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k News, 이톡뉴스)] 국회가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사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는 눈이 피곤할 정도다. 그가 민주당 소속에서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신분을 감췄지만 여전히 거야의 배후를 믿는 것인가.

거액의 코인 보유가 사실상 보도를 통해 들통나고서도 “법적 문제 없다”, “한동훈 검찰 작품 아니냐”며 일부 뻔뻔했던 위선과 가짜 행태 아니던가. 한마디로 중벌처리가 마땅하다는 여론이 강하게 나온다.

청년층 꿈·희망 짓밟는 김남국 위선 사태

김남국 의원의 본적인 민주당이 이 눈치 저 눈치로 넘기려다 뒤늦게나마 국회 윤리특위 제소를 결정했다. 그러나 징계 논의에 착수한다지만 언제 어떤 수준으로 처리할는지 불분명하다는 관측이 다수다.

당초 지난 14일 의원총회에서 김의원 사태를 규탄하는 항변이 쏟아지고 일부 이재명 대표의 책임론도 나왔다고 들었다. 그런데도 윤리위 제소가 빠져 당내의 비난이 쏟아지자 이대표의 결단 형식으로 제소를 결정한 모양이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아예 의원직 제명이 해법이라며 국회 본회의에 제명안을 상정하자고 주장한 사안이었다.

민주당은 막상 윤리특위가 열리자 “국회법에 따라 자문위를 거쳐야 한다”는 논리로 세간이 지적하듯히 기간끌기 모습을 보였다. 자문위로 넘어가면 상당한 숙려기간 등 처리 지연으로 여론의 관심도 식어 적당히 넘길 수 있노라고 판단하는 것일지 모른다고 전문가들은 평한다.

국회 정무위가 18일, 국회의원 전원의 가상화폐 보유내역의 자진신고 결의안을 채택했으니 소관 상임위 차원의 대응이다. 이를 국회가 즉각 수용 절차를 거쳐 시행할 것을 기대한다.

결의안은 현 21대 국회 임기 개시 이후 가상자산의 보유 및 변동사항을 인사혁신처에 신고하고 이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토록 하자는 내용이다. 현행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는 가상화폐가 빠져있어 김남국 코인 사태가 뒤늦게 들통난 것 아닌가.

현행 제도라면 가상화폐가 재산 은닉 수단이나 불법 정치자금 통로로 악용될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위선·가짜로 국민우롱 특권군림 중죄 아닌가

김남국 의원의 경우 거액의 코인 보유 과정을 통해 국정농단, 국민우롱에다 청년세대의 꿈과 희망을 약탈한 셈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국회의원으로 억대의 세비 받고 고연봉의 보좌진 거느리며 온갖 특혜 특권 다 누리면서 가상화폐 투기까지 벌인 형국이라는 소리다.

그의 적지 않은 위선을 세간은 어찌 볼 것인가. 매일 라면 먹고 구멍 난 신발 신고... 지난 2022년 정치후원금 3억수천만 원 거둬 1등을 기록했다고...

일찍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그의 ‘이상거래’를 파악, 통고했는데도 이를 덮어두고 무사했다니 제1야당 소속 국회의원 특권 때문이었나 하는 지적이 나올만 하지 않을까. 그가 상임위 회의 도중에도 코인 거래 의혹(뉴스 보도)이 제기됐으니 믿고 기댄 배경이 얼마나 막강하다고 착각했을 지 모른다. 

그는 자신이 보유 중인 가상화폐 자산에 이익이 되는 입법 활동에 적극 나서기도 했다는 보도도 나온다. 가상자산에 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그가 투자한 게임 가상화폐를 법제화한 게임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당사자다.

그의 이 같은 위선 행태는 상당한 배경과 뿌리가 있다는 지적이 전문가들로 부터 나온다.

김의원은 전남대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서 조국 수호 집회 때 얼굴을 내고 국회에 등원한 후에는 이재명 노선의 ‘7인회’에 참여하고 지난 대선 때는 이후보 수행실장으로 밀착했던 관계였다.

그가 코인 사태가 들통난 후 진상조사를 앞두고 탈당한 것도 믿는 구석이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올 수밖에 없다. 송영길 전 대표 관련 돈 봉투 사건이 폭로되자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탈당한 것도 이와 유사한 행태로 비친다고 세간은 지적한다.

이재명 대표 자신이 수많은 비리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지만 막강한 제1야당 대표로서 위풍당당함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양으로 언론에 비쳐지고 있다.

김남국 코인 사태, 2030 청년층의 꿈과 희망을 등친 위선, 가짜 행태를 가장 신속,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국민이 촉구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국회개혁, 정치개혁 막막한 심정 한탄

국민은 김의원 코인 사태를 넘어 새삼 국회개혁, 정치개혁을 생각해 보지만 막막하다는 한탄밖에 나올 것이 없는 지경이다.

저 국회가 국정을 손아귀에 쥐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꼴 보기가 너무 지겹지만 어쩔 도리가 없다. 온갖 특권, 특혜 다 누리면서 국정에는 태만하고 이모저모로 돈 밝히는 꼴을 국민은 매년 되풀이해서 보고 있지 않는가.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를 통해 대다수 국회의원이 연간 억대의 재산을 증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주로 부동산과 주식 소유를 통한 증식이지만 가상화폐를 통한 재산 증식은 전혀 알 수 없음이 물론이다.

더구나 국회가 매번 때가 되면 스스로 정치개혁 하겠노라고 약속하지만 빈말이었다. 현 국회는 의원 정수를 50명 늘리는 것이 개혁 방향이라고 밝혀 국민의 분통을 사고 말았다.

국민의 눈으로는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절반으로 줄이고 세비도 대폭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지만 무슨 수가 있어야 고칠 것 아닌가. 국회의원 원내발언 면책특권, 회기 중 불체포 특권 군림이 얼마나 꼴불견인가.

시중에 국회의원 정원 줄이기, 각종 특권, 특혜 폐기 국민운동이 일고 있지만 국회가 들은 척도 하지 않는 모양이다. 내년 4월 총선을 계기로 심판하겠다는 각오지만 별로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어 보인다.

도대체 어쩌면 좋은가. 다시 한번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국회개혁을 위해 총력을 결집해야 한다고 절박하게 촉구한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