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지난 탈원전 정권하의 원전 죽이기,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졸속확대 정책이 온갖 부정, 비리의 온상 격이었다는 세간의 평이 나온다. 감사원이 13일,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실태 감사를 통해 관련 공공기관 8곳 등 임직원 250명의 비리, 부정 전모를 밝혀냈다. 특히 산업부 과장, 군산시장, 국립대 교수 등 38명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내용이다.

산업부 공무원, 민간 공모 이권 챙기기

태양광 발전 부정, 비리는 에너지정책 주무부인 산업부 공무원과 관련 지자체 간 협력, 민관이 공모, 협력한 부정부패 카르텔 형국으로 드러난 셈이다.

내용에 따르면 산업부 공무원이 민간청탁 받아 특혜 밀어주고 공직 퇴직 후 태양광 회사에 취업했으니 도대체 무슨 꼴인가. 이 과정에 청와대는 탈원전을 위해 “특정 원전 영구정지는 언제냐”고 독려하고 산업부는 원전 경제성 조작하고 관련서류 폐기하는 조직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대체로 공직사회 일부가 탈원전 권력에 과잉 충성한 결과일 것이라는 평인다.

몇 가지 사례로 보면 충남 태안군 안면도 일대 폐염전, 목장용지 등 90만평에 전국 최대 규모인 300MW급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은 토지의 용도변경이 난제였다. 이때 산업부 장관 2명이 나서 유리한 유권해석을 태안군에 내려보내 토지전용 허가가 가능케 만들어줬다.

그 뒤 과장은 공직을 사퇴, 태양광업체 대표이사와 협력회사 전무직으로 취업했으니 정책을 도둑질해 사익을 챙긴 모습일 수 밖에. 이들은 다시 태안군과 협력, 토지의 원상복구 의무도 면제시켜 줬다고 한다.

강OO 군산시장은 고교동문이 대표를 맡고 있는 건설회사를 1000억대, 99MW의 새만금 태양광사업자로 선정한 특혜를 베풀었다. 문 대통령이 2018년 10월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가져 수산 태양광사업이 각광을 받던 시기였다.

당시 군산시는 여러 조건이 미비한데도 이 회사를 선정함으로써 향후 15년간 110억 이상 수익감소 피해를 입게 됐다고 지적된다.

서류조작, 농축산인 위장 ‘불량사업자들’

국립 전북대 교수는 친형이 대표인 모 풍력발전의 주주명부를 조작하고 허위 투자계획서를 제출하여 새만금 풍력 사업권을 따냈다. 그는 곧 600배의 차익을 챙기고 사업권을 중국업체에 매각했다고 한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은 높은 가격으로 전기를 사주는 ‘한국형 FIT’(발전차익지원) 제도를 2018년부터 시행했다. 이 제도는 시설규모 30KW까지만 적용하게 된다. 다만 농축산, 어업인의 경우 100KW까지 확대 지원한다. 이는 일종의 태양광 발전 조장을 위한 ‘지원금 ’ 형식이다.

이 같은 지원금을 노려 서류조작 등으로 농축산인으로 위장한 불량사업자가 너무나 많은 것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감사원은 우선 4대 대규모 사업만 선별 감시한 결과로 이들 특혜 비리가 드러났을 뿐이라고 말한다. 탈원전 정권하의 드러난 신재생에너지 부정, 비리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당시 청와대의 탈원전 정책 공약 이행 독려하에 산업부와 한전, 한수원 등은 자신들의 본업을 이른바 팽개치고(?) 장관, 사장 이하 실무진까지 모두 탈원전 정책에 충성하는 기류였다는 세간의 평이다.

탈원전 공약에 참여했던 백운규 산업부 장관, 산업부 출신 채희봉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원전 운영이 주업인 한수원 정재훈 사장 등이 한통속으로 소위 원전 죽이기(?)에 나선 형국이었다. 청와대가 “월성원전 1호기는 언제 영구 폐쇄하느냐”고 독촉하자 산업부 주무 국·과장은 야밤에 관련서류를 폐기 처분하면서 조기폐쇄를 밀어붙였다.

그 결과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는 단기간에 공급과잉이고 한전의 경영적자는 급속히 늘어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누적시키고 말았다. 정권교체 후 전기와 가스요금은 대폭 인상했지만 아직도 인상요인이 쌓여있는 형국이다.

한마디로 탈원전 정책 독촉 태양광 발전 졸속확대 ‘재앙’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전남·경남 일대 태양광 과잉 국민 혈세 낭비

한전은 전남 및 경남 일대의 태양광 발전 포화상태로 올들어 지난 3~4월 중에 20차례나 원전의 출력을 줄이고 태양광 전기를 우선 구매하느라 수십억원의 추가 부담을 떠안았다.

원전 전기는 Kwh당 42원이나 태양광은 171원으로 4배나 비쌌다. 이 결과 태양광 과잉으로 원전의 발전을 멈춘 전기량이 1만 8750Mwh로 5만 가구가 한 달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집계됐다.

한전은 태양광 발전 과잉으로 전기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때 송배전망의 한계를 고려하여 원전을 줄일 수밖에 없노라고 말한다. 지난 정부 시절 태양광 발전은 과잉으로 확대했지만 송배전망 확충은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서 정치 포퓰리즘에 의한 무분별한 국고보조금 부정, 부패 이권 카르텔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13일 국무회의 지시가 생각난다. 지난 정부 때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이 2조원이나 늘어났지만 관리감독 소홀로 도덕적 해이 등으로 국민 혈세가 낭비, 누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국무회의가 민간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의 외부검증 대상을 보조금 3억 이상에서 1억 이상으로 확대한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의결했다. 또한 법률개정안인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대상을 10억 이상 보조금 사업에서 3억 이상으로 확대토록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 혈세 낭비, 누수는 단 한 푼도 그냥 용서될 수 없다. 탈원전 정책 하의 태양광 관련 보조금 형식의 부정, 비리도 한 푼 남김없이 철저히 규명, 문책, 환수돼야 할 것은 물론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