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시중의 민심이 “우리 정치가 왜 이 모양인가”라고 한탄한다. 하루도 국민의 마음 편하게 달래주지 못한 채 맨날 억지투쟁판이라는 소리다. 무슨 괴담이 그리 많고 언제까지나 장외투쟁할 것인가.

노동개혁, 교육개혁은 언제하고 출생통보제나 보호출산제는 언제 입법할 작정인가. 이 와중에 노사관계를 요동치게 만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만 제1야당이 밀어붙일 모양으로 보도되고 있다.

방류는 일본 정부 몫...우리 정부의 반대선언 요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일본 정부의 몫이다. 왜 제1 야당이 국회 앞서 단식농성하며 우리 정부에 방류 반대선언 하라는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한일관계 정상화시킨 후 ‘오염수 정치’로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형식 아닌가.

도쿄전력은 오염수 터널공사를 끝내 방류준비가 끝난 모양이다. 다핵종 제거설비(ALPS)로 정화한 오염 처리수를 약 1Km의 해저터널로 보내 걸러내면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최종 보고서를 곧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도 인체에 무해하다는 수준으로 나올 모양이다. 그렇지만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 절대다수가 방류반대로 나온다. 일본 어민들도 반대가 많다고 보도됐다.

반면에 과학자들은 모두 나라에 통용되는 국제기구의 보고서 내용을 못 믿겠다면 어쩌자는 말이냐고 반문한다. 한국원자력학회 수석 부회장 교수가 오염 처리수를 ‘방사능 테러’, ‘핵페수’ 등으로 과도한 공포를 조성하는 것은 수산업계에 피해를 입히는 자해행위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 믿을 수 있나,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 자료 믿을 수 있느냐고 말한다.

이재명 대표가 부산, 인천, 강릉 장외집회에 다녀와서 26일 국회 본청 앞 윤재갑, 우원석 의원의 단식농성을 격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개시했다. 일본 정부의 방류방침을 두고 왜 우리 국회와 일본대사관 앞에서 단식농성할까.

‘괴담 척결’과 오염수 ‘단식 정치’의 대결

국민의힘은 과도한 오염수 괴담을 척결하겠노라고 맞대응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3일 국민의힘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 소속 의원들과 함께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아 생선회 회식 모습을 보였다. 한 총리는 국회 답변을 통해 오염 처리수를 “마실 수 있느냐”는 야당 질의에 대해 “마시겠다”고 응답한 바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3일 서울 송파구 가락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찾아 생선회식을 가졌다.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시식행위임은 물론이다.

김기현 대표 등 지도부는 26일 사드가 배치된 성주 군청을 방문하고 성주 농산물 공판장을 찾아 성주 참외 시식회를 가졌다.

김 대표는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 결과 전자파의 인체 무해가 확인된 사실을 들어 사드 괴담을 비판했다. 김대표는 지난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지지부진으로 이끌어 사드 괴담을 확산시킨 셈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유포하는 괴담 선동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입시 수능 킬러문항 배제 방침을 지시하자 민주당은 불과 5개월을 앞두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교육현장이 ‘초토화’됐노라고 규탄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고작 5년짜리 대통령이 ‘겁도 없이’ 폭주, 난동한다”고 막말을 쏟아냈다.

어찌 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어렵게 만들면서 고액 학원들만 배불리는 킬러항목 배제조치가 교육현장을 초토화시킨다는 말인가.

곧이어 교육부는 수능 뿐만 아니라 대입 수시 논술, 고교 내신시험도 사교육 없이 풀기 어려운 킬러문제를 퇴출시키겠다는 ‘사교육 경감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최근 3년간 수능출제 ‘킬러문항’ 26개도 공개했다. 또한 수능 출제위원들과 별도로 고교 교사들로 ‘공정 수능출제 점검위원회’를 구성, 킬러문항 출제 점검도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교육 경감대책도 교육현장 초토화라고 비난할 작정인가.

미신고 출산보호 입법 언제할 것인가

저출산 인구감소기에 출생신고가 없어 버려진 아동이 무려 2236명으로 드러(발표)났다. 그나마 감사원이 아동관리 실태점검을 통해 밝혀낸 일부다.

그 사이 출생기록을 자동으로 지자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와 익명으로 출산코자 하는 경우 ‘보호출산제’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런저런 구실로 입법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곳곳 대목에 논란과 쟁점이 있어 여야 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촌각을 다투는 긴급사안이라고 전문가는 지적한다. 쟁점이 많은 노란봉투법을 30일 본회의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거두고 이 법안을 우선 심의해야 할 것 아닌가.

최근 정치적, 사회적 투쟁 위력을 과시하고 있는 양대 노총은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화 및 건설현장의 폭력 단속을 노조 탄압이라고 규탄한다.

경찰이 ‘건폭’ 특별단속 200일간 1484명을 적발, 132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건설공사장을 찾아 인력 채용, 특정 장비 사용을 강요한 폭력 206명을 비롯하여 공사차량 출입 방해, 월례비 등 금품 갈취 등이 다수였다.

이들 불법폭력 단속이 어찌 노조탄압이란 말인가.

한국노총 위원장은 내년 최저임금 시급(時給) 1만 2250원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전경련은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으면 일자리 6만 9천개가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처럼 강성으로 온갖 기득권을 누리는 양 노총이 요구하는 노란봉투법을 민생입법에 우선하겠다는 말인가.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