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제1 야당 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온통 대여 정치공세의 호재를 만난 기상이다.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를 무려 25차례나 꺼내며 정부, 여당을 맹공했다. 이대표는 또 이날 연설에서 당초 예정에 없던 ‘불체포특권’ 포기를 깜짝 선언함으로써 주목을 받기도 했지만 실상 오염수 관련 대여 정치공세가 주류이자 핵심으로 들렸다고 세간은 언급한다.

‘오염수 정치’하에 ‘중국과 함께’ 뭘 하려나

이대표는 오염수 방류 관련 전국 순회 규탄대회에 참석하면서 이날 대표연설을 통해 소위 ‘오염수 정치’의 집념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정부는 더 이상 일본 정부를 대신하는 것처럼 안정성만 강변 말고 주권국답게 방류를 막기 위한 실질행동에 나서라”, “비용이 문제라면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보관비용을 지원하라”, 더구나 “중국과 함께 대응할 일이 많다”고도 말했다.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내정간섭 발언이 “마치 청국 조선 총독 위안스카이 같다”는 국민 분노 속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중국과 함께 뭘 어쩌겠다는 말인가.

민주당은 이날부터 1일 1질문 브리핑을 시작하면서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동의하면서 국제무역기구(WTO)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고 공개 질의했다. 또한 이날부터 해수특위 윤재갑 위원장이 방류반대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이 온통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정치생명을 걸고 총력대응하는 모습이라고 전문가는 언급하고 있다. ‘방사능 테러’에 이어 ‘핵폐수’라는 극단적 용어를 앞세워 ‘우리 어민 다 죽는다’, ‘5천만이 반대다’라는 거센 정치구호 ‘선동정치’로 끝장을 내겠다는 행태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이 이를 제2의 광우병 사태 조작이냐고 공박한다.

불체포특권 포기 ‘깜짝 서프라이즈’

민주당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 관련 대여 정치공세를 강화하면서 정부, 여당이 곤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한다.

이날 송상근 해수부 차관이 일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꺼낸 ‘핵폐수’ 용어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류 오염수가 우리 동해로 유입되기까지 5~7개월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서균렬 서울대 원자공학 명예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조양기 서울대 지구환경과학 교수는 일본의 방류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미국 연안을 거쳐 우리 주변에는 10년 후에 유입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차관은 이를 인용하여 10년 후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평상시 농도의 10만분의 1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천일염 사재기 사태와 관련하여 “오염수가 방류되면 소금이 오염된다”는 식의 괴담에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하며 천일염은 언제나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대표가 당초 원고에 없던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것은 정치적 효과를 노린 깜짝쇼 성격이었다는 평이 세간에서 흘러 나온다.

이대표는 “저를 향한 정치수사에 대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한다. 구속영장 청구 시 출석하여 실질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 비정상적 권력남용을 국민과 역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금껏 ‘방탄 국회’를 거듭해 온 이대표가 어찌 갑자기 변했을까. 실제로 구속영장이 추가 발부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일까. (전문가 패널은 이 부분을 지적했다.)

이날 예상 밖의 불체포특권 포기선언에 대해 민주당 의석에서 박수가 쏟아졌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그의 진심을 의심하는 표정으로 비교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면 좋을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포기 약속을 어떻게 실천할는지 알 수 없노라고 논평했다.

이미 방탄으로 거부한 노웅래 의원, 이대표 체포동의안을 다시 처리할 수도 있다는 말인지 알 수 없다.

‘기본소득’ 강조, 35조 추경 요구 무리 아닌가

이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민생과 경제를 포기한 정권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미 정부가 난색을 표명한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거듭 요청했다.

이대표의 ‘기본소득’의 강조를 잊지 않았다. 국채를 늘려서라도 재정이 경제회복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문정권 하의 확장재정 예찬론의 연장이란 인상이었다는 평이 나온다. 민주당이 집권했던 문정권 5년간 국가 채무가 400조원이 늘어 1000억을 넘어섰다.

지금은 지난 4월 말 기준 세수결손이 34조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1분기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54조원으로 발표된 바 있다.

입법, 예산권을 봐반수 의석으로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제1 야당이 민생, 경제를 강조하면서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요구하는 것은 국가 재정 건전성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민주당 정치’의 되풀이 아닐까 싶은 지경이다.

국가 채무의 급속한 증가 속도를 완화해 줄 재정준칙 제정이 바람직하다지만 민주당은 시민단체 등에 국민 혈세를 지원하려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과 병행 추진하자는 주장으로 거부하고 있다.

모두가 내년 4월로 다가오는 총선 민심을 겨냥한 지나친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전문가 언급이 나온다.

이쯤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정치나 대규모 추경 편성 요구가 지나치지 않는지 되짚어봐야 할 일이다. 소수 집권당과의 협치도 깊이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제발 제1 야당의 책임이 무겁다는 사실도 잊지 말도록 당부하고 싶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