여주시장의 권한 남용이라고 판단, 검찰에 고발을 검토했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경기도가 중재에 나서 뒤늦게 허가했다고 한다. 이에 감사원도 고발 계획을 취소했지만 사업 시행사는 공사비와 대출이자 등 주당 17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게 됐다는 사실이다. 이에 감사원이 주의 조치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는 평론이 나온다.

양주시장도 건축허가 취소하려다 ‘주의 조치’

양주시 강수현 시장도 지난해 지방선거로 당선, 취임한 후 전임자가 적법하게 처리한 옥정신도시 물류센터 건축허가에 대해 입주예정자들이 “집값 떨어진다”는 민원 제기를 구실로 건축허가를 반려하려 했다. 이는 강시장의 선거공약을 이행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다가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자 지난해 11월 인허가했다. 그렇지만 사업 시행사는 사업 지연으로 월 6.7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 이에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소극 행정으로는 서울시가 심야택시 승차난에도 불구하고 무단휴업을 제대로 단속하지도 않고 요금만 인상해 준 사실을 지적했다. 이는 서울시가 택시 관련 단체들의 반발을 우려해 위법 행위를 묵인해 준 결과였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무단휴업 택시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아 지난 4년간 서울의 택시 평균 운행률이 57%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려줬다. 또 심야할증 시각도 기존 자정에서 오후 10시로 앞당겼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서울시 팀장급 등 직원 3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2년 면제 등 ‘혁신금융서비스’에 핀테크 회사들이 신청 가능한데도 소관과의 사전심사를 거쳐 일부 업체만 신청서를 낼 수 있도록 권한을 남용한 사례도 지적해냈다.

또 감사원은 국토부가 부실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레미콘 믹서트럭 신규등록을 제한해 온 사실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2019년 국토부가 의뢰한 레미콘 트럭 용역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공급부족’이란 결론이 나왔는데도 연구자가 내용을 조작, ‘공급초과’라고 국토부에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는 별다른 검증 절차 없이 이를 받아들여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막아 레미콘 트럭 수가 2009년 이후 2만 6천여 대로 묶여있어 한국노총과 민노총 등 양대 노총의 이권 카르텔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믹서트럭 진입제한 양 노총 ‘이권 카르텔’ 격

국토부는 지난 2009년 건설기계 수급 조절제를 도입, 영업용 레미콘 믹서트럭의 신규등록을 제한한 것은 영세 레미콘 트럭 차주들의 생계 보호가 목적이었다.

그러나 신규등록이 막혀 있는 가운데 운송노조가 불법파업 등으로 레미콘값보다 운송비만 급증하는 사례를 빚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그 사이 믹서트럭은 노후화되고 차주는 고령화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문제가 쌓이고 있는 실정이다.

레미콘은 시멘트와 자갈을 섞어 공장에서 공사 현장까지 운송과정에도 계속 흔들어야 하기에 믹서트럭으로만 운반할 수밖에 없다. 그나마 최대 90분이 지나면 굳어지기 때문에 운반반경도 제한받는 특수성이 있다.

레미콘 회사들은 거의 소기업으로 믹서트럭을 직접 보유하지 못해 개인 차주들에게 의존하고 차주들은 양 노총에 가입하여 파업을 통해 운송비 인상을 관철해 왔다. 믹서트럭 신규 진입이 제한된 기간 중 레미콘값이 58% 오를 때 운송비는 130%나 올랐다는 비교가 있었다.

이렇게 신규등록이 제한된 가운데 차주가 은퇴해야 신규 진입이 가능하여 번호판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3~4천만원에 암거래되고 있다고도 한다. 어느 모로 보나 이번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레미콘 믹서트럭의 진입제한을 풀어 증차를 허용해야 하지 않겠는가.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